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올스톱...'외교 공백' 현실화

[앵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알리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에게 탄핵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논의를 위한 미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정상회담이나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정상 외교 등 정상외교는 모두 잠정 중단됩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상 모든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외교 수장으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외교부는 미중일러 EU 등 우리나라 주재 주요 대사를 불러 탄핵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북핵 문제 등 현안과 한미동맹 사안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 한미 동맹은 강합니다. 계속 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 문제나 다른 지역 현안 그리고 국제 경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이어 모든 해외공관에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으며 관계 발전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재국에 알려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참조해 서명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신임장 제정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와 안보, 각종 외교 현안이나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상외교는 전면 중단됩니다.

당장 이달 19일이나 20일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이 취소되면서,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UN 결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논의도 멈췄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대북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미 간 실무적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안보 상황에 중요한 국가적 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를 메우기 위해 내각과 의회 간의 국정 운영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