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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등 전문가 초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북한이 핵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서 뭔가 실행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기자]
그렇죠. 비핵화라는 표현이 아직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직 폐기까지 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난달 4월 20일날 노동당 전원회의 때 핵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을 밝혔거든요.
중장거리와 대륙간 탄도로켓을 시험 발사 안 하고 공항 북부에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이른바 과거 북핵 때 많이 사용했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핵실험 관련 중단을 잠정 중단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현존하는 위협, 이미 만들어놓은 핵 무기, 과거 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앵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핵 폐기, 핵실험장 폐기, 폐쇄 이 두 용어를 지금 혼선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고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국제정치학자들은 IAEA의 규정을 보면 첫 번째가 폐쇄입니다, 셧다운. 그러니까 클로징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을 안 하는 것이죠. 그다음 것이 잠정 불능화. 불능화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폐기. 폐기라는 것이 지금 완벽히 모든 것을, 핵시설을 없애는 단계. 그런데 지금 혼재돼서 사용을 하는데 북한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지금의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날을 잡아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갱도를 무너뜨리겠다는 건 폐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조치일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문을 닫는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날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일에서 25일이라고 했는데 시점이 오묘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고 북미 정상회담 앞둔 딱 그 시점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북한이 전통적으로 보면 핵 관련 대회 때 그런 식의 의제 설정 이런 걸 굉장히 잘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대남, 대미 전략 전문가 양성인데 한 사람이 수십년 동안 하는 업무의 연속선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택일을 잘했고 또 하나는 날씨 문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일기예보를 보는데 외무성 공보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길이기 때문에 일단 베이징에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전세기를 운영을 해서 이번에 우리 평창올림픽 때 우리 일부 대표팀 선수들이 가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마원산 호텔에서 묵고 특별 열차편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이게 과거에 백무선이라는 열차가 다녔던 곳인데 저쪽 무산으로 연결되는 곳인데요.
그곳을 열차로 해서 현장 취재를 가는 기자들은 특별열차 안에서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다 발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만탑산 일대 워낙 우리 산골 산악지대입니다. 그런 숙박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편의를 주겠다, 갈니 아무래도 비가 오면 곤란하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국제 사회에 보여줘야 하니까 그중에 23일부터 25일까지 하루를 해서 2008년도 영변 냉각탑 폭파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폭파를 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5개국 기자들 다 불러서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읽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는 안 부르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지난달 말 판문점 우리 회담 할 때 청와대 윤영찬 수석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외무성 공모분 대변이 어제 저녁에 늦게 나왔는데 보면 전문가 그룹이 없어요.
한 나라가 빠졌죠. 지금 5개 나라의 언론인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빠졌습니다. 일본이 빠졌는데 이걸 듣고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앵커]
왜 뺐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의 선제조건으로 납치자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니까 북한이 발끈했죠. 과거사 문제부터 하자라는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는 의제인데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의 쟁점되는 부분을 서로 맞대응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일본을 빼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전문가 그룹이 빠졌다는 건 사실은 핵무기 전문가들이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많이 용어들을 들었던 사찰, 인스펙션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 기자들보다 보는 눈이 다르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는 곳이 북한이 2006년부터 작년 9월 9일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그룹들이 가서 보면 북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죠. 6차례 핵실험 관련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사실상 의제는 비핵화거든요. 추후 협상, 후속 회담을 갔을 때 북한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죠. 어찌 됐든 간에 어제 발표문에는 전문가 그룹을 부르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문가가 가야 실험장 폐쇄하는 문제를 좀더 꼼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아쉽다라는 말이 있고 일각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백악관이 일단 땡큐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렸고 백악관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단서가 달려 있었죠. 뭐냐 하면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사찰 및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폐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의제이다, 그런데 사찰과 검증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잠시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사찰이라는 건 인스펙션, 가서 보는 겁니다, 직접. 그런데 여기에 강제적 사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요구 자료 이외에 내놓는 거. IAEA가 강제적으로 임의 장소에 어느 시간대 가서 보는 강제적. 이 문제 때문에 사실 2000년대 2차 핵 문제가 발발했던 것인데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보가 있었겠죠. 실제 현장에 가서 비교를 해 보겠죠. 이것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 너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틀리다, 맞다 이런 걸 판단하겠죠. 이런 과정을 없다라는 것이 백악관이 아쉬움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식이 폭파 방식입니다.
폭파 방식인데 갱도 전문가들이나 폭파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폭약의 설치, 위치, 폭약의 양 비파괴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다 폭파시키는 건지, 일부를 폭파시키는 건지 이게 쇼인지 진정성 있느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킨 거죠. 언론, 기자들은 일단 현장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접근이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이 표현을 했다 이런 거죠.
[앵커]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한 거니까요. 지난 2008년, 10년 전이죠.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그때 단계랑 지금이랑 이번 폭파가 더 나간 단계인가요? 아니면 그때랑 비슷한...
[기자]
훨씬 나간 단계인 건 맞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행 의지를 첫 걸음을 자기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서는 맞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했을 때는 냉각탑 지금 저희 화면에 잠시 나타났습니다마는 저것이 영변 핵시설에 냉각탑이 없어도 핵무기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건 플루토늄에 관한 것입니다. 천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저희 스튜디오 한 두 배 만한 공간에 2000개를 갖다 놓고 1년 동안 돌리면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우라늄이 매장이 많이 된 국가죠. 그런데 지금 영변핵기지는 플루토늄 생산만 공개된 것이고 비공개 시설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다, 핵실험장을 어쨌든간에 자발적으로 폐쇄하겠다라는 것은 200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했다, 그래서 앞서 다시 설명드리면 청와대와 백악관이 환영한다 이런 논평이 나올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것만은 지금 보시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땡큐, 고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대단히 영리하고 관대하다 이런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존 볼턴도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 앞두고 일단 좋은 기류는 형성된 것은 맞잖아요.
[기자]
그렇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자발적인 위치를 보여주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임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비핵화 접근 방식하고 다른 것이 미국 언론들이 쓰는 말 중에 큰 걸 전략으로 해서 무조건 나아간다, 그래서 과거에 일상화된 접근 방식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존 볼턴 안보보좌관 역시 PVID라는 용어를 썼다가 다시 뒤로 약간 다소 물러져서 했다가.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당황하게끔 만들죠. 그래놓고 CVID 방식으로 다시 갔다가 또 그냥 단순히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들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북한 역시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라고 했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 알린 이상 회담 테이블에 앉을 건 분명해 보이고 그것이 세기적인 큰 뉴스가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밀당 과정이 길었고요. 결론이 된 게 장소도 최종적으로는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의 2단계 방안이 실행된다. 사실상 3단계죠. 1단계가 남북 정상회담인데 4월 27일에 했죠, 2단계가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비핵화의 격차에 대해서, 격차 방식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에 큰 흐름인데 그다음 단계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하자. 3자는 남북미, 4자는 종전협정 당사자죠.
중국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주변국의 보증을 받는 6자회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거든요. 구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G2 국가의 주석인데 갑자기 갈 것은 만무하고...
[앵커]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언급 표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중 관계가 무역 문제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한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대목이 이번 주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뭐냐 하면 샹그릴라 대화라고 해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태 지역의 안보 관련 국방 장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했고요. 올해 역시 열리죠. 이 부분에 중국이 어떤 급의 인물을 참석시키고 의제를 남중국해 문제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지 작업이 된다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기자]
맞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앵커]
종전 선언이 앞당겨질 수 있겠네요?
[기자]
과거에 1년 단위로 독일 통일 과정을 설명을 잠시 드리면 89년도보다 1년 사이에 당시 헬무트콜 수상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는데 이런 분위기를 해서 우리는 어떤 자발적인 미국을 찾아가거나 어떤 주변국을 가는 것보다도 모양새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이 의제를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에 방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급거 날아간다면 4자 회담이 성사돼서 거기에서 기분 좋게 우리 정부는 올 연말까지 종전 선언을 하면 그것도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 다지는 것이 빨라지고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북미 회담의 판이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미국에 원하고 있는 게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평양 맥도널드, 평양 트럼프 타워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
[기자]
사실은 북한이 2000년도에 외자유치라고 해서 하병법이 있습니다.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경제 자본이 들어가면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 자기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기업이 들어가는데 그 나라를 제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역으로 보면 북한에서 보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실제 제재 국면이 아닐 때 평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유명한 카드죠. 다 사용했습니다.
2006년에 제가 평양에 갔을 때도 했고 JCB나 비자 이런 카드를 다 사용했고. 북한이 공식 외화 거래가 유로화인데 북한 기업들이 달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보다 성환된 이렇게 설명을, 특정업체 파리그라상이라는 제과점 업체가 프랑스 회사인데 1978년도 중국이 개혁개방했을 때 79년도에 외국 자본으로 처음 베이징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단초가 되었었는데 문정인 특보가 말한 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맥도널드가 어떤 미국 자본의 상징으로 돼 있는 것이 햄버거 가게가 들어간다는 건 미국 자본이 들어가고 그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렇게만 돼도 굉장히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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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일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등 전문가 초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북한이 핵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서 뭔가 실행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기자]
그렇죠. 비핵화라는 표현이 아직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직 폐기까지 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난달 4월 20일날 노동당 전원회의 때 핵 관련해서 두 가지 입장을 밝혔거든요.
중장거리와 대륙간 탄도로켓을 시험 발사 안 하고 공항 북부에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이른바 과거 북핵 때 많이 사용했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핵실험 관련 중단을 잠정 중단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현존하는 위협, 이미 만들어놓은 핵 무기, 과거 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앵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핵 폐기, 핵실험장 폐기, 폐쇄 이 두 용어를 지금 혼선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 차이가 있고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국제정치학자들은 IAEA의 규정을 보면 첫 번째가 폐쇄입니다, 셧다운. 그러니까 클로징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업을 안 하는 것이죠. 그다음 것이 잠정 불능화. 불능화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폐기. 폐기라는 것이 지금 완벽히 모든 것을, 핵시설을 없애는 단계. 그런데 지금 혼재돼서 사용을 하는데 북한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지금의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날을 잡아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갱도를 무너뜨리겠다는 건 폐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조치일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문을 닫는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날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일에서 25일이라고 했는데 시점이 오묘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고 북미 정상회담 앞둔 딱 그 시점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북한이 전통적으로 보면 핵 관련 대회 때 그런 식의 의제 설정 이런 걸 굉장히 잘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대남, 대미 전략 전문가 양성인데 한 사람이 수십년 동안 하는 업무의 연속선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택일을 잘했고 또 하나는 날씨 문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일기예보를 보는데 외무성 공보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길이기 때문에 일단 베이징에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전세기를 운영을 해서 이번에 우리 평창올림픽 때 우리 일부 대표팀 선수들이 가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갈마원산 호텔에서 묵고 특별 열차편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이게 과거에 백무선이라는 열차가 다녔던 곳인데 저쪽 무산으로 연결되는 곳인데요.
그곳을 열차로 해서 현장 취재를 가는 기자들은 특별열차 안에서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다 발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만탑산 일대 워낙 우리 산골 산악지대입니다. 그런 숙박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편의를 주겠다, 갈니 아무래도 비가 오면 곤란하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국제 사회에 보여줘야 하니까 그중에 23일부터 25일까지 하루를 해서 2008년도 영변 냉각탑 폭파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폭파를 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5개국 기자들 다 불러서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이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읽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는 안 부르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지난달 말 판문점 우리 회담 할 때 청와대 윤영찬 수석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외무성 공모분 대변이 어제 저녁에 늦게 나왔는데 보면 전문가 그룹이 없어요.
한 나라가 빠졌죠. 지금 5개 나라의 언론인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빠졌습니다. 일본이 빠졌는데 이걸 듣고 일본 언론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앵커]
왜 뺐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의 선제조건으로 납치자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니까 북한이 발끈했죠. 과거사 문제부터 하자라는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는 의제인데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의 쟁점되는 부분을 서로 맞대응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일본을 빼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전문가 그룹이 빠졌다는 건 사실은 핵무기 전문가들이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많이 용어들을 들었던 사찰, 인스펙션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 기자들보다 보는 눈이 다르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는 곳이 북한이 2006년부터 작년 9월 9일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그룹들이 가서 보면 북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죠. 6차례 핵실험 관련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사실상 의제는 비핵화거든요. 추후 협상, 후속 회담을 갔을 때 북한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죠. 어찌 됐든 간에 어제 발표문에는 전문가 그룹을 부르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문가가 가야 실험장 폐쇄하는 문제를 좀더 꼼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아쉽다라는 말이 있고 일각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백악관이 일단 땡큐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렸고 백악관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단서가 달려 있었죠. 뭐냐 하면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사찰 및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폐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의제이다, 그런데 사찰과 검증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잠시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사찰이라는 건 인스펙션, 가서 보는 겁니다, 직접. 그런데 여기에 강제적 사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요구 자료 이외에 내놓는 거. IAEA가 강제적으로 임의 장소에 어느 시간대 가서 보는 강제적. 이 문제 때문에 사실 2000년대 2차 핵 문제가 발발했던 것인데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보가 있었겠죠. 실제 현장에 가서 비교를 해 보겠죠. 이것이 검증입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 너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틀리다, 맞다 이런 걸 판단하겠죠. 이런 과정을 없다라는 것이 백악관이 아쉬움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식이 폭파 방식입니다.
폭파 방식인데 갱도 전문가들이나 폭파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폭약의 설치, 위치, 폭약의 양 비파괴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다 폭파시키는 건지, 일부를 폭파시키는 건지 이게 쇼인지 진정성 있느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킨 거죠. 언론, 기자들은 일단 현장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접근이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이 표현을 했다 이런 거죠.
[앵커]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한 거니까요. 지난 2008년, 10년 전이죠.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그때 단계랑 지금이랑 이번 폭파가 더 나간 단계인가요? 아니면 그때랑 비슷한...
[기자]
훨씬 나간 단계인 건 맞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행 의지를 첫 걸음을 자기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서는 맞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했을 때는 냉각탑 지금 저희 화면에 잠시 나타났습니다마는 저것이 영변 핵시설에 냉각탑이 없어도 핵무기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건 플루토늄에 관한 것입니다. 천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저희 스튜디오 한 두 배 만한 공간에 2000개를 갖다 놓고 1년 동안 돌리면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우라늄이 매장이 많이 된 국가죠. 그런데 지금 영변핵기지는 플루토늄 생산만 공개된 것이고 비공개 시설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다, 핵실험장을 어쨌든간에 자발적으로 폐쇄하겠다라는 것은 200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했다, 그래서 앞서 다시 설명드리면 청와대와 백악관이 환영한다 이런 논평이 나올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는 것만은 지금 보시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땡큐, 고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대단히 영리하고 관대하다 이런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존 볼턴도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북미 회담 앞두고 일단 좋은 기류는 형성된 것은 맞잖아요.
[기자]
그렇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자발적인 위치를 보여주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임 미국 대통령들에 대한 비핵화 접근 방식하고 다른 것이 미국 언론들이 쓰는 말 중에 큰 걸 전략으로 해서 무조건 나아간다, 그래서 과거에 일상화된 접근 방식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존 볼턴 안보보좌관 역시 PVID라는 용어를 썼다가 다시 뒤로 약간 다소 물러져서 했다가.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당황하게끔 만들죠. 그래놓고 CVID 방식으로 다시 갔다가 또 그냥 단순히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들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북한 역시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라고 했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 알린 이상 회담 테이블에 앉을 건 분명해 보이고 그것이 세기적인 큰 뉴스가 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밀당 과정이 길었고요. 결론이 된 게 장소도 최종적으로는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의 2단계 방안이 실행된다. 사실상 3단계죠. 1단계가 남북 정상회담인데 4월 27일에 했죠, 2단계가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비핵화의 격차에 대해서, 격차 방식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에 큰 흐름인데 그다음 단계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하자. 3자는 남북미, 4자는 종전협정 당사자죠.
중국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주변국의 보증을 받는 6자회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거든요. 구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G2 국가의 주석인데 갑자기 갈 것은 만무하고...
[앵커]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언급 표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미중 관계가 무역 문제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한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대목이 이번 주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6월 초입니다. 6월 초에 뭐냐 하면 샹그릴라 대화라고 해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태 지역의 안보 관련 국방 장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했고요. 올해 역시 열리죠. 이 부분에 중국이 어떤 급의 인물을 참석시키고 의제를 남중국해 문제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지 작업이 된다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기자]
맞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앵커]
종전 선언이 앞당겨질 수 있겠네요?
[기자]
과거에 1년 단위로 독일 통일 과정을 설명을 잠시 드리면 89년도보다 1년 사이에 당시 헬무트콜 수상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는데 이런 분위기를 해서 우리는 어떤 자발적인 미국을 찾아가거나 어떤 주변국을 가는 것보다도 모양새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이 의제를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싱가포르에 방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급거 날아간다면 4자 회담이 성사돼서 거기에서 기분 좋게 우리 정부는 올 연말까지 종전 선언을 하면 그것도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 다지는 것이 빨라지고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북미 회담의 판이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미국에 원하고 있는 게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평양 맥도널드, 평양 트럼프 타워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
[기자]
사실은 북한이 2000년도에 외자유치라고 해서 하병법이 있습니다.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경제 자본이 들어가면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 자기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기업이 들어가는데 그 나라를 제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역으로 보면 북한에서 보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실제 제재 국면이 아닐 때 평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유명한 카드죠. 다 사용했습니다.
2006년에 제가 평양에 갔을 때도 했고 JCB나 비자 이런 카드를 다 사용했고. 북한이 공식 외화 거래가 유로화인데 북한 기업들이 달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보다 성환된 이렇게 설명을, 특정업체 파리그라상이라는 제과점 업체가 프랑스 회사인데 1978년도 중국이 개혁개방했을 때 79년도에 외국 자본으로 처음 베이징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단초가 되었었는데 문정인 특보가 말한 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맥도널드가 어떤 미국 자본의 상징으로 돼 있는 것이 햄버거 가게가 들어간다는 건 미국 자본이 들어가고 그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렇게만 돼도 굉장히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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