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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치연구소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들고 나온 개헌론에 야권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야당발 개헌론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또 한편 지난달 28일이었죠. 방한 중이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반기문 총장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의 회동 사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이 약 30분간 회동을 했는데요. JP가 회동 직후에 비밀 얘기만 했다면서 대화 내용 언급을 삼갔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저 사진에 말 풍선이 달려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저희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 그동안 안부와 더불어서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게 대권 도전 관련한 의사를 간접적이나마 강하게 내비쳤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의지가 강해 보이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충청 대망론이 아마 두 사람의 공통 사용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충청 대망론이 그렇게 크게 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내년 대선에서 지지 내지는 적극 후원할 경우에 과연 충청도에서 표심이 반기문 UN사무총장 쪽으로 결집될 거냐 그 문제와 또 충청을 제외한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영남 지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UN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꼭 과거 방식인 지역구도에 의존해서 대선을 출마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충청대망론 플러스해서 영남 그렇게 하는가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 현안으로 맞이하고 있는 남북문제라든지 또 동서갈등 문제, 이념적 갈등 문제, 계층간 갈등 문제 이런 가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오히려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비전 제시형으로 대선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일각의 이런 비판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운정재단이 20일 만에 공개를 했는데 20일 만에 뒤늦게 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거 역시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죠.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정도 최근에 공개되기도 했었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앵커]
결국 없었던 일로 되고요.
[인터뷰]
잊을 만하면 반기문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김종필 전 총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난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충청대망론에 근거한 것이기는 한데 충청지역이 참 묘한 지역이어서요. 충남이 하는 것을 충북이 반대를 하고 충북이 하는 것을 또 충남이 반대하는.
[앵커]
서로 결이 달라요.
[인터뷰]
그런 이상한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보팅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충북 출신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충남 출신의 JP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일단 충청지역부터 통합을 하고 그다음으로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정치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오고 잊을 만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학 개념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거운동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팔러먼트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국민들 마음 속에서 계속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김종필 전 총리 쪽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지지 내지는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국내에 체류를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앵커]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인터뷰]
대선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김종필 전 총리가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동물적인 정치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이분을 정치 9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요즘은 정치 9단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일종의 언론 홍보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을 감싸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개현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이러자 야권에서는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개헌이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온 개헌론이지만, 매번 흐지부지됐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선 다를까요?
논의에 불을 당긴 건 정세균 국회의장이었죠.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라며 개헌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한마디 보탰죠. 개헌을 시도해볼 때가 됐다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30년째 체험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권력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한목소리를 낸 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줬으면 한다며 조속한 공론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앵커]
아무래도 '개헌' 문제이니만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죠? 여야 잠룡들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합니다.
당 대표 시절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을 꺼냈다 청와대와 마찰을 빚기도 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 주자들은 어떨까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2년 대선 시절 이미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2014년, 개헌은 이미 논의에 들어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 대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동조했는데요.
봇물 터진 개헌 논의 20대 국회에서는 결과물이 나오는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거의 금기시되는 단어고요. 이제 서서히 개헌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헌법이 1987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국제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 공감대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의 시기와 또 내용과 그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발의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늘 현재권력, 미래권력 얘기하고 미래권력이 개헌에는 사실상 나도 대통령 한번 해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뤄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인터뷰]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현역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국정 초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래서 블랙홀론을 제기를 했다.
그런데 임기 말로 가게 되면 대통령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친박계 내에 아직 결정적인 유력 대권 주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짚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화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화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실제로 나서주기를 원한다기보다 이번에 그냥 반대만 하지 않고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중을 저는 내비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임기 후반에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대권 주자들이 변수죠. 대권 주자들이 역시 개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축소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력 대권주자 중에 한 분이 해외에 계세요, 반기문 사무총장. 그렇고 또 국내 정치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고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반적인 야권의 분위기,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야권의 지도자들이 대체로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에 적극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반적인 정황 그리고 각자각자의 이해관계가 마침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개헌을 하기에는 최고의 호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헌논의기구는 이제 국회에서 과거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얘기만 하다가 또 끝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세균 의장뿐만 아니라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분도 개헌에 적극 찬성론자인데 이번에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됐거든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국회의장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장 산하에는 객원 특별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정식적인 기구인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합의된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과정을 밟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가 도입하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 공략을 제시해 왔고 반면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각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런 통치기구의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편까지 더불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다음에 친박진영 일부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권 내에서 합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개헌은 어쨌든간에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야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조율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헌 관련해서. 이재오 전 의원이 굉장히 주도하기도 했었고 또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있었습니다.
4년 중임제만 도입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서만 개헌을 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중임제는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되는 그런 정도면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개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는 개헌은 완전히 급물살을 탈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시기는 개헌을 할 정도로 한가하거나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개헌 논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정 과제들이 블랙홀에 빨려들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조를 바꿔서 개헌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됐든 개헌이 공약사항은 아니었나요? 공약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공약사항이었죠. 그렇기도 하고 이 블랙홀론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적극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개헌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민의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이상돈 단장이 조사를 지금까지 해 봤더니 큰 문제 없더라. 검찰이 이거 괜히 기소하고 그리고 문제를 키우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인터뷰]
검찰이 망신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거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해 봤더니 팩트들이 이렇더라 하고 팩트만 국민들에게 알리면 저는 진상조사단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제하는 편이 오히려 나았다.
그런데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그것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진상조사단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또는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 진상조사단보다는 오히려 검찰수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당 차원에서 무슨 대책반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발언은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리베이트를 준 거는 맞아요. 돈을 준 건 맞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 가 있느냐. 그래서 이상돈 조사단장의 입장은 그 돈이 당으로 들어왔어? 봤더니 당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으로 안 들어왔다는 게 이상돈 단장의 얘기고요.
그러면 김수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나요 했더니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다고 하고요.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부분이 제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쟁점은 당의 공식적인 계좌로는 유입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 관계자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런 개인 계좌로 들어온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가 일단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은행거래보다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현금으로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고요.
이번에 중간발표를 했는데 홍보업체가 리베이트를 두 군데서 제공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한 곳만 조사했고 한 곳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보증금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당과 홍보업체 간에 정식적인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선거 이후에 사후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도 약간 허위성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구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차원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그런 거래의 내용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히기 이전에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세밀하게 밝혀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정리를 하고 또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대로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몇 가지 짚어볼 것 중에 하나가 이면계약 문제인데요. 이쪽에서는 이면계약은 사실 업계의 관행이다. 선거 때 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면계약 관행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체로 큰 업체들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1차 계약을 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계약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리고 사후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런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 그런 관행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정당은 모르겠지만 새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그런 편법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한다, 심리적으로. 그걸 일단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돈이 유입이 됐고 지금 당으로까지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적어도 김수민 의원이 자금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의 팩트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은 어차피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이 나서서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당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매듭짓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겠다. 이거는 다 내 책임이라고 나서는 분이 없어요. 박선숙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현 김영환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죠.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만.
[인터뷰]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단계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중에서 예를 들어 핵심 요직인 전현직 사무총장 단위에서 본인이 이걸 모두 끌어안고 가겠다 또 모두 내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끊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책임 안 지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표가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죠. 설령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공천 과정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그런 과정에 안철수 대표가 과연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겠는가. 상식적으로 그거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앵커]
숙대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때 알게 된 인물이고.
[인터뷰]
또 그것도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리고 마지막 공천 과정에 비례대표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헌당규와는 다르게 그냥 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인터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조언을 해서 따랐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정리가 그렇게 돼 버리죠, 사무총장 선에서. 그런데 지금 전현직 사무총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본인들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 사안을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빨리 마무리짓는 길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고 상의를 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총장이라든지 그 당직자들이 주도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꾸 국민의당에서는 업체들의 관행이다. 이면계약서라든지 리베이트가. 그런데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이 약 30억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건 이면계약이 있을 수 없고 민간업체끼리 주어지는 리베이트 관행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국민들한테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밝히는 게 오히려 떳떳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소야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의석 차지해서도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에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소야대 형국이 온 겁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데 그 기대에 맞는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님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에도 잠시 나오셨다가 나중에 창조한국당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18대 초반에 공천헌금 얘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가 돼서 바로 창조한국당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소장, 이정훈 정치평론가이십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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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들고 나온 개헌론에 야권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야당발 개헌론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또 한편 지난달 28일이었죠. 방한 중이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반기문 총장 그리고 김종필 전 총리의 회동 사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이 약 30분간 회동을 했는데요. JP가 회동 직후에 비밀 얘기만 했다면서 대화 내용 언급을 삼갔습니다. 저렇게 웃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저 사진에 말 풍선이 달려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저희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 그동안 안부와 더불어서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게 대권 도전 관련한 의사를 간접적이나마 강하게 내비쳤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의지가 강해 보이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충청 대망론이 아마 두 사람의 공통 사용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충청 대망론이 그렇게 크게 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내년 대선에서 지지 내지는 적극 후원할 경우에 과연 충청도에서 표심이 반기문 UN사무총장 쪽으로 결집될 거냐 그 문제와 또 충청을 제외한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영남 지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UN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꼭 과거 방식인 지역구도에 의존해서 대선을 출마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충청대망론 플러스해서 영남 그렇게 하는가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 현안으로 맞이하고 있는 남북문제라든지 또 동서갈등 문제, 이념적 갈등 문제, 계층간 갈등 문제 이런 가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오히려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비전 제시형으로 대선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일각의 이런 비판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운정재단이 20일 만에 공개를 했는데 20일 만에 뒤늦게 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거 역시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죠.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정도 최근에 공개되기도 했었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앵커]
결국 없었던 일로 되고요.
[인터뷰]
잊을 만하면 반기문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김종필 전 총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난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충청대망론에 근거한 것이기는 한데 충청지역이 참 묘한 지역이어서요. 충남이 하는 것을 충북이 반대를 하고 충북이 하는 것을 또 충남이 반대하는.
[앵커]
서로 결이 달라요.
[인터뷰]
그런 이상한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보팅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충북 출신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충남 출신의 JP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일단 충청지역부터 통합을 하고 그다음으로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정치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오고 잊을 만하면.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치학 개념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거운동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팔러먼트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국민들 마음 속에서 계속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김종필 전 총리 쪽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지지 내지는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국내에 체류를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앵커]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인터뷰]
대선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김종필 전 총리가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동물적인 정치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이분을 정치 9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요즘은 정치 9단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일종의 언론 홍보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을 감싸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개현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이러자 야권에서는 개헌론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개헌이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온 개헌론이지만, 매번 흐지부지됐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선 다를까요?
논의에 불을 당긴 건 정세균 국회의장이었죠.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라며 개헌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한마디 보탰죠. 개헌을 시도해볼 때가 됐다는데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30년째 체험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권력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한목소리를 낸 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줬으면 한다며 조속한 공론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앵커]
아무래도 '개헌' 문제이니만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죠? 여야 잠룡들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합니다.
당 대표 시절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을 꺼냈다 청와대와 마찰을 빚기도 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 주자들은 어떨까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2년 대선 시절 이미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2014년, 개헌은 이미 논의에 들어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 대표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미래 지향적 대한민국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동조했는데요.
봇물 터진 개헌 논의 20대 국회에서는 결과물이 나오는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 거의 금기시되는 단어고요. 이제 서서히 개헌 얘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헌법이 1987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국제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 공감대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의 시기와 또 내용과 그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발의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늘 현재권력, 미래권력 얘기하고 미래권력이 개헌에는 사실상 나도 대통령 한번 해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뤄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인터뷰]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현역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국정 초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래서 블랙홀론을 제기를 했다.
그런데 임기 말로 가게 되면 대통령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친박계 내에 아직 결정적인 유력 대권 주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짚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화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화답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실제로 나서주기를 원한다기보다 이번에 그냥 반대만 하지 않고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중을 저는 내비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임기 후반에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대권 주자들이 변수죠. 대권 주자들이 역시 개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축소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력 대권주자 중에 한 분이 해외에 계세요, 반기문 사무총장. 그렇고 또 국내 정치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고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반적인 야권의 분위기,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야권의 지도자들이 대체로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에 적극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반적인 정황 그리고 각자각자의 이해관계가 마침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개헌을 하기에는 최고의 호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헌논의기구는 이제 국회에서 과거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얘기만 하다가 또 끝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세균 의장뿐만 아니라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분도 개헌에 적극 찬성론자인데 이번에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됐거든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국회의장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장 산하에는 객원 특별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정식적인 기구인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합의된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과정을 밟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가 도입하자 이런 측면에서 계속 공략을 제시해 왔고 반면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각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런 통치기구의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편까지 더불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다음에 친박진영 일부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권 내에서 합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개헌은 어쨌든간에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야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조율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개헌 관련해서. 이재오 전 의원이 굉장히 주도하기도 했었고 또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있었습니다.
4년 중임제만 도입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서만 개헌을 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중임제는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되는 그런 정도면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개헌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는 개헌은 완전히 급물살을 탈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시기는 개헌을 할 정도로 한가하거나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개헌 논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정 과제들이 블랙홀에 빨려들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조를 바꿔서 개헌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됐든 개헌이 공약사항은 아니었나요? 공약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공약사항이었죠. 그렇기도 하고 이 블랙홀론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적극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개헌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국민의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이상돈 단장이 조사를 지금까지 해 봤더니 큰 문제 없더라. 검찰이 이거 괜히 기소하고 그리고 문제를 키우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인터뷰]
검찰이 망신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거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해 봤더니 팩트들이 이렇더라 하고 팩트만 국민들에게 알리면 저는 진상조사단의 역할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자제하는 편이 오히려 나았다.
그런데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그것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진상조사단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또는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 진상조사단보다는 오히려 검찰수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당 차원에서 무슨 대책반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발언은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리베이트를 준 거는 맞아요. 돈을 준 건 맞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 가 있느냐. 그래서 이상돈 조사단장의 입장은 그 돈이 당으로 들어왔어? 봤더니 당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으로 안 들어왔다는 게 이상돈 단장의 얘기고요.
그러면 김수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나요 했더니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다고 하고요.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부분이 제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쟁점은 당의 공식적인 계좌로는 유입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 관계자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런 개인 계좌로 들어온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가 일단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은행거래보다는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현금으로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고요.
이번에 중간발표를 했는데 홍보업체가 리베이트를 두 군데서 제공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한 곳만 조사했고 한 곳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보증금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민의당과 홍보업체 간에 정식적인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선거 이후에 사후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도 약간 허위성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구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차원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그런 거래의 내용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은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히기 이전에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세밀하게 밝혀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정리를 하고 또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대로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몇 가지 짚어볼 것 중에 하나가 이면계약 문제인데요. 이쪽에서는 이면계약은 사실 업계의 관행이다. 선거 때 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면계약 관행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체로 큰 업체들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1차 계약을 했던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계약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리고 사후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런 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치권 내에서. 그런 관행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정당은 모르겠지만 새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그런 편법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한다, 심리적으로. 그걸 일단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돈이 유입이 됐고 지금 당으로까지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적어도 김수민 의원이 자금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의 팩트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은 어차피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이 나서서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당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매듭짓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겠다. 이거는 다 내 책임이라고 나서는 분이 없어요. 박선숙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현 김영환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죠.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만.
[인터뷰]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단계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중에서 예를 들어 핵심 요직인 전현직 사무총장 단위에서 본인이 이걸 모두 끌어안고 가겠다 또 모두 내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끊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책임 안 지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표가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죠. 설령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공천 과정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그런 과정에 안철수 대표가 과연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겠는가. 상식적으로 그거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앵커]
숙대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때 알게 된 인물이고.
[인터뷰]
또 그것도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리고 마지막 공천 과정에 비례대표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헌당규와는 다르게 그냥 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인터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조언을 해서 따랐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정리가 그렇게 돼 버리죠, 사무총장 선에서. 그런데 지금 전현직 사무총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본인들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 사안을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빨리 마무리짓는 길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고 상의를 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총장이라든지 그 당직자들이 주도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1차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꾸 국민의당에서는 업체들의 관행이다. 이면계약서라든지 리베이트가. 그런데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보조금이 약 30억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건 이면계약이 있을 수 없고 민간업체끼리 주어지는 리베이트 관행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국민들한테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밝히는 게 오히려 떳떳하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소야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의석 차지해서도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에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소야대 형국이 온 겁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데 그 기대에 맞는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님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에도 잠시 나오셨다가 나중에 창조한국당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18대 초반에 공천헌금 얘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가 돼서 바로 창조한국당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소장, 이정훈 정치평론가이십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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