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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조작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광주지역 모 여고 교사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경과와 이미 확보된 증거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교육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일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A 씨가 학부모에게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수사 경과와 이미 확보된 증거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교육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일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A 씨가 학부모에게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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