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인천시가 손절하며 논란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전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 하루 1만톤 이상 매립되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쓰레기..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 찾아야
- 코로나19로 일회용 쓰레기 양 폭증하면서 1,2 매립지 이어 3 매립지도 90% 이상 포화
- 인천시 자체 매립지 후보 영흥도 주민반발 거세고, 소각장은 논의 없는 상태
- 수도권 매립지..정치적 논쟁거리 아닌 자원순환정책으로 논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서울 경기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설치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인데요.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자체매립지 후보로 발표된 지역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 대안은 없는 것인지 환경적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하 박주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현재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박주희: 네, 소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인천, 서울 경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예, 1992년부터 거의 매일 쓰레기 옮겨지고 있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소화하고 있는 건가요?

◆ 박주희: 지금 90년대 중반에 종량제 봉투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수도권 매립지 만들 때 계획했던 양에 절반 정도만 매입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루에 1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 쓰레기가 총 80%고요 인천 쓰레기가 한 20%정도 매립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동안 누적된 양을 생각하면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립된 쓰레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희: 아시다시피 비닐이 썩는데 몇 십년이 걸린다, 스티로폼이 썩는데 몇 백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90년대부터 매립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묻힌 쓰레기가 현재 매립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쓰레기 위에 어쨌든 흙을 덮어둔 상태인데요, 쓰레기가 썩으면서 침출수라든지 가스라든지 발생을 하고 지반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20년은 넘어야 쓰레기 위에 덮은 흙 지반이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립된 쓰레기는 지금 그대로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보니 처음 사인을 했던 제1 매립장은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골프장이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자 인천시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도 등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행되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 박주희: 그렇죠. 인천시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천 쓰레기도 묻지 못하게 됩니다.

◇ 최형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새 매립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현 매립지 사용을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인천이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 아닙니까?

◆ 박주희: 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간과 기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4자 협의를 다시 했을 때 전제가 2015년도에 다시 했었는데, 그때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립지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전제가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서울과 경기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늦었지만 저희 환경 단체들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선언을 시작으로 지금 수도권 전반에 대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 이 매립지가 2016년까지 서울과 경기가 사용하겠다고 했었고 인천시는 사용기한을 9년 간 연장해주었기 때문에 할 건 다해줬다 라는 것이죠?

◆ 박주희: 그렇죠. 전제조건들이 4자 협의 했을 때 어쨌든 그 전제조건들 속에서 서울 경기가 같이 노력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최형진: 2025년이면 이제 12월이니까 5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체할 곳을 5년 이내로 마련해서 가능할까요?

◆ 박주희: 저희 인천도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동네에, 내 집 앞에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생기는 것을 달가워하는 주민들은 없잖아요. 이런 걸 빼고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기도 쉽지 않은 기관인데요,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심각성을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도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의지도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 최형진: 지금 5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선정해야하고, 주민 설득해야하고, 거기에 환경영향 평가까지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5년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1만 톤이라고 하셨어요. 남은 기간 동안 수도권 매립지에서 소화는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희: 제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이면 조금 아슬아슬하기는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1매립지, 2매립지는 이미 매립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3-1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2018년 9월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매립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올해 9월에 인천시 각 중구에 매립 양을 판정을 해주는데 그 매립 양의 한 90%가 이미 9월에 초과를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원순환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예, 인천은 안 된다, 서울경기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희: 환경부도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4자 협의체 그러니까 환경부, 경기도, 서울과 인천이 같이 논의를 좀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환경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또 하나 문제가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선데요. 몇 가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2025년 이후 인천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매립지가 조성된다는 거죠?

◆ 박주희: 그렇죠. 지금 발표했던 자체 매립지 조성 부지 계획은 한 곳이고요. 영흥도. 소각장 계획을 몇 군데를 선정 했습니다. 아마 영흥도 주민 분들은 자체 매립지 조성 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일 텐데요. 어쨌든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환경단체들은 자체매립지부터 발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립 전에 소각을 해야 하잖아요. 소각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 중간 처리 시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하거나 재활용을 선별하거나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설치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가야 그 다음에 자체 매립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같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인천시가 이런 고민을 하게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은 지금 매립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양부터 줄여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양부터 줄여야 되는데.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 박주희: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초과한다고 해서 매립을 막거나 그러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수치를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인천시도 이미 9월에 반입 할당량의 90%를 넘겼거든요. 그렇다고 막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들이 정말 담보가 되려면 쓰레기 차를 태워야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초과했다고 해서 반입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최형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인천 영흥도가 후보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주희: 아무래도 그렇죠. 영흥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도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문제로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 분들이시거든요.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한 피해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립지까지 들어오게 하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각장 같은 경우도 지금 권역별로 몇 군대를 더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예정지로 발표가 된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선언이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화장실이 더럽다고 집안에 화장실을 안 두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소각장 부지로 얘기되고 있는 그 부지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쓰레기를 버리진 않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반대할 순 없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쓰레기 문제를 깊이 있게 건전한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 최형진: 자, 쓰레기 매립지는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조금 전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 박주희: 지금 인천시가 발표한 자체 매립지는 기존에 쓰던 수도권 매립지와는 다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는 생활에 사용되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반입되는 거예요. 그게 썩으면서 신출수라든지 가스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인천시가 발표한 자체 매립지는 재만 묻겠다. 소각을 하고 소각한 재만 묻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매립지와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연소과정이 환경에 더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 박주희: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 얘기도 있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냐, 소각을 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단기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보면 사실 매립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 매립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도권의 매립지는 조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인천, 경기, 서울이 각자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공동의 매립지를 찾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환경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결국 쏟아지는 쓰레기가 문젠데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매립지 마련과 함께 다른 방법들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박주희: 저희 환경단체들은 이게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냐 계속 쓸 것이냐가 꽤 오래된 논쟁이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치적 쟁점밖에 되지 못했었어요. 선거철에만 떠오르는 이슈처럼 이렇게 해오는 것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인천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걸 떠나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환경단체들이 지난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현실화하자는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만 부담을 하는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폐기물 문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해결해야할 것들이 많아요. 너무 정치적으로만 그동안 쟁점화 되었고 그나마 올해 인천시가 자원순환대전환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행정은 제도개선, 기업은 사회적 책임, 시민들도 자원순환 관점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주희: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