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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특별재판부가 없더라도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특별재판부가 없더라도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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