허위 보고서로 구조개혁평가 받은 국립대

[앵커]
교육부가 일선 대학을 상대로 평가 등급이 낮으면 재정 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 등 조치를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지난 2015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국립대학이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당시 보직 교수 2명이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 일부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직 교수들은 '정성평가' 항목인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과기대 관계자 :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순 취업률 등 정량 평가에서 벗어나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하지만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객관성 논란과 현장평가 없이 보고서 평가만 있다는 지적이 일었었습니다.

특히 평가 이후에는 정성평가 점수 때문에 등급이 내려갔다며 반발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정성평가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남훈 / 한신대 경제학교 교수 :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지표에 의해 어떻게 점수를 더 딸까 하는 경쟁으로 바꿨어요. 이런 구조조정평가는 당장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 조치로 일선 대학에서는 학교 존폐까지 고민하게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내년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 당국과 일선 대학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