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북 제재 허점 보완...변수는 중국

[앵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지난 3월 2일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되면서 징벌 의미가 크게 약화했고,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가 겹치면서 제재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꾼다는 기존의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그동안 드러난 대북 제재의 허점을 보완한 결과물입니다.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3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민생 분야 교역을 제외하면서 허점이 있었다는 평가를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안보리가 북한에게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민생 분야 제외라는 기본 원칙이 이번에도 유지된 데다 중국의 동참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많아, 새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번 결의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것도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행정부 교체가 이뤄지는 중이고, 한국에서도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된 만큼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새 대북제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년 3월까지 북핵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재 무용론이나 협상 병행론을 포함한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북제재는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시험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