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진상 규명 난항...식물 국회 언제까지? [이택수·윤희웅]](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811/20140811100452563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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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의 반발, 합의 철회 요구 등으로 지금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세월호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민생 관련 법안도 지난5월 이후 단 한 건도 철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 국회, 빵점 국회, 이러면서 국회 또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국회까지 되는 건 아닌지 국민의 여론은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정석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민 컨설팅 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인터뷰]
지난 6월부터 40% 정도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또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앞섰었죠.
이번 주에 긍정 평가가 모처럼 부정평가를 앞서서 49. 5대 43. 7.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긍정 평가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난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 대회때 반짝 긍정 평가가 높아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유병언 시신 발견 소식 때문에 약세를 보이다가 7.30 때문에 다시 전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휴가를 끝낸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각 인선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결과가 여론이 반영돼서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선거 결과가 여론에 영향을 주는, 여론을 추동하는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결과에서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았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서 야당 참패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비판이 선거 이후에는 야당에게 집중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여권 성향층 중에서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못하던 상황들이었는데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기존의 여권 성향층, 새정치연합 지지층, 고령층 중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상승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반등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지율 상승세가 추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당분간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 중반까지는 50%까지 올랐었는데요.
이후에 윤 일병 사건이 계속 보고 누락 문제때문에 김관진 실장한테까지 화살이 돌아갔었죠.
그래서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마는 모처럼 5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 교황 방문이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여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요 5월 이후 아무런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8월에 임시국회 연다고 하고요.
임시 국회를 열려면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목소리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언제부터 가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장민정 앵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앵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난달 소집한 7월 임시국회의 회기 만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2013년도 결산안 처리를 이유로 8월 임시국회를 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회 의사일정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올초부터 지금까지 223일 중에 171일 동안 국회가 열려있었으니 사실상 연중무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 쉬지도 않고 참 열심히 일했다 싶은데, 성적표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5월부터 '법안 처리 0건'... 성적표 참 초라하죠.
아무리 세월호 참사 여파에 인사청문회, 지방선거에 재보궐선거까지 있었다지만, 지난 5월 이후 넉 달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유병언법, 김영란법, 송파세모녀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쌓여있는 것 뿐아니라 정부조직법에, 오는 13일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 0건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에 '방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쓰게 생겼습니다.
정치권 비리 수사 중에 8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했기 때문인데요.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9월부터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 12월 10일까지는 검찰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현직 의원들을 체포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불체포특권'이라는 보호막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방탄국회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약속할 때마다 불체포특권 이런 거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런 시늉도 안내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도 법안처리는 안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제 한가지를 꼽을 수는 없기는 할 텐데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텐데, 국회에 대해서도 업무평가를 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냐고 보느냐고 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에 대해서도 의회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 10% 중후반 때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것들은 10% 초반 대 10% 선도 흔들리는 결과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의회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든가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가 비판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국정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부정평가가 훨씬 높은데.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인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견제 역할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일정부분 수준이 높아지고 의회의 입법조사처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서 일정부분 역할이 높아지고 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문제가 가장 낮다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무능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법안처리가 0건이다.
그런데 각 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안이 미비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발의만 되고.
그다음에 연중 무효, 상시 국회 사실상 되고 있지만 생산성 문제는 낮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의회역량이 발의되는 수준까지 법안의 완성도라든가 법안 처리라든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 강도는 사실 이전부터 대폭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게 됨으로써 대중들의 국회에 대한 무능에 대한 인식, 또 불신의 강도가 높아지는 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합의해 주지 못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잘하는 그래서 매년 평가되는 법안 발의도 잘 하는 국회의원, 점수 높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못 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비례대표들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돼서 공천에도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대권 후보 통합순위 선호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1위를 고수하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주에 이어서 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9%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조사는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거는 16. 2%는 지난 주중 일간 데이터고요.
주간 데이터는 17. 9%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재보궐 선거 역량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15. 4%, 문재인 의원이 15. 3%. 이건 여야 차기 통합이군요.
16. 2%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한자리수로 떨어져서 8. 6%까지 조금 추락 하락 됐다는 점이고요.
[앵커]
박영선 위원장이 1. 4%. 비교적 적은 퍼센트지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인터뷰]
여야 전체 주자군에서는 1. 4% 인데요.
야권만 보면 4. 1%을 기록해서 지난주에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분이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들어간 이후에 눈에 띄는 것은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 합의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회담에서도 온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 지지층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중도보수층에서 외야확대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영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강성이잖아요.
강했는데 이번에 위원장 맡으면서 여야 협상 과정, 그 돌파구를 찾는다 싶었는데 정작 야당 내에서 그리고 야당 지지층 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방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이전의 강성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일단은 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로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맞는 모습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차기대권주자로서도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것은 야권 성향층이지 않습니까?
진보성향층에서의 평가가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가게 되면 실제 예선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본선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선의 문제에서는 야권 성향 층에서의 평가가 일단 중요한 것이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중도 이미지를 강화한다,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화한다, 또 세월호 협상 가운데에서도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런 여야 간에 있어서 야권 강경층의 입장을 좀 거리를 두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고정적 야권 성향 층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어쨌든 예선에서의 진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딜레마 상황에 지금 박영원 위원장이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의총을 하는데 반발하는 사람들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리더십이 평가받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기대에 주자로서 존재하게 될 때 평가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울 수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당 대표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직접적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가 어떤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도자의 안정감을 헤친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사실 부담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번 고비를 잘 넘긴다면 차기 대권 후보의 반열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윤 센터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선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의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정당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지금 야권만 보면 안희정 지사 다음에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동영 의원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지금 당의 개혁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에 치우쳐진 그런 스펙트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원내 대표 이상의 대권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 그러면 가장 큰 숙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가장 큰 숙제는 재 협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해야 되느냐 진상 조사 관련해서 특별법을 봐야 되는데 청문회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론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줘야 한다가 많이 나왔네요.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갤럽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한 것이죠.
세월호 진상위원회 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53%,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3%였습니다.
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대중들의 불신이 많이 있는 것이고 수사 단계가 미흡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앵커]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그동안 얼마나 밝혀졌나.
밝혀졌다 31%, 밝혀지지 않았다 64% 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응답이 64%니까 당연히 수사권까지 제공해야 한다.
줘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지금 충분히 어쨌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회내에서의 조사가 많이 있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만 이 조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흘 전에 실시된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진상조사위 구성이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들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쯤 아마 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변화가 없을 텐데요.
불신이 존재하고 높을 수 있지만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의 어쨌든 수사권은 줄 필요가 없다.
줘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바뀌는 것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권 성향층, 보수 성향층에서는 여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흐름들이 일정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변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영선 원내대표가 11시에 이완구 원내대표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당에서는 자꾸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재협상은 본인이 해놓고 다시 협상하자는 얘기는 힘들고.
추가 협상을 좀더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얘기해서 추가협상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원내 대표가 그런 취지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추가 협상, 이게 마치 미국산 쇠고기 협상 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떠올리게 하는데 특검 추천권이나 아니면 증인 신청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완구 대표로 하여금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은 있어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굉장히 호된 곤욕을 치렀죠.
지구당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유족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었고요.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추가협상이 있지 않을까.
재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특별 검사 임명권 자체를 야당에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어떤 부분에서 협상이 이뤄질까의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될 경우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특별검사의 추천은 야당이 대폭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일 텐데 만약에 그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유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는 야권의 강경성향층이 또 받아들일 만한 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사실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야권 성향층이나 유족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일단 불만인 상황이 며칠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잠시 뒤 11시에 두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YTN에서는 공개되는 자리까지는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디까지 공개될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민 컨설팅 센터장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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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의 반발, 합의 철회 요구 등으로 지금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세월호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민생 관련 법안도 지난5월 이후 단 한 건도 철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 국회, 빵점 국회, 이러면서 국회 또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국회까지 되는 건 아닌지 국민의 여론은 뜨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정석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민 컨설팅 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인터뷰]
지난 6월부터 40% 정도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또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앞섰었죠.
이번 주에 긍정 평가가 모처럼 부정평가를 앞서서 49. 5대 43. 7.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긍정 평가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난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 대회때 반짝 긍정 평가가 높아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유병언 시신 발견 소식 때문에 약세를 보이다가 7.30 때문에 다시 전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휴가를 끝낸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각 인선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 결과가 여론이 반영돼서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선거 결과가 여론에 영향을 주는, 여론을 추동하는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결과에서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았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서 야당 참패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비판이 선거 이후에는 야당에게 집중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여권 성향층 중에서 정치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못하던 상황들이었는데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기존의 여권 성향층, 새정치연합 지지층, 고령층 중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상승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반등세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지율 상승세가 추세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당분간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 중반까지는 50%까지 올랐었는데요.
이후에 윤 일병 사건이 계속 보고 누락 문제때문에 김관진 실장한테까지 화살이 돌아갔었죠.
그래서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마는 모처럼 5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 교황 방문이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여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요 5월 이후 아무런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8월에 임시국회 연다고 하고요.
임시 국회를 열려면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목소리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언제부터 가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장민정 앵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앵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난달 소집한 7월 임시국회의 회기 만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2013년도 결산안 처리를 이유로 8월 임시국회를 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회 의사일정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2월부터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올초부터 지금까지 223일 중에 171일 동안 국회가 열려있었으니 사실상 연중무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 쉬지도 않고 참 열심히 일했다 싶은데, 성적표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5월부터 '법안 처리 0건'... 성적표 참 초라하죠.
아무리 세월호 참사 여파에 인사청문회, 지방선거에 재보궐선거까지 있었다지만, 지난 5월 이후 넉 달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유병언법, 김영란법, 송파세모녀방지법 등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쌓여있는 것 뿐아니라 정부조직법에, 오는 13일 예정된 세월호특별법 처리도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 0건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에 '방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쓰게 생겼습니다.
정치권 비리 수사 중에 8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했기 때문인데요.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9월부터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 12월 10일까지는 검찰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현직 의원들을 체포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불체포특권'이라는 보호막으로 검찰 수사를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방탄국회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약속할 때마다 불체포특권 이런 거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런 시늉도 안내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도 법안처리는 안 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문제 한가지를 꼽을 수는 없기는 할 텐데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텐데, 국회에 대해서도 업무평가를 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냐고 보느냐고 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에 대해서도 의회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 10% 중후반 때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것들은 10% 초반 대 10% 선도 흔들리는 결과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의회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든가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가 비판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국정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부정평가가 훨씬 높은데.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인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견제 역할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일정부분 수준이 높아지고 의회의 입법조사처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반이 갖춰지게 되면서 일정부분 역할이 높아지고 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문제가 가장 낮다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무능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법안처리가 0건이다.
그런데 각 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안이 미비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발의만 되고.
그다음에 연중 무효, 상시 국회 사실상 되고 있지만 생산성 문제는 낮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의회역량이 발의되는 수준까지 법안의 완성도라든가 법안 처리라든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 강도는 사실 이전부터 대폭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게 됨으로써 대중들의 국회에 대한 무능에 대한 인식, 또 불신의 강도가 높아지는 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합의해 주지 못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잘하는 그래서 매년 평가되는 법안 발의도 잘 하는 국회의원, 점수 높은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못 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비례대표들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돼서 공천에도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대권 후보 통합순위 선호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1위를 고수하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주에 이어서 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9%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조사는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는 거는 16. 2%는 지난 주중 일간 데이터고요.
주간 데이터는 17. 9%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재보궐 선거 역량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15. 4%, 문재인 의원이 15. 3%. 이건 여야 차기 통합이군요.
16. 2%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한자리수로 떨어져서 8. 6%까지 조금 추락 하락 됐다는 점이고요.
[앵커]
박영선 위원장이 1. 4%. 비교적 적은 퍼센트지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인터뷰]
여야 전체 주자군에서는 1. 4% 인데요.
야권만 보면 4. 1%을 기록해서 지난주에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분이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들어간 이후에 눈에 띄는 것은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세월호 특별 합의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회담에서도 온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 지지층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중도보수층에서 외야확대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영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강성이잖아요.
강했는데 이번에 위원장 맡으면서 여야 협상 과정, 그 돌파구를 찾는다 싶었는데 정작 야당 내에서 그리고 야당 지지층 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방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이전의 강성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일단은 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로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맞는 모습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차기대권주자로서도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것은 야권 성향층이지 않습니까?
진보성향층에서의 평가가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가게 되면 실제 예선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본선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선의 문제에서는 야권 성향 층에서의 평가가 일단 중요한 것이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중도 이미지를 강화한다,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화한다, 또 세월호 협상 가운데에서도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런 여야 간에 있어서 야권 강경층의 입장을 좀 거리를 두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고정적 야권 성향 층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어쨌든 예선에서의 진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딜레마 상황에 지금 박영원 위원장이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의총을 하는데 반발하는 사람들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리더십이 평가받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기대에 주자로서 존재하게 될 때 평가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울 수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당 대표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직접적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가 어떤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도자의 안정감을 헤친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사실 부담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번 고비를 잘 넘긴다면 차기 대권 후보의 반열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윤 센터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선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의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정당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지금 야권만 보면 안희정 지사 다음에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동영 의원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있게 지금 당의 개혁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에 치우쳐진 그런 스펙트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원내 대표 이상의 대권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 그러면 가장 큰 숙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가장 큰 숙제는 재 협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해야 되느냐 진상 조사 관련해서 특별법을 봐야 되는데 청문회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론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줘야 한다가 많이 나왔네요.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한국갤럽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한 것이죠.
세월호 진상위원회 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53%,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3%였습니다.
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대중들의 불신이 많이 있는 것이고 수사 단계가 미흡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앵커]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그동안 얼마나 밝혀졌나.
밝혀졌다 31%, 밝혀지지 않았다 64% 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응답이 64%니까 당연히 수사권까지 제공해야 한다.
줘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지금 충분히 어쨌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회내에서의 조사가 많이 있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만 이 조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흘 전에 실시된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진상조사위 구성이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들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쯤 아마 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변화가 없을 텐데요.
불신이 존재하고 높을 수 있지만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의 어쨌든 수사권은 줄 필요가 없다.
줘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바뀌는 것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권 성향층, 보수 성향층에서는 여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흐름들이 일정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변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영선 원내대표가 11시에 이완구 원내대표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당에서는 자꾸 재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재협상은 본인이 해놓고 다시 협상하자는 얘기는 힘들고.
추가 협상을 좀더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얘기해서 추가협상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원내 대표가 그런 취지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추가 협상, 이게 마치 미국산 쇠고기 협상 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떠올리게 하는데 특검 추천권이나 아니면 증인 신청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완구 대표로 하여금 양보를 받아낼 가능성은 있어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굉장히 호된 곤욕을 치렀죠.
지구당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유족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었고요.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추가협상이 있지 않을까.
재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특별 검사 임명권 자체를 야당에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어떤 부분에서 협상이 이뤄질까의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될 경우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특별검사의 추천은 야당이 대폭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일 텐데 만약에 그것마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유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는 야권의 강경성향층이 또 받아들일 만한 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사실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야권 성향층이나 유족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일단 불만인 상황이 며칠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잠시 뒤 11시에 두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YTN에서는 공개되는 자리까지는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디까지 공개될지 여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민 컨설팅 센터장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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