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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능력이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주환 YTN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 과거의 핵실험과는 차원에 다른 것이었다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같이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네 차례, 어제 북한도 확인을 했죠. 핵탄두 폭발 실험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전 단계 배치 이전에 최종 점검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하에서 발사체인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한 형태로 실험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거 때문에 기존보다 위력도 더 많고,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기존과 차이가 난다,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앵커]
언제든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인터뷰]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위력도 지금까지 봤을 때 최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소 10킬로톤,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그렇죠. 기준점이라는 것이 인류가 핵폰탄을 사용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그때 히로시마가 13에서 15톤 정도였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동안 인류의 대량살상 무기가 참 부끄럽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그것보다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규모가 나온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폭탄의 양이라든가 그걸 적게 넣어서 그 정도의 폭발력을 실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위력이죠. 어제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이 10킬로톤. 거기에 비해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이 12. 2킬로톤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같은 경우에는 지형으로 봤을 때 지질 구조로 봤을 때는 인공지진으로 측정된 위력보다 실제로는 더 위력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인터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 대략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약 0. 7km. 심도 깊은 지하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10킬로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두 배 또는 그 이상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당시 인구가 20만 내외였었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직접 희생된 인원이 바로 한 8만여 명. 그러나 서울같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심이 집중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핵실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에는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이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핵탄두 폭발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렇게 해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핵탄두를 자기들 화성 포병부대, 화성 포병부대는 북한이 부르는 이름이죠.
스커드 미사일부터 해서 노동, 무수단 그 이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사 운반체에 실어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하는 것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윤병세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고도화됐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탄두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위력은 커지고 그렇게 해서 미사일에 직접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급전했다라는 것이지금으로써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오늘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를 예고하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예고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언론성명이 즉각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번째, 언론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데 이 언론성명은 추가적으로 결정될 안보리 결의를 암시하고 또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보리 이번 성명에는 UN헌장 41조,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를 했고요. 기존에 경제 제재를 넘어서 그거보다 더 초강수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달에 북한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안보리제재결의 2270호 거기에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도발을 했을 때 트리거 조항, 자동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논의가 될 텐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수준에서 우리의 요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런지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됐던 결의안이죠. 2270호. 기존에 결의안 자체도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취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더 강도를 높여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지금 김 박사님이 UN헌장 41조를 말씀다렸는데 UN헌장 41조에 무력제재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UN이 만들어지고 나서 1965년도 아프리카에 있던 남 로데지아 백인 정권에 딱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어서 정권을 무너뜨린, UN 회원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력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 규정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중국이 관건을 쥐고 있는데 중국은 세 가지를 해 주면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원유공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북 3성에 나와 있는 중국 근로자 한 7만여 명의 근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철강 제련소에 코크스 공급을 해 준다는 거죠. 그중에 중국은 이번 2270에 하나는 했죠. 근로자들을 취업 제한하는 것. 그런데 전략 물자도 제스처는 취했죠. 인도적인 것을 제한 것은 공급을 중단한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세컨더리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이 정말로 희생을 해 가면서 해 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북중 국경이 중국의 동북 3성이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에게 원자재 공급이 안 되면 동북 3성 경제가 하락되는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해마다 경제성장률을 깎아먹는 것이 동북 3성인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이것이 중국이 대외관계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북핵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협조를 하느냐,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컨더리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 주민의 민생 차원의 수출입은 그동안은 허용을 했었는데 전면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숨통을 조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수준에서는 한발짝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다시 말하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 북한 사회의 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중국의 입장이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스스로 동방의 핵 대국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중국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지금 김정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는 정당한 일이다,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잘못된 것을 본때를 보이고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역시 중국은 동북 3성의 경제문제도 있고 자기들의 내부 안정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카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가 과연 2270호의 큰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북한 수출입을 통제하지만 민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예외로 허용을 한다든지 또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외로 허용한다든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김정은의 돈줄과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이 그걸 드러내 놓고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일치된 입장에서 중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 대북제재에서 중국이 조금은 진일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5차 핵실험에 앞서서 북한이 중국에게 미리 통보를 해 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뒷통수를 맞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2013년 3차 핵실험 할 때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여 지나고 나서 중국이 잔치 분위기인데 통보 없이 3차 핵실험을 해서 그때 중국 관영 언론들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제멋대로라는 표현까지 중국으로서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항저우 G20이 막 끝날 무렵에 그 행사 기간에 국제 귀빈들을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그리고 이번에 반응을 보면 바로 중국 외교부 반응이 나왔죠. 반대한다고. 이런 분위기라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을 분위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부 탈북자들이 공개한 걸 보면 김정일의 유서 내용이, 진위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거의 근접했다고 보는데 아들인 김정은한테 이렇게 해라,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북중 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북한이 역이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북한이 사전에 통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북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고 결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쪽에서는 격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의 명목상 국가 수반인데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북한 핵실험의 속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보유국의 지위 맞게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 이 땅에 인민의 낙원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핵보유국 그리고 대외 관계.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성명을 발표했죠. 핵연구소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귀에 생소한 그런 연구소의 이름을 거명을 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시비를 걸면서 건드리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명에서 보듯이 핵보유국 지위에 걸맞게 대외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핵보유국 지위를 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제재에서 풀려나고 자기들이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다 그대로 용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중국과 러시아도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보유국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이고 인정해 주지 않고 시비하면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그 밑의 표현, 인민의 낙원으로 만들겠다. 제가 볼 때는 인민의 지옥 구렁텅이로 만들겠다고 하는 표현을 거꾸로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좌충수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5차 핵실험에 있어서 또 우리 당국의 정보 수집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었느냐, 했다면 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서울을 비울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기자]
저는 그 논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징후는 판단했지만 사전 대응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대응을 못 했느냐고 일각에서 그러는데 대응한다는 건 교전 상황이고 한반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길주군이라든가 북한의 주요 전략은 북중 국경에 일부러 배치해 놓고 있어요. 양강도나 자강도. 그것은 아무리 정밀 타격을 한다 그래도 국경을 넘어서 오폭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에 제3의 전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징후는 알지만 언제 어디에서 다른 업무도, 두 각료들의 일정을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견강부회식으로 맞춰서 논리를 끼워맞춘다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요를 안 합니다.
[앵커]
아마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로 봤을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예상이 될 때 국가의 각료들, 특히 통일부 장관이나 총리. 중요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과연 서울을 비우고 일부러 나갈 필요가 있었는가, 미리 알았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지만.
[기자]
그런데 요즘은 이른바 군대식 용어로 통신축선상의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주요 지위관들이 이동을 할 때도 비화기라든가 연락 가능한 수단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미국이나 주요 국가와의 정보 공유를 좀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의 지진파 그런 보도를 우리가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어느 수준으로 알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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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능력이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주환 YTN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 과거의 핵실험과는 차원에 다른 것이었다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같이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네 차례, 어제 북한도 확인을 했죠. 핵탄두 폭발 실험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전 단계 배치 이전에 최종 점검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하에서 발사체인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한 형태로 실험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거 때문에 기존보다 위력도 더 많고,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이런 결과로 나온 것이 기존과 차이가 난다,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앵커]
언제든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인터뷰]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위력도 지금까지 봤을 때 최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소 10킬로톤,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그렇죠. 기준점이라는 것이 인류가 핵폰탄을 사용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그때 히로시마가 13에서 15톤 정도였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동안 인류의 대량살상 무기가 참 부끄럽게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그것보다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규모가 나온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폭탄의 양이라든가 그걸 적게 넣어서 그 정도의 폭발력을 실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위력이죠. 어제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이 10킬로톤. 거기에 비해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이 12. 2킬로톤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풍계리 같은 경우에는 지형으로 봤을 때 지질 구조로 봤을 때는 인공지진으로 측정된 위력보다 실제로는 더 위력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인터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 대략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약 0. 7km. 심도 깊은 지하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10킬로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두 배 또는 그 이상의 위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당시 인구가 20만 내외였었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직접 희생된 인원이 바로 한 8만여 명. 그러나 서울같은 인구밀도가 높고 도심이 집중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핵실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에는 핵탄두 폭발실험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이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핵탄두 폭발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그렇게 해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핵탄두를 자기들 화성 포병부대, 화성 포병부대는 북한이 부르는 이름이죠.
스커드 미사일부터 해서 노동, 무수단 그 이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사 운반체에 실어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하는 것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윤병세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고도화됐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탄두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위력은 커지고 그렇게 해서 미사일에 직접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급전했다라는 것이지금으로써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오늘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를 예고하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예고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언론성명이 즉각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번째, 언론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데 이 언론성명은 추가적으로 결정될 안보리 결의를 암시하고 또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보리 이번 성명에는 UN헌장 41조,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를 했고요. 기존에 경제 제재를 넘어서 그거보다 더 초강수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달에 북한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UN안보리제재결의 2270호 거기에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도발을 했을 때 트리거 조항, 자동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논의가 될 텐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수준에서 우리의 요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런지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됐던 결의안이죠. 2270호. 기존에 결의안 자체도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취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더 강도를 높여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자]
지금 김 박사님이 UN헌장 41조를 말씀다렸는데 UN헌장 41조에 무력제재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UN이 만들어지고 나서 1965년도 아프리카에 있던 남 로데지아 백인 정권에 딱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어서 정권을 무너뜨린, UN 회원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력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 규정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중국이 관건을 쥐고 있는데 중국은 세 가지를 해 주면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하면 처음에 원유공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북 3성에 나와 있는 중국 근로자 한 7만여 명의 근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철강 제련소에 코크스 공급을 해 준다는 거죠. 그중에 중국은 이번 2270에 하나는 했죠. 근로자들을 취업 제한하는 것. 그런데 전략 물자도 제스처는 취했죠. 인도적인 것을 제한 것은 공급을 중단한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세컨더리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이 정말로 희생을 해 가면서 해 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북중 국경이 중국의 동북 3성이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에게 원자재 공급이 안 되면 동북 3성 경제가 하락되는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해마다 경제성장률을 깎아먹는 것이 동북 3성인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이것이 중국이 대외관계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북핵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협조를 하느냐,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컨더리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 기자가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 주민의 민생 차원의 수출입은 그동안은 허용을 했었는데 전면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원유라든가 이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숨통을 조이는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수준에서는 한발짝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은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 다시 말하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 북한 사회의 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중국의 입장이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스스로 동방의 핵 대국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중국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지금 김정은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는 정당한 일이다,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잘못된 것을 본때를 보이고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역시 중국은 동북 3성의 경제문제도 있고 자기들의 내부 안정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카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가 과연 2270호의 큰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북한 수출입을 통제하지만 민생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예외로 허용을 한다든지 또 해외 근로자 파견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외로 허용한다든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김정은의 돈줄과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이 그걸 드러내 놓고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일치된 입장에서 중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가 대북제재에서 중국이 조금은 진일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5차 핵실험에 앞서서 북한이 중국에게 미리 통보를 해 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뒷통수를 맞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2013년 3차 핵실험 할 때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여 지나고 나서 중국이 잔치 분위기인데 통보 없이 3차 핵실험을 해서 그때 중국 관영 언론들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제멋대로라는 표현까지 중국으로서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항저우 G20이 막 끝날 무렵에 그 행사 기간에 국제 귀빈들을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그리고 이번에 반응을 보면 바로 중국 외교부 반응이 나왔죠. 반대한다고. 이런 분위기라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을 분위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부 탈북자들이 공개한 걸 보면 김정일의 유서 내용이, 진위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거의 근접했다고 보는데 아들인 김정은한테 이렇게 해라,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북중 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북한이 역이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북한이 사전에 통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북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고 결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쪽에서는 격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의 명목상 국가 수반인데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북한 핵실험의 속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보유국의 지위 맞게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 이 땅에 인민의 낙원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핵보유국 그리고 대외 관계.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성명을 발표했죠. 핵연구소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귀에 생소한 그런 연구소의 이름을 거명을 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시비를 걸면서 건드리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성명에서 보듯이 핵보유국 지위에 걸맞게 대외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핵보유국 지위를 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제재에서 풀려나고 자기들이 핵보유를 국제사회가 다 그대로 용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중국과 러시아도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보유국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이고 인정해 주지 않고 시비하면 계속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그 밑의 표현, 인민의 낙원으로 만들겠다. 제가 볼 때는 인민의 지옥 구렁텅이로 만들겠다고 하는 표현을 거꾸로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좌충수가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5차 핵실험에 있어서 또 우리 당국의 정보 수집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었느냐, 했다면 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서울을 비울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기자]
저는 그 논란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징후는 판단했지만 사전 대응조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대응을 못 했느냐고 일각에서 그러는데 대응한다는 건 교전 상황이고 한반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길주군이라든가 북한의 주요 전략은 북중 국경에 일부러 배치해 놓고 있어요. 양강도나 자강도. 그것은 아무리 정밀 타격을 한다 그래도 국경을 넘어서 오폭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에 제3의 전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징후는 알지만 언제 어디에서 다른 업무도, 두 각료들의 일정을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일정이에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견강부회식으로 맞춰서 논리를 끼워맞춘다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요를 안 합니다.
[앵커]
아마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로 봤을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예상이 될 때 국가의 각료들, 특히 통일부 장관이나 총리. 중요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과연 서울을 비우고 일부러 나갈 필요가 있었는가, 미리 알았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지만.
[기자]
그런데 요즘은 이른바 군대식 용어로 통신축선상의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주요 지위관들이 이동을 할 때도 비화기라든가 연락 가능한 수단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면 앞으로 미국이나 주요 국가와의 정보 공유를 좀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의 지진파 그런 보도를 우리가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어느 수준으로 알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 그 부분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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