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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먼저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나와계십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이신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외교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리가 흔히 KF-X 사업이라고 하죠. 마침내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고 기한 내에 완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관진 실장의 발언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의 지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코멘트도 하셨고요. 특히 이슈화됐던 4가지 항공전자 체계 통합 기술이 기술이 이전이 안 되는 것만큼 을 알면서도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홍보가 됐다, 거기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시를 한 것일 텐데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대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런데 차질은 이미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혈세가 무려 7조 3000억원이나 들어가는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는데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한 거죠. 그런 건데 대통령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자체기술개발이 최근에 대면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게 실효가 없고 정권 운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고 그냥 일정 내에 계획을 추진해라, 이런 명을 내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국산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낭패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자체 개발 가능하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번에도 미국에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듣고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자체 개발 가능하다는 보고를 듣고 말씀하신 것이지 박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서 말씀하신 거 아닐 거라는 마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개발자들 면피하려고 이야기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산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국방장관에게 왜 구걸을 했죠? 그게 저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발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은 이것을 실제로 제품화할 때 그 기술이 과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게 핵무기 개발 가능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하지만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부착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KF-X에 핵심 기술 4개 개발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왜 안 주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어려우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보고 드릴 때 개발 가능합니다,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를 박 대통령이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대통령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KF-X 사업에 대한 향후 비전과 그것에 대한 답변이 궁색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방사청장산하에 항공기개발사업을 발족하고 거기에 연내에 발족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체제를 통합하는 기술만해도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회의적 시각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외의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방미하셨을 때 펜타곤 방문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던 부분을 보면 정치적으로 더 추가의 경질이 있거나 아니면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고 대통령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밑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양쪽 얘기를 사실 들어봐야 되고.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대면보고 형식으로 만나서 티타임을 갖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문제도 사실 좀 앞으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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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오늘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나와계십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이신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외교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리가 흔히 KF-X 사업이라고 하죠. 마침내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고 기한 내에 완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김관진 실장의 발언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의 지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코멘트도 하셨고요. 특히 이슈화됐던 4가지 항공전자 체계 통합 기술이 기술이 이전이 안 되는 것만큼 을 알면서도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홍보가 됐다, 거기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시를 한 것일 텐데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시각이 대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런데 차질은 이미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혈세가 무려 7조 3000억원이나 들어가는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는데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한 거죠. 그런 건데 대통령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자체기술개발이 최근에 대면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게 실효가 없고 정권 운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시고 그냥 일정 내에 계획을 추진해라, 이런 명을 내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국산 자체 기술 개발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낭패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자체 개발 가능하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번에도 미국에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듣고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자체 개발 가능하다는 보고를 듣고 말씀하신 것이지 박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서 말씀하신 거 아닐 거라는 마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개발자들 면피하려고 이야기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산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국방장관에게 왜 구걸을 했죠? 그게 저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발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은 이것을 실제로 제품화할 때 그 기술이 과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게 핵무기 개발 가능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하지만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부착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KF-X에 핵심 기술 4개 개발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왜 안 주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어려우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지 보고 드릴 때 개발 가능합니다,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를 박 대통령이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대통령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KF-X 사업에 대한 향후 비전과 그것에 대한 답변이 궁색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방사청장산하에 항공기개발사업을 발족하고 거기에 연내에 발족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체제를 통합하는 기술만해도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회의적 시각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외의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방미하셨을 때 펜타곤 방문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던 부분을 보면 정치적으로 더 추가의 경질이 있거나 아니면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이,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고 대통령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밑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양쪽 얘기를 사실 들어봐야 되고.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대면보고 형식으로 만나서 티타임을 갖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문제도 사실 좀 앞으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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