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8개월...병장 월급 70만 원 가능할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 장병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고, 병사 봉급은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실화되는 인구절벽과 예산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병 처우 개선과 군 복무 단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달 23일) :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국방개혁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장비 현대화로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군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현역병 소요보다 입영 대상자가 더 많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 50만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5.6% 수준인 여군 비율을 10~15%까지 늘리고, 경찰과 소방, 중소기업청 등의 대체 또는 전환 복무를 현역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여군 확대는 결국 직업 군인을 늘리는 것인 데다 문 대통령은 의무복무자, 즉 사병들의 월급도 7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전역할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잣돈을 쥐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달 23일) :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밖에 전시작전권 환수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GDP의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