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421억 원 지급..."사퇴하면 먹튀"

[앵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18일) 각 당에는 선거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각 정당에, 국가가 사전에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제 각 당 후보가 사퇴할 경우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세차를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각종 광고까지….

앞으로 19일 동안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집니다.

각 당은 후원금과 정치 펀드,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마련합니다.

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도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선 후보를 낸 6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두 421억 4천만 원입니다.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123억 원, 자유한국당은 119억 원, 국민의당은 86억 원, 바른정당은 63억 원, 정의당은 27억 원, 새누리당은 3천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국민의당은 2천8백만 원을 덜 받게 됐는데, 이 몫을 나머지 4당이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17일 기준 각 당의 의석수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겁니다.

하지만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에 단일화 등의 명분으로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현행법상 이 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선거보조금 27억 원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그 돈 자체를 고스란히 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먹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두 후보 모두에게는 상당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