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협의에 정부 8개 부처 실무진 참여 '범정부적 대응'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관세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8개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 합동 대표단을 꾸려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 대표단에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속한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까지 모두 8개 부처 과장급 실무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농업과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의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단에 국방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2'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도 진지한 협의를 통해 미국 측과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