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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축구 우승해도?...병역특례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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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19:07
앵커

운동 선수 병역 특례제도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은 달라졌는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한정한 규정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돼왔습니다.

개정 절차에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체육계의 큰 경사였던 2002 한일월드컵 4강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국민적인 호응을 등에 업고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급하게 신설된 조항은 2007년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됐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경우입니다.

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의 희소성이 점차 떨어지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 약해지면서, 다른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와의 형평성 논란은 다시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면 개별 종목의 세계선수권뿐 아니라 월드컵 축구와 WBC, 그리고 지구촌을 무대로 하는 프로스포츠인 골프나 테니스의 메이저 대회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다시 4강에 올라가고, 정현 같은 선수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해도 병역법에서 보는 국위선양의 가치는 올림픽 동메달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체육회와 병무청 등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안민석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은퇴 이후에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현역보다 긴 3년 정도 기간으로 (하는 방안)]

물론 국가가 엘리트 체육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동의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대안입니다.

체육계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공감이 필요한 병역특례 제도.

세심하면서도 폭넓은 논의를 통해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틀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이경재[lkj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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