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설거지론 vs 선물론' 공방

[앵커멘트]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청문회를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을 따져묻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설거지론'과 '한미정상회담 선물론' 등을 내세우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청문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찬배 기자!

예상대로 전, 현정부 사이에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구요?

[리포트]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쇠고기 수입협상이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이른바 광우병 괴담의 유포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른바 '참여정부 설거지론'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 때 내려졌고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30개월 미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뼈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 노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참여정부의 기존입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노 대통령이 뒤집은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익을 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선물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 부터 미국측 인사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며 거듭 '선물론'을 제기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한미 FTA 때문에 모든 것을 내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1일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없이 독자적으로 협상 결정을 했다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질문]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놓고도 질문이 이어졌죠?

[답변]

이른바 '광우병 괴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괴담으로까지 퍼진데는 PD수첩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정욱 의원도 내장 전체가 특정위험물질이라는 지적에 대해 영국측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소장 말단부인 회장에서만 감염성이 확인됐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측의 불완전한 사료 조치와 광우병 검사 의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찬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