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고친다"...중소기업 '서둘러야' vs 노동계 '반대'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 ’주52시간제’ 어려움 호소
주52시간제 손질 방침…"노사 선택권 확대하겠다"

[앵커]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현실에 맞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인데요,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 보호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안전용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제3세대 카메라 영상 기술을 합성한 용접면 기술특허로 지난해 3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의 90%는 수출입니다.

하지만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주문량 예측이 어렵다 보니 주52시간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문영 / 중소기업 대표 : 어떤 때는 바이어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가 납기가 늦어짐으로써 작년 한 해만 비행기 값으로 1억2천만 원 물어줬습니다.]

직원들도 주52시간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이 좀 더 유연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유호성 / 중소기업 디자인담당 사원 : 일이 항상 일정한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는 좀 바쁜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 높은 퀄리티나 상품성을 올리는데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기업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구인난이 가장 큰 이유였고,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운 점과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를 물었더니 유연근무제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추가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0.9%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주 52시간제가 일률적이고 경직돼 있어, 근로시간 운용에 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