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제든 핵무기 만들 수 있다"

"한국, 언제든 핵무기 만들 수 있다"

2010.03.1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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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장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박신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일본은 언제든 핵 무기 만들 수 있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2010년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그들이 하겠다고 선택만하면 핵 장치를 빠른 시간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켰지만, 올해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기술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라고만 기술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무기 확산이 미국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 장치 실험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국 등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화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카슈미르, 남사군도, 쿠릴열도, 오키나와 주변 무인 군도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일간 논쟁이 돼 온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일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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