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 새 28% 증가...과잉 진료 주원인"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 늘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한 결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가 늘었습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진료비 증가를 뜻하는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잦은 병원 방문에 따른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습니다.

가격 요인을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고, 입원보다는 외래 서비스에서 가격 요인 상승 기여도가 컸습니다.

KDI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와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과 진료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등 대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요인 평가의 정례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