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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가채무 관리 체제로 들어가야"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어제(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발생한 거액의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 이하 이한구 )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감에서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융감독 당국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한구 : 우선 황 회장이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는데 그러면 투자를 할 초기에 여러 가지 징후가 발생했는데 그 때 검사할 때, 제대로 검사를 안 한 측면이 있고, 또 중간에 그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으니까 최소한 예방조치와 관련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사건이 터진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굉장히 질질 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제기된 거죠.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 이한구 : 확답을 하지는 않았죠.
앵커 : 예, 그러면 일단 자기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네요?
☎ 이한구 : 예, 그건 추후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앵커 : 예, 서민 지원 정책인 미소금융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는 6대 기업들이 기부 액수를 확정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자발적이지 않다, 너무 관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 제가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요. 정부가 이것을 발표할 당시에 막상 돈을 내기로 했다는 대기업 측에서는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금융기관들도 뒤에 얘기들이 상당히 무성했어요. 강제적이지 않느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 미소금융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이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나 또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앵커 : 예,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 이한구 : 포퓰리즘이라는 뜻은 제도가 있을 때,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재원 조달 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실시 준비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거나 또는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재정 쪽에서도 이것저것 좋다는 사업 자꾸 재원 고려 안 하고 많이 하는 성향이 지난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 쪽에서도 요새 자꾸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미소금융 문제, 신용회복기금 문제, 또 신용정보를 말소해 준다는 그런 문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뒷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다,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험 사업도 해 가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덜 보인다, 그런 뜻에서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앵커 :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재원의 문제이고요, 국가 재정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지난 주 총리실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사실상 국가부채가 1,400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정부의 주장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한구 : 제가 사실상 국가부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실상이라는 뜻은 제도상, 법률적인 국가부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숙되면 간접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채를 사실상 국가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국가부채 플러스 간접적인 국가부채, 또는 조건부 국가부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로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예를 들어서 4대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돈을 내 줘야 될 것하고 돈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하고 사이에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같은 것도 거의 매년 1조 정도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기금에서 갖고 있는 잠재 부채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가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십 몇 개가 되는데 그 기금 일부만 국가부채라고 하지 다른 기금은 국가부채에 들어가지를 않게 통계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는, 선진국에서는 다 정부부채로 해서 자금은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에서 통환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은 운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2008년 말 현재, 1,400조 원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 하고는 소위 범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런 기관들이 일부 공기업들이 결국은 이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같은 것도 보시면.
앵커 : 8조 원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 이한구 : 그렇죠. 또 옛날 정권 때도 보면 주택공사가 정부 일 많이 하다가 거의 심각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결국은 그런 데서는 빚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정부가 다 덮어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하면 1,400조 원이나 되니까 빨리 국가채무, 사실상 국가채무 관리 체제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IMF기준의 확정채무 방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 국가 부채가 300조 원 남짓 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통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한구 : 글쎄요, 국가부채라는 것은요, 그냥 계속 미뤄나가면 미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가 골탕 먹는 거죠.
앵커 : 그 동안 많은 이자 부담하면서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있는 거죠?
☎ 이한구 : 그렇죠. 인플레 생기고, 언젠가는 세금이 왕창 올라가는 시기가 닥치는 거고, 돈도 찍어내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 그럼 이제 인플레 부담이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좀 분명하게 알기 쉽게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가 부채의 새로운 범위나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한구 :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기준은 반드시 옳은 기준이 아니다, IMF같은 데서도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나라마다 정부기관은 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부기관의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갈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은 각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핑계 댈 일이 아니라, OECD의 주류가 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하고 기준을 똑같이 해라, 그래야 OECD국가들하고 직접 비교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우리 회계방식이, 국가기관 회계방식이 현금주의예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발생주의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르고, 또 상당부분 선진국에서는 공기업 책임으로 되어있으면 공기업에서 그걸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손해 보고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서 빚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다 덮어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거든요.
앵커 : 최근에 국가부채 규모뿐만이 아니라 증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한 우려와 지적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구 : 저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경제활동과 직결되지 않는, 고소득층의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은 조금 세금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로 국가부채 문제는 지출 쪽에서 받아줘야 되요. 세출의. 뭐 공짜라고 생각하면 많은 수록 좋죠. 그러나 그게 얼마 안 가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업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는 잘라버리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재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분산해서 일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지출 문제와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4대강 예산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수계별로 총액만 제출하고요, 국회에.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 이한구 : 그것을 그래서 4대강 사업 논란이 처음에 있을 때, 제가 자꾸 정부 보고 강요를 한 것이 이것을 소위 마스터플랜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을 통째로 다 전문가들한테 내 줘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하게 만들어라, 해서 아마 최근에는 자료를 공개했을 거예요.
앵커 : 지난 5월에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됐지만요, 실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보니까 각 개별 하천 별로 사업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수계별로 크게 뭉뚱그려서 이 쪽 수계는 얼마, 이 쪽 수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 자료 제출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 이한구 : 그래서 마스터플랜도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보고 빨리 그것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아마 그것은 국회에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 최근에 보니까 이른바 또 카드깡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현금을 챙기는 방법인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군요.
☎ 이한구 : 이게 지금 보통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옛날의 나쁜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김대중 정권 때 일을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앵커 : 예, 카드 대란이 한 번 일어났죠.
☎ 이한구 : 마구잡이로 발부해서. 요새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다시 혼쭐이 났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가맹점도 문제가 있고 회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카드깡 건수가 급증한 게 1년 동안 72%나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카드깡해서 현금을 챙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1, 2년 지나면 다 부실 채권으로 변질이 되면 아마 카드 회사들도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 이한구 : 그렇습니다. 감독당국에서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한구 : 예.
앵커 :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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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어제(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발생한 거액의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연결해 이야기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 이하 이한구 )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감에서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융감독 당국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한구 : 우선 황 회장이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는데 그러면 투자를 할 초기에 여러 가지 징후가 발생했는데 그 때 검사할 때, 제대로 검사를 안 한 측면이 있고, 또 중간에 그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으니까 최소한 예방조치와 관련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사건이 터진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굉장히 질질 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제기된 거죠.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 이한구 : 확답을 하지는 않았죠.
앵커 : 예, 그러면 일단 자기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네요?
☎ 이한구 : 예, 그건 추후로 답변이 나올 겁니다.
앵커 : 예, 서민 지원 정책인 미소금융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는 6대 기업들이 기부 액수를 확정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자발적이지 않다, 너무 관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 제가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요. 정부가 이것을 발표할 당시에 막상 돈을 내기로 했다는 대기업 측에서는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금융기관들도 뒤에 얘기들이 상당히 무성했어요. 강제적이지 않느냐,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 미소금융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이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나 또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앵커 : 예,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 이한구 : 포퓰리즘이라는 뜻은 제도가 있을 때,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재원 조달 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실시 준비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거나 또는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재정 쪽에서도 이것저것 좋다는 사업 자꾸 재원 고려 안 하고 많이 하는 성향이 지난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 쪽에서도 요새 자꾸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미소금융 문제, 신용회복기금 문제, 또 신용정보를 말소해 준다는 그런 문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뒷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다,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시험 사업도 해 가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덜 보인다, 그런 뜻에서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앵커 :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이 재원의 문제이고요, 국가 재정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지난 주 총리실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사실상 국가부채가 1,400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정부의 주장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한구 : 제가 사실상 국가부채라고 이름 붙인 것은 사실상이라는 뜻은 제도상, 법률적인 국가부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숙되면 간접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채를 사실상 국가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국가부채 플러스 간접적인 국가부채, 또는 조건부 국가부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로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예를 들어서 4대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돈을 내 줘야 될 것하고 돈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하고 사이에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같은 것도 거의 매년 1조 정도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기금에서 갖고 있는 잠재 부채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가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십 몇 개가 되는데 그 기금 일부만 국가부채라고 하지 다른 기금은 국가부채에 들어가지를 않게 통계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는, 선진국에서는 다 정부부채로 해서 자금은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에서 통환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은 운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2008년 말 현재, 1,400조 원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 하고는 소위 범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런 기관들이 일부 공기업들이 결국은 이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같은 것도 보시면.
앵커 : 8조 원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 이한구 : 그렇죠. 또 옛날 정권 때도 보면 주택공사가 정부 일 많이 하다가 거의 심각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결국은 그런 데서는 빚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정부가 다 덮어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하면 1,400조 원이나 되니까 빨리 국가채무, 사실상 국가채무 관리 체제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IMF기준의 확정채무 방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 국가 부채가 300조 원 남짓 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통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한구 : 글쎄요, 국가부채라는 것은요, 그냥 계속 미뤄나가면 미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가 골탕 먹는 거죠.
앵커 : 그 동안 많은 이자 부담하면서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있는 거죠?
☎ 이한구 : 그렇죠. 인플레 생기고, 언젠가는 세금이 왕창 올라가는 시기가 닥치는 거고, 돈도 찍어내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 그럼 이제 인플레 부담이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좀 분명하게 알기 쉽게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가 부채의 새로운 범위나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한구 :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기준은 반드시 옳은 기준이 아니다, IMF같은 데서도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나라마다 정부기관은 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부기관의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갈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은 각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핑계 댈 일이 아니라, OECD의 주류가 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하고 기준을 똑같이 해라, 그래야 OECD국가들하고 직접 비교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우리 회계방식이, 국가기관 회계방식이 현금주의예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발생주의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르고, 또 상당부분 선진국에서는 공기업 책임으로 되어있으면 공기업에서 그걸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손해 보고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서 빚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다 덮어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거든요.
앵커 : 최근에 국가부채 규모뿐만이 아니라 증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과 관련한 우려와 지적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한구 : 저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경제활동과 직결되지 않는, 고소득층의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은 조금 세금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로 국가부채 문제는 지출 쪽에서 받아줘야 되요. 세출의. 뭐 공짜라고 생각하면 많은 수록 좋죠. 그러나 그게 얼마 안 가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업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는 잘라버리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재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분산해서 일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지출 문제와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4대강 예산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수계별로 총액만 제출하고요, 국회에.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 이한구 : 그것을 그래서 4대강 사업 논란이 처음에 있을 때, 제가 자꾸 정부 보고 강요를 한 것이 이것을 소위 마스터플랜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을 통째로 다 전문가들한테 내 줘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하게 만들어라, 해서 아마 최근에는 자료를 공개했을 거예요.
앵커 : 지난 5월에 마스터플랜이 발표가 됐지만요, 실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보니까 각 개별 하천 별로 사업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수계별로 크게 뭉뚱그려서 이 쪽 수계는 얼마, 이 쪽 수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 자료 제출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 이한구 : 그래서 마스터플랜도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보고 빨리 그것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아마 그것은 국회에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 최근에 보니까 이른바 또 카드깡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현금을 챙기는 방법인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군요.
☎ 이한구 : 이게 지금 보통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옛날의 나쁜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김대중 정권 때 일을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앵커 : 예, 카드 대란이 한 번 일어났죠.
☎ 이한구 : 마구잡이로 발부해서. 요새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다시 혼쭐이 났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가맹점도 문제가 있고 회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카드깡 건수가 급증한 게 1년 동안 72%나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조금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카드깡해서 현금을 챙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1, 2년 지나면 다 부실 채권으로 변질이 되면 아마 카드 회사들도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 이한구 : 그렇습니다. 감독당국에서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한구 : 예.
앵커 :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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