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태' 가 뭐길래...'뻥' 뚫린 가상자산 법망

[앵커]
새해 벽두 자사 코인을 예고 없이 수천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한 게임업체 '위메이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 자산 관련 법망이 여전히 '뻥'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게임상에서 재화를 모아 위메이드가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 위믹스로 바꾼 뒤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플레이투언(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입니다.

위메이드는 이 같은 게임 생태계가 대세라는 입장입니다.

[장현국 / 위메이드 대표 (지난해 11월 18일) : 누가 못하게 한다고 게임이 되지 이렇게 않을 가능성은 저는 0%라고 생각하고요.거대한 흐름은 어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어느 회사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양질의 성장으로 만드느냐.]

논란은 업체 측이 지난달 코인 위믹스 수천억 원어치를 공시 없이 매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습적인 대량 매도에 코인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동시에 폭락하면서 코인 투자자와 일반 주식투자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의 경우 공시 의무가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맹점으로 지목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게임 테크 기업이 새해부터 먹튀를 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주식공개와 비슷한 가상통화공개, 즉 ICO가 국내 금지돼 있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했고 특히 재원을 인수합병 등 생태계 확장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먹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신고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상황.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 드디어 특검법상의 실명확인을 받아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금감원의 역할이 아직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로 들어온 이상 규제와 진흥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은보 / 금융감독원장 :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제도화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 금융상품인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금융수장의 말이 나온 지 넉 달 가까이 지났지만, 고민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가상 자산 관련 법망은 여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