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안전부패' 감시 강화 시·도 감찰팀 가동

행정안전부는 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에서의 고질적 안전문제를 부패로 인식하고, 시·도별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강화합니다.

행안부는 오늘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에 따르면 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합니다.

행안부는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후속대책으로 내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반부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팀장 포함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시·도별은 평균 3명이며 총 43명의 인력을 증원합니다.

안전감찰팀은 재난 상황 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분야 등에 대해 상시 감찰을 하고 적법성을 조사합니다.

특히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근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