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다음 달 결정...'9인 체제' 주목

지난달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1명 공석
75일 만에 ’8인 체제’ 헌재…’완전체’는 아직
다음 달 3일,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등 선고

[앵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완전체'로 거듭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인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75일 만에 8인 체제가 됐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되면서 9명, 완전체로 거듭나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단 우려 속에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헌재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면 최 대행은 공석인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완전체로 거듭난다면 헌재에 접수된 여러 탄핵 사건,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성 논란이 해소되는 건 물론 이목이 쏠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을 '셀프 임명'해선 안 된다며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9인 체제 완성을 강조해온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