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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종전선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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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27 09:37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앵커

UN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종전선언 채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인데요.

관련 내용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자리에서 15분 동안 이어진 연설 자리에서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했었던 UN에서의 연설 내용 일부를 들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와 북한 사이에는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은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부분을 깊게 논의했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종전선언이나 상응조치에 관한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비핵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상응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 완화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술단의 교류,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상응조치에 해당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시를 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상응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이 내릴 때 미국으로부터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는 요소가 군사적인 위협 요소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뭡니까?

미국으로부터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이것도 포함되겠죠.

그렇다 하면 아마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예술단의 교류도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완화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미 간에 수교를 하려면 절차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또 대표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사관을 설치하겠죠.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UN 무대에서 이러한 일종의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것은 아마 미국에게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나름대로 약속했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UN 연설에 앞서서 미국 외교협회에서도 회견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서 미국과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는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느냐,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죠?

[인터뷰]
지난 6월 12일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2일 이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좀 교착상태에 이르자 소위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미국이 보다 확실히 의구심을 해소하는 길은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의구심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보다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반경도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까지 나타난 조치에서는 비핵화 의지를 믿을 만하다라고 설득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난 7월달에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그리고 8월 말에 방북이 취소되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의구심이 많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보다 북한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해소되고 협상이 조금 더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의구심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서 들어보신 내용 중에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한다면 미국의 보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내용만 본다면 사실 그동안의 북한의 지도자들이 했던 발언과는 상당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 만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의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진정성을 많이 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UN 무대에서 전달했다. 이것은 뭡니까?

어찌 보면 불신이 있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일종의 모험이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여러 얘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 가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보복, UN 또는 미국의 보복,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신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뭡니까?

보증자, 이런 역할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비핵화의 진정성을 얘기하면서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의 보복을 언급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전에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서 북측은 나름대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부족했다.

그래서 답답함을 표시했죠.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면서 보복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특히나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핵을 가지게 된 배경,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맞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면 할수록 핵무력은 더욱더 강화된다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러나 지난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금은 최저 생존을 위해서도 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법적 제도의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노선으로 경제 노선을 채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회를 놓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 속에서 아마 보복 이런 걸 운운한 것까지도 그만큼 절실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밝힌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아직까지 미국 내에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여론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만약에 종전선언을 했다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걸 취소해버리면 그만이다.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번만큼은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여론을 움직이는 데 통할까요?

[인터뷰]
사실 미국의 여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의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내지는 부정적인 언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여전히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한 상태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현재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들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전선언으로 미국이 손해 보는 일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또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그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훈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부분. 또 그리고 종전선언이 다시 또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 종전선언이 소위 말해서 불가역적이 아니다, 가역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죠.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폐기라는 하나의 절차적인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조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가역적인 이야기라는 것으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불가역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 자연적인 현상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잃어버린 세월, 다시 찾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건 다 불가역적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봤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는 거의 전임 정부가 하더라도 다 되돌렸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미국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 종전선언이든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든 또는 제재 완화든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핵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남는 장사는 미국이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설득하는 장면의 한 단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충돌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게는 친서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것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미국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난데 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라고 하면서 친서를 꺼내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 친서 내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안 전해졌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남북관계가 갑자기 경색이 되었는데요.

그 경색된 국면을 풀 수 있는 것은 정상회담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워싱턴의 여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워싱턴의 여론이 본인에게 우호적이지만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데 있어서 보다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의 친서도 공개하고.

물론 내용은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접근하는 방식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미일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친서를 가슴속에 넣어뒀던 것을 꺼내들고 이렇게 친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이 친서 내용에 과연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 잠시 언급을 해 봤습니다마는 글쎄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 편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경천동지할 역사적인 편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말이죠.

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특별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보여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친서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그 일이 경제력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서의 내용에 궁금증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는지도 지금 불확실하고 내용도 지금 그냥 저희도 추정을 할 뿐인데요.

대략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친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이건 구분해 봐야겠지만 아마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그러면 사본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그만큼 친서의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은 것에 대해서 아주 중히 여기는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전달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실무자 수준에서 회담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회담이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투트랙 이야기를 했죠. 원트랙은 오스트리아 빈, 여기서 실무 또 그리고 투트랙, 두 번째 트랙은 고위급 회담에 있어서 뉴욕에서의 일종의 북한의 외무상 리용호 또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 이렇게 돼 있고 수시적으로 항상 메시지, 메일, 전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일종의 판문점, 이걸 통해서 전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간에 친서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중히 여기는.

또 특히 아베 총리에게 보여줄 정도 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 친서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 빨리 만나고 싶다.

그것은 일종의 톱다운 방식이 되겠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의 조치, 이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북한 측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마무리하겠다고 시간표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서 시간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표를 거부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기도 했었어요.

이 시간게임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북미 간에 접촉이 시작된 이후 올해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는 많은 워싱턴 내부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지금 협상,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진전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핵화 협상도 진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은 많은 우려가 미국 정부 내에서도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을 하면서 좀 섣부른 협상 또는 합의를 해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식으로 북미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하기는 하되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제시한 시간표를 거부했다기보다도 시간에 쫓겨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와 그리고 지금의 진전 속도가 결코 느린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모두 완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북한이 미국의 일종의 담론 속에 화답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빨리 비핵화 시간표를 밝혀라 이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내에 하겠다는 것을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이미 밝혔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 주도록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실질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했는데 제시하고 보니까 또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너무 그렇게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물론 우리가 뭡니까?

모든 정보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시간게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좀 소홀한다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첫 번째는 미국 국내용이 있고 하나는 대북용이다. 미국 국내용에 있어서는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간에 대해서 쫓기는. 다시 말해서 쫓기지 않으면서 촘촘하게 사찰 검증해 가면서 해 가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일종의 심리전이겠죠. 지금 시간은 결국 미국 편이지 북한 편은 아니다.

빨리 당신이 시간표 달라고 했으니까 다 좋은데 빨리 하려면 당신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통큰 조치를 빨리빨리 좀 내놔라. 일종의 심리적 압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물론 비핵화에 관련해서 미국의 이런 관계, 언론계 모두 해서 불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양쪽 다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불신 이게 다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 시각이 지금까지 지배해 왔죠.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그 이후 UN 무대에서 활동 이런 것에서 상당 부분 미국 언론 또 지금은 과거 일종의 관료들이 북한은 이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조금씩 믿어가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윌터, 전 북한 담당관이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오히려 미국에게 조언을 많이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94년도 제네바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는 이러한 시각을 빨리 떨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는 측면보다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인식을 달리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을 비롯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UN안보리 회의를 주재했고 또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핵화의 시간표를 따로 마련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죠.

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이 또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북한과 처음부터 검증에 관해 얘기해왔습니다.물건을 자세히 보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대로 할 겁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조만간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많았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달보다는 11월에 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우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도 사실 회담 한 달 전 정도에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공개되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부터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장소가 공개됐던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회담 날짜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간선거가 11월 6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40일이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회담이 11월 6일 이전에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이 두 국가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미국 정부와 북한 사이에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가능성은 10월 이후 그리고 중간선거가 11월 6일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으로 못 박기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양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북미 정상회담, 언제쯤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남북한은 중간선거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나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대패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이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경으로 돌변해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성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10월 중으로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 박사가 얘기한 대로 준비한 시간, 또 과거의 경험 사례로 봤을 때 11월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12월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12월은 미국이라든지 북한 모두 국내 정치 일정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제일 좋기는 11월달이 좋고 그러나 11월 하더라도 남북미 모두 어찌 보면 종전선언을 가지고 또는 핵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기간이 되면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간선거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의 패배로 나타날 경우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승리했을 때의 정치적 정책 유연성, 또 패배했던의 유연성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지금 혹시나 패배했다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대북정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아마 패배했다 하면 일정 기간 대북정책 여기에 대해서 속도가 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어제 열리느냐, 저희가 전망을 해 보기는 했는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기까지도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아마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전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관료들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최대한 북한으로 하여금 매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 준다고 하더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려고 할 텐데요.

그러한 관료들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되느냐, 그리고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종전선언을 연내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다음 달에 방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와서 이게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회담 결과 방북이 결정이 됐는데 말이죠. 방북은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방북 결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회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북미 간의 교착상태에 빠진 이런 대화, 이것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적어도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중재자 역할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 친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가 오고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이 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 장소, 의제 이런 부분이 핵심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리용호 외상을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초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미국뿐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을 때 대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이 과거 경험적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빠르면 빠를수록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앞서서도 방북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또 전날 방북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일정이 무리 없이 소화가 되려면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미국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나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했단 말입니다.

또 친서도 여러 차례 보내서 북미 정상회담 시급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북한 측으로부터 변수는 크게는 없을 것이다.

단지 미국 측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혹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서서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마는 그다음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도 또 관심이고 또 이 장소 선정이 주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선호는 워싱턴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워싱턴이라는 곳은 여론이 어떤 쪽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했을 때 과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제3국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싱가포르에서 다시 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제3국에서의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3국에서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두 번째 만남이고 특히나 우리 정부의 중재, 이것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워싱턴 이야기를 했는데 져는 워싱턴의 가능성도 조금 늦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없으면 가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용성 있지 않습니까, 효용성.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잖아요.

또 종전선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분단의 상징으로써 휴전선, 이 근방에 사는 것이 지금까지 북한이 줄곧 주장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아마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또 북미 간에 만남, 동시에 남북미중 4자까지 가는 그런 효용적인 측면에서 서울, 판문점 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 또는 판문점. 2차 북미회담 장소가 서울로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주요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UN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핵화의 협상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이것으로 봤을 때 비핵화 협상,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그리고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난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폼페이오 장관의 실질적 협상자로 김영철 부위원장보다는 리용호 외무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10월달에 방북을 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미국의 협상 의사에 상당히 맞춰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협상이 순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북한 비핵화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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