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 여야, 일제히 '철도 지하화'...수십조 재원 '물음표'

[앵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을 검증하는 YTN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수십조 원에 달할 재원 마련 방안엔 의구심이 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을 발표하던 지난 1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땅 위에 있던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빈 윗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때문에 개발이 더뎠던 지역을 주변부와 함께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31일) : 철도가 정말 지하화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멋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상가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바로 이튿날 민주당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GTX, 일반철도 등 도심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일) : (지상 철도가) 소음이나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상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철도 때문에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단 계획은 양당 모두 같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건 결국 지역개발이 곧 표로 이어질 거란 계산 때문입니다.

개발 이슈로 주변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노린 건데, 양당의 지하화 주요 노선은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양당 모두 사업비용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는데, 민간 자본 유치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부지를 개발하며 나오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단 계획입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월 1일) :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별도의 예산 투자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1월 31일) : 과거에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 자체가,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경제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성이 적어 민간자본이 들어올 유인이 적은 데다, 부지 자체가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하화 사업도 비용 문제로 좌초된 사례가 많은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에만 기대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입지 자체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면 그 정도의 공사 비용을 충당할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전국의 모든 지상철 구간이라든가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는….]

여야가 구체적인 계획보단 개발이익을 앞세운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의식한 '공염불 공약'에 그칠 거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이원희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