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무용지물'...먼바다 어선 관리 사각

[앵커]
지난달 북한에 피랍됐다가 엿새 만에 풀려 난 '391흥진호'는 어업정보통신국에 무전기로 위치를 거짓 보고했지만, 어업정보통신국은 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국내 어선에 설치된 위치발신장치는 먼바다에서는 무용지물이어서 어선의 위치보고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8일부터 사흘 동안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가 나포된 것으로 드러난 흥진호,

한·일 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 수역으로 90km 넘게 들어갔으면서도 어업정보통신국에는 무전기로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어업정보통신국은 흥진호의 보고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한·일 중간수역까지 거리는 멀게는 600km,

당시 흥진호에 설치된 위치발신장치들은 육지에서 최대 100km 이상 떨어지면 신호가 탐지되지 않는 기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국내 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도 대부분 사정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먼바다에서 조업할 때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선의 위치보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진호처럼 거짓 보고를 하거나 피랍이나 조난 등으로 무선 통신을 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경과 해군 등은 북한에 나포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흥진호가 거짓 보고한 위치를 중심으로 엉뚱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원거리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발신 거리 제한이 없는 위성 기반 위치발신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통신 거리 확대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 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 부분을 기재부랑 협의해야 하고.]

하지만 비용과 불편 등을 이유로 일부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통신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먼바다에 나가는 어선들은 오늘도 관리 사각지대에서 고기잡이를 계속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