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유튜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안모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해당 채널의 영상 제작자 조모 씨(3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 ‘집행인-공개처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이슈화되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했다. 피해자는 2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안 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지난해 10월 송치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