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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뒤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특히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 구제 프로그램 등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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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내 '한미 FTA 평가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함께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뒤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특히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 구제 프로그램 등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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