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원 필요...재원 마련 가능할까?

[앵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행에 모두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40조 원 규모를 실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데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비용은 209조 원입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 등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에 65조 원이 들어갑니다.

임기 5년으로 나누면 매년 40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한 셈입니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원은 정부가 다른 분야에 쓰는 돈을 줄여서, 나머지 절반은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걷히는 세금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지난 3일) : 10% 정도를 구조조정 하면 2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한 1년에 20조 원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앞서 국정과제 필요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 원, 박근혜 정부는 135조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30% 넘게 뛰었고,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 17%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은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두루뭉술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 수입을 보면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58조 원 넘게 늘었을 뿐 앞선 3년은 모두 제자리걸음 수준이었습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경제 활성화로 세수를 늘리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납세자연합회장) : 규제를 완화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시간 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년 안에 세수가 확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 20조 원 지출 구조조정도 간단한 목표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찬 /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꼭 필요한 분야의 지출로 구성된 부분들이에요. 복지나 이런 확대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거기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