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로 수당 편법 지급

[앵커멘트]

국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교직원 수당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교수가 아닌 일반직원에게 수천만원씩 연구보조비를 주거나 장기 근속자에게 순금메달을 제공하는 비용 등으로 방만하게 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국공립대 교직원이면 공무원인데,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이런 식으로 썼군요?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54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11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기성회비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교과부에서 국장급으로 있다 국립 대학으로 전보됐을 경우, 공무원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연구 보조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여러 대학에서 적발됐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는 일반직인데도 실적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급여 보조의 형태로 돈을 받아 온 것입니다.

다른 대학은 총장이 신임 교수들에게 50분간 2차례 강의하고 강의료로 백만원을 받아갔고 시험관리가 본연의 업무인 시험관리본부 직원들은 시험관리수당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장기 근속 표창에 대한 부상으로 순금메달을 주느라 1억 9천만원을 쓴 대학도 있습니다.

이 비용의 출처는 모두, 국공립대학 재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였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11개 대학만 조사했지만 조사가 안된 나머지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대 학생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일반회계와 분리돼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이 열악하던 지난 60~70년대 학부모들이 기부금을 내서 학교 시설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기성회비 제도가 국공립대학교 교직원들의 급여 보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