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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공사 "당장 멈춰라" vs "중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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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00:33
앵커

충남의 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두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번복했습니다.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은 당장 공사가 멈출 것으로 기대했지만, 폐기물 매립장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사가 시작돼 공정률이 50%를 넘어섰지만, 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취소했습니다.

시행사가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환경청에는 인근 지역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한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기된 공사 허가 과정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기뻐했습니다.

1년 가까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해 오던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공사가 중단될 것을 기대했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법적 권한이 있는 충청남도가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석화 / 서산 폐기물매립장 반대 오스카빌대책위 위원장 : (충청남도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지금 할 수가 없다. 공사 중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절대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거고….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거고….]

그러나 충청남도는 공사 중단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처분이 사업 승인과는 관계가 없어서 업체의 사업 확장 의도만 가지고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찬수 /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장 : 도의 승인 조건 대로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공사 중단 사유가 없는 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사는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어서 추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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