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여성부가 여성 외에 가족 정책까지 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칭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또 청소년 육성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문광부의 청소년국과 통합돼 차관급인 청소년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정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 해제와 이혼, 혼례 등과 관련된 가족보호와 지원정책, 출산 기능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부가 맡고 있는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가족 해체 현상과 청소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족, 아동, 청소년 기능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 정책 개발 기능을 특화 전문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