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고아인 척...진화하는 병역 범죄

군대 안 가려 고아인 척...진화하는 병역 범죄

2015.12.19.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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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문신을 새기고, 살을 찌우거나 빼는 수법은 이제 뻔하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해마다 수십 건 병역 회피 범죄를 잡아내고 있는데, 수법이 말 그대로 기상천외합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무청이 갈수록 진화하는 병역 회피 수법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군 면제 판정 받으려고 가짜로 장애인 등록하는 것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고아는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걸 알고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부모님을 두고 고아인 척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징병검사 때 허벅지에 점토를 붙이는 다소 유치한 방법으로 체중을 늘리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3년 전부터 일반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준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어깨 관절을 고의로 빼고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병역 회피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출범 첫해는 병역 범죄 적발 건수가 열 건도 채 안 됐지만, 이듬해부터는 매년 40건 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한 140여 건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인 척한 사례가 40건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일부러 문신을 새기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주요 수법이었습니다.

병무청은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특별사법경찰관 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순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적발된다며 아예 면제 시도를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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