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진행자]
다음 이재명 후보 역시 9분 주도권 시작하세요.
[이재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리할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그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또 어쩌면 정당정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세 분 후보들 계신데 실제로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참모들이 써준 걸 읽는 게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내심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무제한적인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 후보님 내일 원래 광주에 천인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잘 안 될 뻔하다가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도 어제 안 하는 걸로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는 전에 지방의원협의회에서 하는 광주토론회도 사실 불참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것도 역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서 무제한 두세 시간 정도 주제 제한 없이 한 번 자유토론 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문 후보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재인]
글쎄요. 토론은 저도 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토론 일정은 역시 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앞으로 이런 저런 방송사라든지 또는 각 노동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초청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혹시 어제 왜 취소하셨는지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안희정]
토론회에 대해서 저도 언제든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참모진에서는 문재인 후보님의 불참을 보면서 그렇다면 뭐 우리도 불참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재명]
원래는 문 후보님이 안 나오셔도 우리 셋 참여해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최정]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이재명]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셋이 함께하기로 했는데 안 후보께서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
그랬군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자유토론을, 자유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우리 최성 후보님은 어떠세요?
[최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광주행 기차까지 다 끊어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으면 두 분이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꼭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정말 끝장토론 환영합니다.
[이재명]
국민 여러분,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정권교체 자체는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정권교체냐, 어떠한 사람이 할 경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느냐, 세상이 바뀔 것이냐를 그 후보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하니까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 분한테 다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당 안에 인수준비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인수위원회를 당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추천으로 당에서 검증하는 국민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후보 개인이 본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대통령 후보가 독자적으로 섀도 캐비닛 다 만들고 세력 다 만들면 당은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일부 참고할 내용도 있고 또 100%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도 정당 책임정치 강조했죠. 다음에 들어설 정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정책도 당이 생산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과 긴밀하게 협의받거나 추천받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맞는 말씀이다, 제가 환영 성명 비슷하게 종북몰이 하길래 왜 종북몰이 하느냐 제가 했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익에 반하는 말을 할 때면 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 책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 기자가 책과 인터뷰를 합쳐서 적은 것인데 제가 원래 인터뷰 내용을 적은 것은 노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 증액해 오면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첫 번째 악덕으로는 철학하는 정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기득권자 다 불러 모으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걸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이 아니고 지도자의 신념과 원칙, 능력이라고 보는데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도 아니라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가 모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청경을 동사시켰다라는 걸로 논쟁이 됐던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영입하셨고요. 세월호 다이빙벨 상영 관련해서 부산 영화제 압력을 행사했던 정경진이라는 분도 하셨고 친박 뉴스하시던 이 모 씨, 악덕노조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 자꾸 모이는데 이런 분들 좀 이제 그만 받으시고 좀 청산하시고 내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이 문 후보님들 주변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결국 기득권자 중심의 권력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저는 그 말씀도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개혁적이고 도덕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을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좌파 이런 딱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도나 합리적인 우파 보수까지는 우리가 확장하고 포용해야죠.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입장이 이해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대연정 관련해서 말씀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릴겸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그야말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결정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세상, 그야말로 통합된 나라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힘만 갖고 사는 나라가 진정 통합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구태 적폐 세력들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반드시 우리 야권이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서 정의당 또는 국민의당 합쳐서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제를 버리고 왜 하필이면 청산해야 될 상대하고 손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희정]
정서상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3석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입법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의회의 다수파와 다음 정부를 이끌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재명]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래도 원칙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인끼리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
발언권을 저에게 주시죠.
[이재명]
아니, 아까 준 발언을 발언권 주셨다는 것은.
[진행자]
이재명 후보님 주도권 토론 다 끝났고요. 그리고 최성 후보께서 지금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토론회에 참석하시겠느냐 적극적으로 응하겠느냐는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하면서 저는 이미 모든 후보에게 질문하셨습니다라고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합의된 원칙상 어떤 후보한테 별도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몇 초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원칙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규칙을 이재명 후보가 어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합의된 원칙상에서는 어기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직권으로 갑자기 최성 후보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하십시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최성 후보.
[최성]
저에게 잠깐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룰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후보에게는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사회자의 직권으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발언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토론에 관련된 질문을 이재명 후보는 질문으로 하신 거다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최성]
답변할 기회를 안 가졌는데도...
[진행자]
답변하셨죠. 광주토론회에 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안 나와서 안 나왔고 앞으로 두 분이 끝장토론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최성]
그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발언권을 안 주실 것 같아서 한 거죠.
[진행자]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
[최성]
양해하겠습니다. 진행자가 그러시다면.
[진행자]
이재명 후보께서 방금 제가 표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셨다는 거. 주도권 토론에 꼭 하나씩은 질문하십시오라는 것을 저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 저희가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두 다 국민의 평가가 되겠죠. 최성 후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됐죠?
[최성]
네, 좋습니다.
[이재명]
사회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마는 최성 후보가 양해할 일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뜻인데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아까 반영해 드렸고요. 문재인 후보께서 9분 주도권 토론. 가능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최성 의원님,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먼저 짧게 해 주시죠.
[최성]
토론의 기회 때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문 후보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무슨 특수관계냐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준비하신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문재인]
그러면 우선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저는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은 거의 국가비상사태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보장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이재명]
장애인과 농어민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장애인, 농어민 포함해서. 따라서 그럼 28조 원이 소요되고. 또 전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 그럼 또 15조 들죠. 합쳐서 43조 원이 드는데 이 43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19%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21% 수준으로 한꺼번에 3% 이 지원만을 위해서 3% 올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대책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우선 제가 아까 여쭤봤던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올리는 우리 문 후보님 쪽의 공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쯤 듭니다.
[문재인]
제 주도권이니까 제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이재명]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아동, 학생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농어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죠. 아동수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할 거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142조 원도 그야말로 이걸 토목예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자원외교, 이런 데 쓸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건데 7%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재량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재명]
국토보유세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은 아니죠.
[문재인]
그런 재원 대책 중 하나로 역시 법인세 인상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공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1-2%도 아니고 한꺼번에 8%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우선 기본 소득은 재원 마련 중에 기본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하나만 더 하면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뭘 뺏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감세된 걸 해소해서 복지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안희정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자]
주도권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님은 아까 대연정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정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연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안희정]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대연정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정당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연정은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의원의 정책과 공약을 놓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의 70% 이상이 연정에 대해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마찬가지, 질문의 취지를 본다면. 70% 이상이 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정당정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당정치 아까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도 후보 캠프가 만들 것이 아니라 정당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나온 공약을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전부 제로로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등록금 부분도 우리 당의 당론,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은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겁니다.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그런데 방금 그런 부분들 같으면 정당정치 하겠다,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 이런 또 그 앞의 주장하고는 모순되는 입장 아닙니까?
[안희정]
저는 그래서 정책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께 동의를 받는 과정이고 후보가 된다면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당과 정책협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최성 후보님, 저는 4차산업혁명, 우리가 잘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이거는 또 박정희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관치경제 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아니라 김대중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말로 선구자적인 그런 혜안을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인터넷 우리가 세계 3위까지 수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25위까지 떨어졌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
시간이 45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4차산업혁명은 정부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역점 둬야 될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보고요. 남은 30초 통해서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2차 토론 때 합의했던 최종 판결문이 있는 범죄경력증명서 꼭 제출하고 당 지도부도 제가 여러 번 누차 확인하는데 그것을 접수서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이랑 많은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토론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고 미래 비전을 위한 검증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작은 토론회에서도 충분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토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자]
주도권 토론의 열기가 점점 고조돼 가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전체의 온도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음 이재명 후보 역시 9분 주도권 시작하세요.
[이재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리할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그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또 어쩌면 정당정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세 분 후보들 계신데 실제로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참모들이 써준 걸 읽는 게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내심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무제한적인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 후보님 내일 원래 광주에 천인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께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잘 안 될 뻔하다가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도 어제 안 하는 걸로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는 전에 지방의원협의회에서 하는 광주토론회도 사실 불참하시겠다고 하셔서 그것도 역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서 무제한 두세 시간 정도 주제 제한 없이 한 번 자유토론 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문 후보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재인]
글쎄요. 토론은 저도 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토론 일정은 역시 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앞으로 이런 저런 방송사라든지 또는 각 노동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초청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혹시 어제 왜 취소하셨는지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안희정]
토론회에 대해서 저도 언제든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참모진에서는 문재인 후보님의 불참을 보면서 그렇다면 뭐 우리도 불참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재명]
원래는 문 후보님이 안 나오셔도 우리 셋 참여해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최정]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이재명]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셋이 함께하기로 했는데 안 후보께서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안희정]
그랬군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자유토론을, 자유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명]
우리 최성 후보님은 어떠세요?
[최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광주행 기차까지 다 끊어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으면 두 분이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꼭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정말 끝장토론 환영합니다.
[이재명]
국민 여러분,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정권교체 자체는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정권교체냐, 어떠한 사람이 할 경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느냐, 세상이 바뀔 것이냐를 그 후보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하니까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 분한테 다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당 안에 인수준비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인수위원회를 당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추천으로 당에서 검증하는 국민 섀도 캐비닛을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후보 개인이 본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대통령 후보가 독자적으로 섀도 캐비닛 다 만들고 세력 다 만들면 당은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일부 참고할 내용도 있고 또 100%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도 정당 책임정치 강조했죠. 다음에 들어설 정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정책도 당이 생산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과 긴밀하게 협의받거나 추천받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맞는 말씀이다, 제가 환영 성명 비슷하게 종북몰이 하길래 왜 종북몰이 하느냐 제가 했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익에 반하는 말을 할 때면 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 책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 기자가 책과 인터뷰를 합쳐서 적은 것인데 제가 원래 인터뷰 내용을 적은 것은 노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 증액해 오면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첫 번째 악덕으로는 철학하는 정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기득권자 다 불러 모으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걸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이 아니고 지도자의 신념과 원칙, 능력이라고 보는데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도 아니라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가 모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청경을 동사시켰다라는 걸로 논쟁이 됐던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영입하셨고요. 세월호 다이빙벨 상영 관련해서 부산 영화제 압력을 행사했던 정경진이라는 분도 하셨고 친박 뉴스하시던 이 모 씨, 악덕노조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 자꾸 모이는데 이런 분들 좀 이제 그만 받으시고 좀 청산하시고 내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이 문 후보님들 주변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결국 기득권자 중심의 권력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저는 그 말씀도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개혁적이고 도덕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을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좌파 이런 딱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도나 합리적인 우파 보수까지는 우리가 확장하고 포용해야죠.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입장이 이해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대연정 관련해서 말씀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릴겸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그야말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결정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세상, 그야말로 통합된 나라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힘만 갖고 사는 나라가 진정 통합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구태 적폐 세력들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반드시 우리 야권이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서 정의당 또는 국민의당 합쳐서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 과제를 버리고 왜 하필이면 청산해야 될 상대하고 손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희정]
정서상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3석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입법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의회의 다수파와 다음 정부를 이끌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재명]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래도 원칙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인끼리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
발언권을 저에게 주시죠.
[이재명]
아니, 아까 준 발언을 발언권 주셨다는 것은.
[진행자]
이재명 후보님 주도권 토론 다 끝났고요. 그리고 최성 후보께서 지금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토론회에 참석하시겠느냐 적극적으로 응하겠느냐는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하면서 저는 이미 모든 후보에게 질문하셨습니다라고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합의된 원칙상 어떤 후보한테 별도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몇 초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원칙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규칙을 이재명 후보가 어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합의된 원칙상에서는 어기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직권으로 갑자기 최성 후보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하십시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최성 후보.
[최성]
저에게 잠깐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룰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후보에게는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사회자의 직권으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발언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토론에 관련된 질문을 이재명 후보는 질문으로 하신 거다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최성]
답변할 기회를 안 가졌는데도...
[진행자]
답변하셨죠. 광주토론회에 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안 나와서 안 나왔고 앞으로 두 분이 끝장토론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최성]
그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발언권을 안 주실 것 같아서 한 거죠.
[진행자]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
[최성]
양해하겠습니다. 진행자가 그러시다면.
[진행자]
이재명 후보께서 방금 제가 표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셨다는 거. 주도권 토론에 꼭 하나씩은 질문하십시오라는 것을 저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 저희가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두 다 국민의 평가가 되겠죠. 최성 후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됐죠?
[최성]
네, 좋습니다.
[이재명]
사회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마는 최성 후보가 양해할 일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뜻인데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아까 반영해 드렸고요. 문재인 후보께서 9분 주도권 토론. 가능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최성 의원님,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먼저 짧게 해 주시죠.
[최성]
토론의 기회 때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문 후보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무슨 특수관계냐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준비하신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문재인]
그러면 우선 이재명 후보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저는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은 거의 국가비상사태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보장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이재명]
장애인과 농어민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장애인, 농어민 포함해서. 따라서 그럼 28조 원이 소요되고. 또 전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 그럼 또 15조 들죠. 합쳐서 43조 원이 드는데 이 43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19%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21% 수준으로 한꺼번에 3% 이 지원만을 위해서 3% 올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대책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우선 제가 아까 여쭤봤던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올리는 우리 문 후보님 쪽의 공약,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쯤 듭니다.
[문재인]
제 주도권이니까 제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이재명]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아동, 학생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농어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죠. 아동수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할 거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142조 원도 그야말로 이걸 토목예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자원외교, 이런 데 쓸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건데 7%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재량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재명]
국토보유세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은 아니죠.
[문재인]
그런 재원 대책 중 하나로 역시 법인세 인상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공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1-2%도 아니고 한꺼번에 8%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우선 기본 소득은 재원 마련 중에 기본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정책이나 중소기업 정책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하나만 더 하면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뭘 뺏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감세된 걸 해소해서 복지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안희정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자]
주도권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님은 아까 대연정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정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연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안희정]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대연정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정당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연정은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의원의 정책과 공약을 놓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의 70% 이상이 연정에 대해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마찬가지, 질문의 취지를 본다면. 70% 이상이 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정당정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당정치 아까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도 후보 캠프가 만들 것이 아니라 정당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나온 공약을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전부 제로로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등록금 부분도 우리 당의 당론,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은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겁니다.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그런데 방금 그런 부분들 같으면 정당정치 하겠다,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 이런 또 그 앞의 주장하고는 모순되는 입장 아닙니까?
[안희정]
저는 그래서 정책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께 동의를 받는 과정이고 후보가 된다면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당과 정책협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최성 후보님, 저는 4차산업혁명, 우리가 잘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이거는 또 박정희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관치경제 식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아니라 김대중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말로 선구자적인 그런 혜안을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인터넷 우리가 세계 3위까지 수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25위까지 떨어졌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
시간이 45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4차산업혁명은 정부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역점 둬야 될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보고요. 남은 30초 통해서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2차 토론 때 합의했던 최종 판결문이 있는 범죄경력증명서 꼭 제출하고 당 지도부도 제가 여러 번 누차 확인하는데 그것을 접수서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이랑 많은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토론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고 미래 비전을 위한 검증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작은 토론회에서도 충분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토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자]
주도권 토론의 열기가 점점 고조돼 가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전체의 온도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