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데"...'野 상임위 독식설'에 고심 깊어진 與

"집권 여당인데"...'野 상임위 독식설'에 고심 깊어진 與

2024.06.04. 오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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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즉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두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다 내주기도, 그렇다고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내주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그간 제2당이 가졌던 법사위원장,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을 제1 야당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 '독재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결국 그들이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압도적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 공세를 방어할 실효적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면 다수결로 상임위원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급히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18개 상임위원장 직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고 '입법 폭주'를 부각하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등을 다루는 법사위를 내주는 모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 :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 역시 더이상 민의의 정당이 아니라 개딸, 그리고 이재명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이 원 구성 협상 법정 시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대로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4일) 다시 한 번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두고 접점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거듭 평행선을 달릴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김진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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