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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특별중대보고를 주민들에 라디오를 통해서 예고를 한 뒤에 조금 전 3시 반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을 먼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인터뷰]
큰틀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표현으로 하면 2802km 높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933km를 날아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최대 고각으로 발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한 87.5도 정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은 평상 각도로 치면 한 6000km 내외로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000km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북한이 ICBM에 거의 준하는 그런 수준의 미사일 발사가 큰틀에서 성공했다.
다만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대기권 재진입 문제랄지 또 얼마큼 정확한 위치에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북한이 이런 대형 군사적인 성과를 할 때는 특별중대보도를 예고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김정은이 직접 친필 서명한 걸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핵실험을 했고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오늘 또 7월 4일인데 이게 공교롭게 7.4 공동성명 발표했던 날이기도 하고 미국은 또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후이기도 하고요. 이런 날짜를 직후해서 또 아까 북한 보도를 보니까 또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기술적 성과에 있어서는 자신있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는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 정도의 고각과 이 정도의 사거리, 비행거리를 갔다고 한다면 일단은 6000km 이상을 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 날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보도 나온 것처럼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열을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비행거리를 6000km 이상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ICBM에 최접근을 했다는 거고요. 나머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 스스로도 계속 그것을 개발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쏴봐야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쏜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마감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북한에서 공개한 발사 시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ICBM이라면 사진에 보이는 저런 시설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사일의 추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만큼 미사일 엔진 또 미사일 자체 본체를 들어올릴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많은 액체연료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엔진이 그동안 북한이 실험했던 것들이 처음에 엔진 하나짜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두 개, 세 개짜리로 늘려가는 그래서 상당히 추력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다면 저 정도의 미사일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 화성14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열병식 때도 보면 가장 큰 미사일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준의 미사일 발사, 이 부분은 북한은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근접해 왔다 그리고 계속 북한이 이런 고도화 능력들을 보여주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시위하는,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핵 고도화, 핵 무기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폭탄은 이미 북한이 완성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어나를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아까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장거리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 우려가 컸는데 그 북한이 상당히 기술적인 진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력이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만약에 발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일단 연료 측면에서 고체연료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액체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탐지가 가능한데 이것을 고체연료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SLBM 같은 북극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보면 전부 고체연료로 해서. 갑자기 연료를 주입해서 금방 발사할 수 있죠.
[앵커]
예상치 못하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움직여가면서 발사지점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군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체계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KAMD하고 킬체인인데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우리가 먼저 사전에 알아서 타격을 하는 건데요.
사전에 알아야만 타격이 가능한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연료로 신속하게 연료 주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발사대로 계속 움직이는 지점을 옮겨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탐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계속 발사 당시 모습을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저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전에 공개했던 모습들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발사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사 과정이요.
이게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산악지역에서 움직여서 이동해 놓고 그 상태에서 발사대를 세워서 발사한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특별중대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동영상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술적인 성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보면 동영상의 전체 과정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정말 오늘 발사한 화성14형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성능과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동안 북한이 개발해 왔던 또는 주장해 왔던 이런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북극성 2형이라든지 화성12형 계속 나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대로 계속 발사 로켓을 옮겨왔다는 거고요.
옮겨와서 언제든지 장소를 잡아서 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사대가 언제든지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화면만으로 본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보를 이룬 게 아닌가 싶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쏘아올렸을 때 미국 전역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는 위협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동식 차량에다가 미사일을 옮겨와서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서 이동식 차량은 옆에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자체만 세워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조금 그동안의 발사와는 다른 거죠. 그동안을 보면 차량에서 분리를 시키지 않고 차량에서 각도를, 고각을 세워서 발사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차량에서 한 몇십 미터 떨어진 쪽까지 이동을 시켜서 그 자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앵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그것은 차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또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기 때문에 차량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평지에서 안정감 있게 발사를 하는 것이 보다 탄착지점을 형성할 때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려면 8000에서 1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마 오늘 발사한 것을 고각으로 해서 이걸 평상시 각도로 계산을 해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하와이 정도가 탄착 거리 안에 형성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미국의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알래스카에 있고 하와이에도 물론 아주 중요한 해군, 또 공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의 미사일 이번 발사가 ICBM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을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다만 지금 6000km 날아갔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각도를 다시 조정한달지 또는 탄두의 중량을 조정한달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6000km를 넘어서서 8000, 1만 킬로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빠른,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늘려가는 부분들은 연료를 늘린다 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은 이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드러난 부분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행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비행한 시간, 얼마 동안 날아갔는지 이 부분도 ICBM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지금 발표도 39분을 날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일의 성능과 위력은 고각 발사했을 때 몇 도 각도로 발사를 했고 비행거리 이전에 고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계산이 되고요.
고각으로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행을 했는가, 비행거리가 있고요.
그 비행거리를 날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30km 날았다고 한 건데요.
930km를 날아서 동해안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건데 930km를 몇 분에 날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비행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제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북한이 왜 오늘을 선택해서 어떤 의도로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까. 뭘 원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아마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굉장한 논란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이냐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두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G20 회의가 곧 개최가 됩니다.
아마 7일, 8일 정도에 함부르크에서 개최가 되고 그 이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에서 남북 관계 관련된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 또 출국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G20 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고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그 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임팩트를 준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달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그렇게 가겠다.
이게 강하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 이야기가 나오든 어떻든 북한에 대한 압박 이야기가 나오든 북한이 소외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런 국제질서의 변화를 북한은 인정하지 않겠다, 북한이 최대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인 수준에서 북한이 갑의 위치에서 행동하겠다. 이게.
[앵커]
주도권을 잡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점으로 보면 엊그저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7.4 공동성명이 오늘이고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오늘이고. 미국은 지금 밤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화성14형을 보고 지금 미국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ICBM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핵실험보다도 오히려 미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훨씬 크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미국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ICBM급 또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는 굉장히 미국을 겨냥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북한이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 특히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놓고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또는 대화를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번 실험으로 명백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 핵문제의 진행 과정, 전개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93년, 93년에 제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내가 핵을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핵개발을 못 하게 하려면 우리 체제를 보장하고 나의 정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2002년에 2차 북핵 위기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자위적 억제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지금의 단계는 뭐냐하면이미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핵포기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고 가지고 있는 핵은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직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일정 정도 지지한 상황에서 날짜를 골라서 만약에 오늘 쏜 거라고 한다면 아까 친필 사인 보니까 어제자 사인 아닙니까?
7월 4일날 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북한의 메시지는 명백한 거죠. 한국과 미국 또는 어떤 나라든 간에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핵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가지 않고 일단은 가능한 한 내가 가진 핵능력을 고도화를 넘어서 완성하는 단계까지 다 이룬 다음에야 내가 협상장에 나가더라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그전에 핵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마이 웨이식 전략을 명확히 밝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도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개발을 완료를 해 두고 그리고 핵개발도 완료를 하고 이후에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분석이 저는 상당 부분 타당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현 상황에서 대화를 하든 뭔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풀어갔을 때는 갑이 아니고 을일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당장 뭔가 북한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열세일 수밖에 없고 북한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핵 동결로 가는 그 수준도 최대한 고도화를 달성한 다음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계속 국제사회가 의심했던 부분은 핵탄두를 만들면 뭐하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북한이 그 상황들을 북한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그 관심에 있어서 북한은 오늘의 화성14형 발사로 그 관심을 굉장히 북한 쪽으로 쏠리게 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성14형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북한으로서는 동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북한이 핵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ICBM급 수준까지. ICBM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카드로 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를 중요하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사인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어제는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한반도 날씨가 꽤 좋았기 때문에 어제 발사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정도로 발사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타이밍을 찾은 것이 어제, 오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만약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미국의 입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다음에 곤란한 처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었고 핵문제는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함으로써 핵 동결의 입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힘겹게 설득해야 할 대상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올인을 해서 워싱턴에 다녀와서 트럼프로부터 그러면 한번 해 보시라고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운전석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북한의 김정은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사인을 통해서 오늘 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북핵 협상에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향후 협상은 내가 주도하는 내가 갑인 상태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내일 출국해서 또 다자외교를 해야 되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마는 북한을 다룰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적 협상을 할 여지만 보여주면 북한이 덥석 손을 잡을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서 이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발표를 보더라도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더라도 대화 상대를 미국으로 콕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가 이루어졌고 그 시험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차원에서의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기술적인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적인 의도도 평가를 또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대체로 대화의 기조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화 카드를, 지금 운전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잘 피해 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북한의 행동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 시련을 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굉장히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지금 신작로길을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제가 하나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 또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도 나왔고 또 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정도 양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은 다음에 북한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화성14형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이런 화성14형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더라면 아마 한미 정상회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지탄받아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제재를 가해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신작로길을 얼마만큼 또 빨리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상황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큰 틀의 목표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보낼 메시지의 큰 틀의 내용은 아마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에 가서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규탄과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동의하고 아마 그것을 또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도 지금 UN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금 규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규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당연히 내놓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억지한달지 또는 이번 행동에 대한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북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 정부 또는 이전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보다는 저는 좀 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한미동맹 또 한중 협력, 한미중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최대한의 같은 한미중의 동일한 입장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설득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동안 보면 코리아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뒤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한국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이 국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국면 자체가 오리라는 생각은 대체로 했을 겁니다.
시기가 굉장히 빨랐을 뿐이지 이 상황들은 북한이 당연히 ICBM급 발사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차분하게 그러면서 또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한미중협력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느냐는 이런 과제, 이 부분이 또 문재인 정부에게 시험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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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특별중대보고를 주민들에 라디오를 통해서 예고를 한 뒤에 조금 전 3시 반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을 먼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인터뷰]
큰틀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표현으로 하면 2802km 높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933km를 날아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최대 고각으로 발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한 87.5도 정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은 평상 각도로 치면 한 6000km 내외로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000km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북한이 ICBM에 거의 준하는 그런 수준의 미사일 발사가 큰틀에서 성공했다.
다만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대기권 재진입 문제랄지 또 얼마큼 정확한 위치에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북한이 이런 대형 군사적인 성과를 할 때는 특별중대보도를 예고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김정은이 직접 친필 서명한 걸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핵실험을 했고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오늘 또 7월 4일인데 이게 공교롭게 7.4 공동성명 발표했던 날이기도 하고 미국은 또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후이기도 하고요. 이런 날짜를 직후해서 또 아까 북한 보도를 보니까 또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기술적 성과에 있어서는 자신있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는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 정도의 고각과 이 정도의 사거리, 비행거리를 갔다고 한다면 일단은 6000km 이상을 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 날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보도 나온 것처럼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열을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비행거리를 6000km 이상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ICBM에 최접근을 했다는 거고요. 나머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 스스로도 계속 그것을 개발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쏴봐야만 확인이 되는 것이지 쏜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마감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북한에서 공개한 발사 시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ICBM이라면 사진에 보이는 저런 시설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미사일의 추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만큼 미사일 엔진 또 미사일 자체 본체를 들어올릴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많은 액체연료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엔진이 그동안 북한이 실험했던 것들이 처음에 엔진 하나짜리를 하다가 그다음에 두 개, 세 개짜리로 늘려가는 그래서 상당히 추력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다면 저 정도의 미사일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 화성14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열병식 때도 보면 가장 큰 미사일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준의 미사일 발사, 이 부분은 북한은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근접해 왔다 그리고 계속 북한이 이런 고도화 능력들을 보여주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시위하는,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핵 고도화, 핵 무기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폭탄은 이미 북한이 완성을 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어나를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아까 김근식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장거리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 우려가 컸는데 그 북한이 상당히 기술적인 진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때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력이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만약에 발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일단 연료 측면에서 고체연료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액체연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탐지가 가능한데 이것을 고체연료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SLBM 같은 북극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보면 전부 고체연료로 해서. 갑자기 연료를 주입해서 금방 발사할 수 있죠.
[앵커]
예상치 못하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움직여가면서 발사지점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군의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체계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KAMD하고 킬체인인데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우리가 먼저 사전에 알아서 타격을 하는 건데요.
사전에 알아야만 타격이 가능한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연료로 신속하게 연료 주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발사대로 계속 움직이는 지점을 옮겨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탐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계속 발사 당시 모습을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저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전에 공개했던 모습들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발사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사 과정이요.
이게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산악지역에서 움직여서 이동해 놓고 그 상태에서 발사대를 세워서 발사한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특별중대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동영상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술적인 성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보면 동영상의 전체 과정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정말 오늘 발사한 화성14형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성능과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사진상으로 본다면 그동안 북한이 개발해 왔던 또는 주장해 왔던 이런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진일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북극성 2형이라든지 화성12형 계속 나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지대로 계속 발사 로켓을 옮겨왔다는 거고요.
옮겨와서 언제든지 장소를 잡아서 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사대가 언제든지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화면만으로 본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보를 이룬 게 아닌가 싶고요.
[앵커]
그러면 지금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쏘아올렸을 때 미국 전역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는 위협을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동식 차량에다가 미사일을 옮겨와서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서 이동식 차량은 옆에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자체만 세워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조금 그동안의 발사와는 다른 거죠. 그동안을 보면 차량에서 분리를 시키지 않고 차량에서 각도를, 고각을 세워서 발사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차량에서 한 몇십 미터 떨어진 쪽까지 이동을 시켜서 그 자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앵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그것은 차량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또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기 때문에 차량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평지에서 안정감 있게 발사를 하는 것이 보다 탄착지점을 형성할 때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려면 8000에서 1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마 오늘 발사한 것을 고각으로 해서 이걸 평상시 각도로 계산을 해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하와이 정도가 탄착 거리 안에 형성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미국의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알래스카에 있고 하와이에도 물론 아주 중요한 해군, 또 공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의 미사일 이번 발사가 ICBM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을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다만 지금 6000km 날아갔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각도를 다시 조정한달지 또는 탄두의 중량을 조정한달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6000km를 넘어서서 8000, 1만 킬로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빠른,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늘려가는 부분들은 연료를 늘린다 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위협은 이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드러난 부분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행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비행한 시간, 얼마 동안 날아갔는지 이 부분도 ICBM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죠. 지금 발표도 39분을 날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사일의 성능과 위력은 고각 발사했을 때 몇 도 각도로 발사를 했고 비행거리 이전에 고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계산이 되고요.
고각으로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행을 했는가, 비행거리가 있고요.
그 비행거리를 날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30km 날았다고 한 건데요.
930km를 날아서 동해안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건데 930km를 몇 분에 날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비행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제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북한이 왜 오늘을 선택해서 어떤 의도로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까. 뭘 원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아마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굉장한 논란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이냐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두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G20 회의가 곧 개최가 됩니다.
아마 7일, 8일 정도에 함부르크에서 개최가 되고 그 이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에서 남북 관계 관련된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 또 출국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G20 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고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래서 그 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임팩트를 준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달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든 대결을 하든 그렇게 가겠다.
이게 강하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의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 이야기가 나오든 어떻든 북한에 대한 압박 이야기가 나오든 북한이 소외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런 국제질서의 변화를 북한은 인정하지 않겠다, 북한이 최대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인 수준에서 북한이 갑의 위치에서 행동하겠다. 이게.
[앵커]
주도권을 잡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점으로 보면 엊그저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7.4 공동성명이 오늘이고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오늘이고. 미국은 지금 밤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화성14형을 보고 지금 미국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ICBM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핵실험보다도 오히려 미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훨씬 크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미국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ICBM급 또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는 굉장히 미국을 겨냥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북한이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 특히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놓고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또는 대화를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이번 실험으로 명백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 핵문제의 진행 과정, 전개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93년, 93년에 제1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내가 핵을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핵개발을 못 하게 하려면 우리 체제를 보장하고 나의 정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2002년에 2차 북핵 위기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자위적 억제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지금의 단계는 뭐냐하면이미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핵포기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고 가지고 있는 핵은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직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일정 정도 지지한 상황에서 날짜를 골라서 만약에 오늘 쏜 거라고 한다면 아까 친필 사인 보니까 어제자 사인 아닙니까?
7월 4일날 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북한의 메시지는 명백한 거죠. 한국과 미국 또는 어떤 나라든 간에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핵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가지 않고 일단은 가능한 한 내가 가진 핵능력을 고도화를 넘어서 완성하는 단계까지 다 이룬 다음에야 내가 협상장에 나가더라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그전에 핵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마이 웨이식 전략을 명확히 밝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도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개발을 완료를 해 두고 그리고 핵개발도 완료를 하고 이후에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분석이 저는 상당 부분 타당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현 상황에서 대화를 하든 뭔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풀어갔을 때는 갑이 아니고 을일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당장 뭔가 북한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열세일 수밖에 없고 북한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핵 동결로 가는 그 수준도 최대한 고도화를 달성한 다음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계속 국제사회가 의심했던 부분은 핵탄두를 만들면 뭐하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북한이 그 상황들을 북한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그 관심에 있어서 북한은 오늘의 화성14형 발사로 그 관심을 굉장히 북한 쪽으로 쏠리게 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성14형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북한으로서는 동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북한이 핵 능력을 상당 부분 갖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ICBM급 수준까지. ICBM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카드로 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를 중요하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사인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어제는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한반도 날씨가 꽤 좋았기 때문에 어제 발사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정도로 발사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타이밍을 찾은 것이 어제, 오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만약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미국의 입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다음에 곤란한 처지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었고 핵문제는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함으로써 핵 동결의 입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힘겹게 설득해야 할 대상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올인을 해서 워싱턴에 다녀와서 트럼프로부터 그러면 한번 해 보시라고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운전석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북한의 김정은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사인을 통해서 오늘 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북핵 협상에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향후 협상은 내가 주도하는 내가 갑인 상태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하겠다는 것이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내일 출국해서 또 다자외교를 해야 되는 골치아픈 상황입니다마는 북한을 다룰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적 협상을 할 여지만 보여주면 북한이 덥석 손을 잡을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서 이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발표를 보더라도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더라도 대화 상대를 미국으로 콕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배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가 이루어졌고 그 시험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차원에서의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기술적인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적인 의도도 평가를 또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대체로 대화의 기조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화 카드를, 지금 운전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잘 피해 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북한의 행동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 시련을 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굉장히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지금 신작로길을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제가 하나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 또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도 나왔고 또 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정도 양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은 다음에 북한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화성14형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이런 화성14형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더라면 아마 한미 정상회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지탄받아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제재를 가해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신작로길을 얼마만큼 또 빨리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또 고속도로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상황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큰 틀의 목표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보낼 메시지의 큰 틀의 내용은 아마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에 가서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규탄과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동의하고 아마 그것을 또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국도 지금 UN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금 규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규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당연히 내놓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억지한달지 또는 이번 행동에 대한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북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 정부 또는 이전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보다는 저는 좀 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한미동맹 또 한중 협력, 한미중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최대한의 같은 한미중의 동일한 입장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설득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동안 보면 코리아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뒤에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한국이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이 국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국면 자체가 오리라는 생각은 대체로 했을 겁니다.
시기가 굉장히 빨랐을 뿐이지 이 상황들은 북한이 당연히 ICBM급 발사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차분하게 그러면서 또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한미중협력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느냐는 이런 과제, 이 부분이 또 문재인 정부에게 시험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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