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들도 상속포기해야 채무면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손자들의 상속포기를 함께 하지 않을 경우 손자들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할아버지 이 모 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연대보증 채무금 2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7살 이 모 군 형제 등 이씨의 손자 4명과 모 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순간 이씨의 손자들에 대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손자들이 이씨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아버지 이씨는 이군이 태어 나기 전인 지난 95년 1월 모 엔지니어링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했으나 이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은행으로부터 빚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 엔지니어링과 이씨의 손자 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