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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송지영 / 前 북한 아나운서,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김정아 씨 경우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우선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탈북여성들이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오는 그런 과정은 아마 언론들을 통해서 모두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온 탈북여성들이 중국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아이들을 거기다 둔 채로 엄마들이 또 다시 다른 탈북을 해야 됩니다.
왜? 중국 안에서 오래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잦은 북송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거기에서 북송 당하게 되면 그 중국에 있는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고 엄마가 죽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 혼자 세상을 또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러니까 모두 중국에다 아이를 두고 떠날 때의 심정은 이 길을 가다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길에 일단 아이를 함께 대동할 수가 없고요, 첫째.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내가 살아서 나중에 내 자식을 본다, 오로지 그 두 가지 심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여권을 다시 해서 중국 가게 되면 그 아이를 팔아버렸다거나 그 아이를 내다 버렸다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엄마하고 자식 간에 전화통화도 못 하게 하는 그런 학대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하면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탈북하시는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몽골까지 왔는데, 저희 가족이요. 몽골에서 20명.
[앵커]
가족이 같이 오셨어요?
[인터뷰]
20명 조가 됐는데 그속에 중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탈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몽골 국경을 저희랑 같이 넘는데 그 딸 6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잘 넘는지 울지도 않고. 한 40~50리 정도가 되는 곳을 달리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아,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시집을 갔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앵커]
혹시 못 보셨어요, 우리 김정아 씨는?
[인터뷰]
저는 실제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위해서 증언자를 모으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어떤 사례였냐하면 바로 탈북하는 과정에 아기를 데리고 떠나는데 아기가 홍역에 걸린 겁니다. 홍역에 걸리니까 중국 공명을 넘어서 미얀마, 태국을 건너야 되는데 홍역에 걸리니까 아이가 거기에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우니까 그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면 일행이 12명인데 12명이 다 위태로운 겁니다. 경찰에게 계속 쫓기는 겁니다. 국경이 일단 정글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인척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브로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한국 가서 여권한 다음에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앵커]
그 브로커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여권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니까 아이를 이미 팔아버린 상황.
[앵커]
그 아이를 어디다 팔아요?
[인터뷰]
아이 없는 집에다 다 파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찾을 확률이 굉장히 낮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언한 사람 4명 중의 1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로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호적을 올려주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아이를 중국에다가, 아이도 호적이 없어서 못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제자식을 놓고 떠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돈주고 잘 안다는 지인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5년 동안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어찌보면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중국 정부나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서로 양자 간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난민의 인정 문제인데. 난민의 인정 문제인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정치 난민 이외에 경제 난민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환경 난민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얘기이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하시는 분들을 정치 난민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인정을 안 해 주죠.
[앵커]
그러니까 거기부터 문제의 핵심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제가 사실은 몰랐다가 한국 와서 보니까 베트남이나 어디서든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면 호적을 올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호적을 다 올려줍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만 그것이 예외라는 거죠. 그것만 돼도 아이와 엄마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문제인데. 그것만 해 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을 가끔가다가 중국하고 근접, 국경지역에서는 전화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요새 휴대전화 단속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네요.
[인터뷰]
네, 요즘 휴대전화 단속이 너무 심해서 전화를 저쪽에서 켜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 지역에서 전화를 켜야만 저희가 전화를 해 줄 텐데 저쪽에서 전화를 꺼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지금 단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화를 비닐에 쌓아서 땅에다 일시적으로 묻어놨다, 당분간 전화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상태가 엄격히 김정은 제도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휴대전화 쓰다가 걸리면 아까도 잠깐 류주현 씨가 얘기했는데 도보위부로 이관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도보위부로 이관한다는 게 자기 지역에서 잡히게 되면 일단 우리 시 범위에서 잡힌 사람이 도까지 다 올라와서 도 집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강도 높은 교화생활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이 휴대전화 문제가 왜 더군다나 강화가 됐느냐면 북한이 최신형 독일제 휴대전화 감지, 그 기계를 휴대용 전파급 방지 기기를 샀습니다. 그것을 탐지기기하고 감시 기기를 따로 샀는데 탐지 기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이니까 길 가면서도 바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처럼 큰 기계가 있어서 자동차로 마을을 돌면서 하게 되면 야, 자동차 저쪽 나타났다. 휴대전화 다 꺼라라고 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휴대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발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발되는 게 그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니까 사람이 싹 다 잠적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게 폐쇄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노동자들은 계속 보내고. 지금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해외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게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에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인터뷰]
저희 아버님도 8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먹는 것은 일단 러시아에 가서 벌목을 하기 때문에 다 공급체계는 제대로 됐었는데 월급은 제대로 주면 거기서 도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라, 임금을 받아라. 그래서 자기가 일한 날짜만큼 쪽지 같은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조국에 나와서 러시아에 갔던 사람들이 따로 상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텔레비전라든지, 재봉기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중국제품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나가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을 안 준다는 겁니다. 월급을 주면 외국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다 국가에서 갈취하는 거죠. 그게 정말 심각한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진짜 북한의 인권에 있어서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지 특정성이 가미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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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김정아 씨 경우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우선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탈북여성들이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오는 그런 과정은 아마 언론들을 통해서 모두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온 탈북여성들이 중국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아이들을 거기다 둔 채로 엄마들이 또 다시 다른 탈북을 해야 됩니다.
왜? 중국 안에서 오래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잦은 북송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거기에서 북송 당하게 되면 그 중국에 있는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고 엄마가 죽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 혼자 세상을 또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러니까 모두 중국에다 아이를 두고 떠날 때의 심정은 이 길을 가다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길에 일단 아이를 함께 대동할 수가 없고요, 첫째.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내가 살아서 나중에 내 자식을 본다, 오로지 그 두 가지 심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여권을 다시 해서 중국 가게 되면 그 아이를 팔아버렸다거나 그 아이를 내다 버렸다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엄마하고 자식 간에 전화통화도 못 하게 하는 그런 학대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하면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탈북하시는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몽골까지 왔는데, 저희 가족이요. 몽골에서 20명.
[앵커]
가족이 같이 오셨어요?
[인터뷰]
20명 조가 됐는데 그속에 중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탈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몽골 국경을 저희랑 같이 넘는데 그 딸 6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잘 넘는지 울지도 않고. 한 40~50리 정도가 되는 곳을 달리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아,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시집을 갔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앵커]
혹시 못 보셨어요, 우리 김정아 씨는?
[인터뷰]
저는 실제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위해서 증언자를 모으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는 어떤 사례였냐하면 바로 탈북하는 과정에 아기를 데리고 떠나는데 아기가 홍역에 걸린 겁니다. 홍역에 걸리니까 중국 공명을 넘어서 미얀마, 태국을 건너야 되는데 홍역에 걸리니까 아이가 거기에서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우니까 그 아이를 함께 데리고 가면 일행이 12명인데 12명이 다 위태로운 겁니다. 경찰에게 계속 쫓기는 겁니다. 국경이 일단 정글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인척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브로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한국 가서 여권한 다음에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앵커]
그 브로커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여권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니까 아이를 이미 팔아버린 상황.
[앵커]
그 아이를 어디다 팔아요?
[인터뷰]
아이 없는 집에다 다 파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찾을 확률이 굉장히 낮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언한 사람 4명 중의 1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로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호적을 올려주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아이를 중국에다가, 아이도 호적이 없어서 못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제자식을 놓고 떠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돈주고 잘 안다는 지인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5년 동안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어찌보면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중국 정부나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서로 양자 간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난민의 인정 문제인데. 난민의 인정 문제인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정치 난민 이외에 경제 난민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면 환경 난민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얘기이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하시는 분들을 정치 난민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인정을 안 해 주죠.
[앵커]
그러니까 거기부터 문제의 핵심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제가 사실은 몰랐다가 한국 와서 보니까 베트남이나 어디서든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면 호적을 올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호적을 다 올려줍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만 그것이 예외라는 거죠. 그것만 돼도 아이와 엄마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문제인데. 그것만 해 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을 가끔가다가 중국하고 근접, 국경지역에서는 전화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요새 휴대전화 단속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네요.
[인터뷰]
네, 요즘 휴대전화 단속이 너무 심해서 전화를 저쪽에서 켜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 지역에서 전화를 켜야만 저희가 전화를 해 줄 텐데 저쪽에서 전화를 꺼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지금 단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화를 비닐에 쌓아서 땅에다 일시적으로 묻어놨다, 당분간 전화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상태가 엄격히 김정은 제도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휴대전화 쓰다가 걸리면 아까도 잠깐 류주현 씨가 얘기했는데 도보위부로 이관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도보위부로 이관한다는 게 자기 지역에서 잡히게 되면 일단 우리 시 범위에서 잡힌 사람이 도까지 다 올라와서 도 집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강도 높은 교화생활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이 휴대전화 문제가 왜 더군다나 강화가 됐느냐면 북한이 최신형 독일제 휴대전화 감지, 그 기계를 휴대용 전파급 방지 기기를 샀습니다. 그것을 탐지기기하고 감시 기기를 따로 샀는데 탐지 기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이니까 길 가면서도 바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처럼 큰 기계가 있어서 자동차로 마을을 돌면서 하게 되면 야, 자동차 저쪽 나타났다. 휴대전화 다 꺼라라고 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휴대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발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발되는 게 그 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니까 사람이 싹 다 잠적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게 폐쇄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노동자들은 계속 보내고. 지금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해외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게 아주 강한 강도의 노동에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인터뷰]
저희 아버님도 8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먹는 것은 일단 러시아에 가서 벌목을 하기 때문에 다 공급체계는 제대로 됐었는데 월급은 제대로 주면 거기서 도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라, 임금을 받아라. 그래서 자기가 일한 날짜만큼 쪽지 같은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조국에 나와서 러시아에 갔던 사람들이 따로 상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텔레비전라든지, 재봉기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중국제품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나가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을 안 준다는 겁니다. 월급을 주면 외국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다 국가에서 갈취하는 거죠. 그게 정말 심각한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진짜 북한의 인권에 있어서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지 특정성이 가미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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