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핵 대응 공조...정보 교류 협정도 거론

한일, 북핵 대응 공조...정보 교류 협정도 거론

2016.09.19.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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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지난 2012년 성사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체결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중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앞서 열린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의의 후속 일정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국 장관 회의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합의한 3국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일 양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회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은 지난 2012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추진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강조되면서 협정 체결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 교류 협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일 외교 장관이 협정 중요성에 대해 확인한 사실 자체는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협정 체결을 위한 수순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핵실험 등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는 일본 군사력 강화의 빌미가 되고, 한일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과거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 나아가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강화는 중국의 경계심을 확대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 장애물을 형성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정부 처지에서는 중국 정부를 압박해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만큼 외교적 부담이 훨씬 커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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