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특별 재판부' 도입 합의...내일 공식 발표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내일(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두 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4당은 법관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