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특별재판부 추진 소식을 접한 뒤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 시스템이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어가며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특별재판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 세습 국정조사의 맞거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특별재판부 추진 소식을 접한 뒤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 시스템이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어가며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특별재판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 세습 국정조사의 맞거래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