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핫이슈] "철도 관제권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철도 민영화되나?" -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YTN FM 94.5 '생생경제']
<수요 경제 핫이슈>"철도 관제권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철도 민영화되나?"
-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앵커:
이 정부 들어서 마지막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인천공항 매각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의 민영화 이야기가 있었고 철도 민영화가 있었고, 의료 사업의 영리화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코레일이 갖고 있다가 이걸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용인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이하 박흥수):
예, 안녕하세요?
앵커:
관제권이라는 게 뭡니까? 철도에서..
박흥수:
이 열차 운행 시스템의 총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열차의 운행계획과 이에 따른 선로분배, 비상시 응급조치 등 사실 상 철도 운행관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관제권이 넘어간다, 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는 게 민영화의 직전 단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흥수:
네, 그렇습니다. 관제권 이관을 민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현재와 같은 철도공사 체제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관제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이관시키는 이유가 공정한 경제여건 조성인데요. 이 경쟁여건이라는 것은 제 2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복수의 철도운영자가 있을 때 관제권을 특정 운행사가 행사하면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철도의 주요 간선 및 지선에 여러 민간사업자를 진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흥수:
국토부 입장은 운영주체인 코레일이 관제권가지 행사하니까 더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보냈는데요. 그동안 철도사고가 종종 일어났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관제 잘못으로 일어난 것인지 살펴봐야하고요.
앵커:
그렇겠죠?
박흥수:
예, 그리고 국토부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관제문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철도사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런 철도사고에 대한 통계는 UIC라고 해서 국제철도 연맹에 보고되는데요. 한국철도 운행 안정성은 우수한 편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주장과 반대로 관제권 이관 때문에 안전에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만약 운행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왜 세계 철도 선진국이락 불리는 일본이나 프랑스같은 나라들이 일관되게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부터 납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철도 불안 문제, 열차 탈선사고라든지 이런 철도의 불안문제는 관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나 수리나 정비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박흥수:
예, 그렇죠. 관제에 관련된 사고가 날 경우 굉장히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부품이나 정비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후속조치에서 관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철도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과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유형과 종류별로 원인을 따져봐야지 그것이 무조건 정비 불량에 의한 거다, 또는 관제부실에 의한 거더, 또는 부품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앵커:
예. 많은 분들이 철도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용산국제업무단지 건도 있고, 거기다가 관제권문제, 철도 민영화 문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얽혀져 있는 실타레입니까? 서울역사에 새로운 개발이나 모든 철도와 과련된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철도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흥수:
원래 철도의 고유한 정책들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철도 운영기관이 적자가 심하니까 부대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실시해서 철도사업 부분의 적자를 메꾸는 데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발이 여러군데서 촉진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용산 국제단지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철도의 고유기능을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고 철도공사가 운행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철도공사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로 거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는 손실도 만회할 겸 또 다른 수익사업을 찾다보니까 이거를 그냥 민영화로 돌파하겠다, 이런 말씀같아요.
박흥수:
코레일이 민영화로 돌파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한국철도공사가 용산 역세권 개발을 하게 나서게 된 과정은 과거 국토부의 역할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가 최고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민자사업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로도 그렇고, 민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효율화와 직결된다, 비례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국토부가 말하는 것처럼..
박흥수:
그렇죠, 국토부는 경쟁체제도입을 통해서 즉, 코레일이 백년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화 시켜야 한다는 건데 한국철도가 여러 가지 낙후된 면이 독점에서 기인한다면 그 독점을 해체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철도산업의 특성 상 과연 한국철도가 독점 때문에 폐해가 발생했느냐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만약에 경쟁이 효율화를 가져온다면 영국같은 경우는 26개의 민간운영사가 경쟁을 하고 있죠. 민영화가 되고요. 영국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편하고 값싼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 제일 비싼 열차를 타고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설도 불편하다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영국간은 경우는..그런데 이것이 민영화된 철도의 아주 심각한 폐해인데 이런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앵커:
그렇습니다. 민자사업 한 도로만 보더라도 교통 통행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하철 9호선마 놓고 보더라도 1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철도 민영화가 가져올 파장들 예상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흥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도의 특성은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네트워크 산업은 망산업이라고 해서 망 전체 유기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잘라서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서울 지하철에서도 서울 시민 전체가 똑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데 단지 민영화된 지하철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더 높게 줘야하는, 작년에 지하철 9호선사태같은 것들이 전국적인 철도노선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코레일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흥수:
매년 다르지만 5천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레일 적자가 문제라고 많이 선전되고 있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과연 이 5천억 정도 되는 적자가 경영부실에서 발생한 것인가 에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봐야 하는데 철도같은 경우는 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철도가 적자를 감수함으로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적자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사회적인 기간 서비스를 흐트러 놓는 부작용이 있겠네요.
박흥수:
예를 들면 화물철도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기업들이 물류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가 흑자를 보겠다고 열차 요금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제품가격에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철도고사는 흑자를 보지만 각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회 총체적 이익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치 이것이 독점에 대한 폐해이고 경영부실이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하는 주장자체가 굉장히 철도 현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가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적자임에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흥수:
예.
앵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지켜봐야 합니까?
박흥수:
지금 이 국토부에서 관제권 이관을 하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이건 한편으로는 편법이고 꼼수로 봐야하는데요. 나라의 기간산업이고 교통정책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속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논의, 전문가 의견, 정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행 개정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거든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박흥수: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이 관제권 이관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문제 이관, 또는 개인사업자,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민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이 그거네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네요.
박흥수:
예.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수:
예, 들어가십시오.
앵커: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박흥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FM 94.5 '생생경제']
<수요 경제 핫이슈>"철도 관제권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철도 민영화되나?"
-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앵커:
이 정부 들어서 마지막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인천공항 매각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의 민영화 이야기가 있었고 철도 민영화가 있었고, 의료 사업의 영리화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코레일이 갖고 있다가 이걸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용인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이하 박흥수):
예, 안녕하세요?
앵커:
관제권이라는 게 뭡니까? 철도에서..
박흥수:
이 열차 운행 시스템의 총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모든 열차의 운행계획과 이에 따른 선로분배, 비상시 응급조치 등 사실 상 철도 운행관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관제권이 넘어간다, 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는 게 민영화의 직전 단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박흥수:
네, 그렇습니다. 관제권 이관을 민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현재와 같은 철도공사 체제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관제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제권을 철도공사로부터 이관시키는 이유가 공정한 경제여건 조성인데요. 이 경쟁여건이라는 것은 제 2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복수의 철도운영자가 있을 때 관제권을 특정 운행사가 행사하면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한국철도의 주요 간선 및 지선에 여러 민간사업자를 진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흥수:
국토부 입장은 운영주체인 코레일이 관제권가지 행사하니까 더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보냈는데요. 그동안 철도사고가 종종 일어났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관제 잘못으로 일어난 것인지 살펴봐야하고요.
앵커:
그렇겠죠?
박흥수:
예, 그리고 국토부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관제문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철도사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런 철도사고에 대한 통계는 UIC라고 해서 국제철도 연맹에 보고되는데요. 한국철도 운행 안정성은 우수한 편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주장과 반대로 관제권 이관 때문에 안전에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만약 운행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왜 세계 철도 선진국이락 불리는 일본이나 프랑스같은 나라들이 일관되게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부터 납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철도 불안 문제, 열차 탈선사고라든지 이런 철도의 불안문제는 관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나 수리나 정비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박흥수:
예, 그렇죠. 관제에 관련된 사고가 날 경우 굉장히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부품이나 정비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후속조치에서 관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철도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과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유형과 종류별로 원인을 따져봐야지 그것이 무조건 정비 불량에 의한 거다, 또는 관제부실에 의한 거더, 또는 부품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앵커:
예. 많은 분들이 철도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용산국제업무단지 건도 있고, 거기다가 관제권문제, 철도 민영화 문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얽혀져 있는 실타레입니까? 서울역사에 새로운 개발이나 모든 철도와 과련된 내용들이 그동안에는 철도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박흥수:
원래 철도의 고유한 정책들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철도 운영기관이 적자가 심하니까 부대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실시해서 철도사업 부분의 적자를 메꾸는 데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발이 여러군데서 촉진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용산 국제단지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철도의 고유기능을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고 철도공사가 운행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철도공사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로 거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는 손실도 만회할 겸 또 다른 수익사업을 찾다보니까 이거를 그냥 민영화로 돌파하겠다, 이런 말씀같아요.
박흥수:
코레일이 민영화로 돌파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한국철도공사가 용산 역세권 개발을 하게 나서게 된 과정은 과거 국토부의 역할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가 최고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민자사업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로도 그렇고, 민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효율화와 직결된다, 비례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국토부가 말하는 것처럼..
박흥수:
그렇죠, 국토부는 경쟁체제도입을 통해서 즉, 코레일이 백년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효율화 시켜야 한다는 건데 한국철도가 여러 가지 낙후된 면이 독점에서 기인한다면 그 독점을 해체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철도산업의 특성 상 과연 한국철도가 독점 때문에 폐해가 발생했느냐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만약에 경쟁이 효율화를 가져온다면 영국같은 경우는 26개의 민간운영사가 경쟁을 하고 있죠. 민영화가 되고요. 영국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편하고 값싼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유럽에서 제일 비싼 열차를 타고 여러 가지 서비스나 시설도 불편하다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영국간은 경우는..그런데 이것이 민영화된 철도의 아주 심각한 폐해인데 이런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앵커:
그렇습니다. 민자사업 한 도로만 보더라도 교통 통행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하철 9호선마 놓고 보더라도 1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철도 민영화가 가져올 파장들 예상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흥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도의 특성은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네트워크 산업은 망산업이라고 해서 망 전체 유기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잘라서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서울 지하철에서도 서울 시민 전체가 똑같은 노선을 타고 있는데 단지 민영화된 지하철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을 더 높게 줘야하는, 작년에 지하철 9호선사태같은 것들이 전국적인 철도노선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코레일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흥수:
매년 다르지만 5천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레일 적자가 문제라고 많이 선전되고 있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과연 이 5천억 정도 되는 적자가 경영부실에서 발생한 것인가 에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봐야 하는데 철도같은 경우는 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철도가 적자를 감수함으로서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적자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사회적인 기간 서비스를 흐트러 놓는 부작용이 있겠네요.
박흥수:
예를 들면 화물철도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기업들이 물류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가 흑자를 보겠다고 열차 요금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제품가격에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철도고사는 흑자를 보지만 각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회 총체적 이익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마치 이것이 독점에 대한 폐해이고 경영부실이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하는 주장자체가 굉장히 철도 현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가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적자임에도 국가 전체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흥수:
예.
앵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지켜봐야 합니까?
박흥수:
지금 이 국토부에서 관제권 이관을 하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이건 한편으로는 편법이고 꼼수로 봐야하는데요. 나라의 기간산업이고 교통정책의 미래를 밝히는 사업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속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논의, 전문가 의견, 정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시행 개정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거든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박흥수: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이 관제권 이관문제라든지 유지보수 문제 이관, 또는 개인사업자,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예. 오늘 말씀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민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이 그거네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네요.
박흥수:
예.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수:
예, 들어가십시오.
앵커: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박흥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