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고아인 척..."병역 회피 수법 기상천외"

군대 안 가려고 고아인 척..."병역 회피 수법 기상천외"

2015.12.1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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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 3년 동안 적발한 병역 회피 범죄가 1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동안, 병역 범죄 적발 건수가 첫해 9건에서 이듬해부터는 매년 40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척해서 병역을 회피하려 한 사례가 40건 가까이 돼 가장 많았고, 일부러 몸에 문신을 새겨 적발된 경우도 30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체중을 일부러 늘리거나 줄이고, 안과 질환을 위장한 사례도 주요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병무청은 고아로 위장해 면제를 받거나 징병 검사 때 몸무게 늘리려고 허벅지에 점토를 붙였다 적발되는 등, 병역 회피 수법이 기상천외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9년 고의로 어깨 관절 빼기,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 회피 사건이 발생한 뒤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40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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