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면승부] 與 김용남 "은수미 인지도 올리려 필리버스터 악용해"

[뉴스정면승부]與김용남"은수미 인지도 올리려 필리버스터 악용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26 (금)
■ 대담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원내대변인)

-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장이 사전 선거 운동의 장으로 변질 됐다.
- 명분 없이 시작한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 테러방지법과 상관 없는 얘기는 우리 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지적 중
- 은수미 향한 발언, 정당한 문제 지적이야
- 은수미,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한 것부터 발언 시작
- 은수미 인지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
- 최장시간 발언기록 깨 정치적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
- 선거구획정위 야당추천위원이 합의에 미온적
- 대한변협 의견 정치참여 아냐. 전문가 소견일 뿐
- 필리버스터 좋은 제도 아냐.
- 19대 총선 앞두고 새누리당 펴낸 공약집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 필리버스터 보완 필요해
- 새누리 공천 신청자 야당 2배, 보석 같은 분들 선별 할 것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4.13 총선에 적용할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선거법 처리 계획도 본회의는 29일로 미뤄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과 현안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원내대변인, 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최영일> 오늘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전 일찍부터 원내 대책 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김용남> 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문제는 이게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는 내내 국회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24시간 방송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발언하는 의원들의 인지도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국회 본희의장이 사전 선거 운동의 장으로 변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실천하는 야당 의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은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어떤 야당 의원은 올라와서 소설책 읽다가 내려가고. 테러방지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한참 하다가 시간 때우고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야당이 결자해지 측면에서 스스로 명분 없이 시작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제는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지금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던데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인가요?

◆김용남> 예.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하면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 한 어떻게 법률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상 본회의장이 한 사람 올라서서 계속 얘기하는 동안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이 밀려있는데. 답답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또 법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중단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의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테러방지법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어갈 때는 저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지켜보다가 항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해가면서 발언대를 내려가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국회TV를 보면 이게 정말 여야 의원들 시각차가 또 잠깐잠깐 비치는데요. 김 의원님 은수미 의원 발언 때 설전, 공방이 잠시 있지 않았습니까? 좀 곤욕을 치루셨죠?

◆김용남> 글쎄, 곤욕이라기보다는 저는 정당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한 것을 광고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목적이 테러방지법 처리 반대가 아니고 자신의 사전 선거운동인 것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시작부터.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은 그런 취지에서 공천 얘기를 하셨던 것이로군요.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물론 국회의원들이 개개인 구체적인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만. 국가나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발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면서 누구 최장 시간 발언 기록 깨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지금 2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아직 처리가 안 됐고요. 오전에 예정됐던 여야 지도부 회동. 원유철 원내대표가 반대해서 무산된 거죠?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아직 회동을 정식으로 할 만한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인권법이나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부업체의 이자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 민생 법안이 아직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인권법과 민생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약속된 게 어느 정도는 이행이 된 상태에서 여야가 만나서 정식으로 협상을 해야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나봤자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그러면 오후에도 만남은 없습니까?

◆김용남> 본회의장에서 잠깐 이종걸 원내대표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전에도 물론 본회의장에서 잠깐 만남이 이뤄졌습니다만. 그것은 정식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우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좀 성의를 보여 달라. 그래서 외통위도 오늘 열고요. 그리고 법사위도 소위를 열었습니다만, 아직 법사위 전체가 개회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영일> 지금 본회의장은 필리버스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진 걸까요? 아직 국회로 획정안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다 가고 있고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고 보면 29일에는 열릴 것으로 보세요?

◆김용남> 그런데 이게 제가 그 쪽 사정을 듣기에는. 지금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선거법 처리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당의 필리버스터의 중단에 대한 여론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선거구 획정 합의에 좀 미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일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어제 점심때까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오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는 합니다만. 주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을 국회 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야당 추천 위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과 연계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이런 정도를 포착하신 건가요?

◆김용남>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최영일> 의혹이 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테러방지법에 인권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지지하는 취지의 입장,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상황이죠?

◆김용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법 조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느냐는 의견 조회를 보냈고요. 대한변협에서 회답을 해왔는데. 인권 침해 우려가 없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국회의장께 전달해드린 상황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현역 의원이시지만 또 변호사시니까.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대한변협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던데. 그것은 문제없다고 보세요?

◆김용남> 글쎄요. 그것은 정치 참여라기보다는. 저희가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에 의견 조회를 보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답변을 보내옵니다, 의협에서도. 그것과 똑같이 대한변협에서도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회답해온 것이기 때문예요. 그것이 어떤 정치 참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최영일> 그러면 의뢰에 대한 전문가 소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용남> 그렇죠. 법률적인 전문가의 소견을 보내주신 거죠.

◇최영일> 어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썩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펴낸 공약집에 필리버스터가 들어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제도가 국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약을 이행한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사전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 예. 활용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 결국은 필리버스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정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워낙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개정하는 안 내에는 이 제도가 또 들어있나요, 빠져 있나요?

◆김용남> 그런데 지금 이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미국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이 필리버스터의 폐해가 많다 보니까 일부 수정하는 법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는 3/5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미국은 또 인사 청문과 관련해서는, 인사와 관련한 표결에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보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한 번 바꿔보죠. 지금 새누리당이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실시하고 있잖아요. 혹시 의원님은 면접 받으셨어요?

◆김용남> 제 지역구 수원은 지금 선거구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데요.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번에 변경되는 미획정 지역은 미뤄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시는군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담담한 모습으로 갔는데 그 속내는 불안해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면접과 관련해 큰 동요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일> 아마 요즘에 청년 취준생들의 느낌을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이 열공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김용남> 예. 예상 문제도 뽑아가고 그런 의원님도 봤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진통의 결과. 좀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용남> 지금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인물의 숫자로만 보면 야당의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사전에 알지는 못했지만 좋은 인물들이 많이 섞여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보석 같은 분들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잘 선별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일> 네. 끝으로 의원님. 혹시 총선이 미뤄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김용남> 이게 29일까지는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총선에 차질이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없거든요.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그 다음 절차가 전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전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29일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총선을 4월 13일 날 치룰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처음에 얘기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면 제 날짜에 총선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 연기를 해야겠죠.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