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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안 통과를 사수하는 민주당, 면도날 삭감하겠다는 한국당. 특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회 오늘도 예산안 심사 중인데요. 어제 일단 상황을 보면 일자리 예산 부분의 공방이 가장 치열한데요. 그 가운데서 국가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편성이 된 겁니까?
[인터뷰]
아시다시피 지금 470조 예산에서 약 일자리 예산이 23조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직 공무원 총원 인건비는 4000억 원 정도입니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액수가 전체적인 복지 또는 일자리 예산에 비춰봤을 때 아주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시작은 이럴지라도 나중에 연금까지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공공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야당이 지금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될 세금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 한국당은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보고 있는 거니까요. 한 공무원을 뽑았을 때 길게 연금까지 얼마 들어간다. 거시적인 계산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하나의 일자리를 정말 현미경,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정부가 늘린다는 공무원이 행정직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지난주 시정연설 때도 누누히 이야기를 했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경찰, 치안 잘 되고 있는가. 사건사고 터지면 경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재가 터지면 우리 소방관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열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서 나오는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제안을 했으면 저는 국회는 그러면 경찰직은 지역별로 몇 명, 소방관 지역별로 몇 명, 사회복지사 몇 명, 이걸 검토해서 지금 국민 몇 명당 1명의 공무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선진국 대비해서 부족하다, 넘친다. 넘치는 데 늘인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공세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전체 예산을 뭉뚱그려서 국민은 와닿지가 않는 게 지금 공무원이 남아 도는데 더 뽑겠다고 하는 건가?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모자라는 인력들을 충원한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검증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놀음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혼돈스러울 수 있고요. 정부가 제안한 늘이는 직, 지금 17만 명 그랬는데 7만 명은 자연증가분이고 10만 명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간 한 3만 명 내외거든요. 지금 내년에 3만 6000명 예정돼 있습니다. 이 3만 6000명의 직이 어떤 직이 어떻게 느는 거냐. 이 비용은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야당이 검증을 해주면 현미경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이 얘기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 이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요. 지금 수조 원부터 해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부가 매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금액이 30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인터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먼 미래에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뽑는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정도 내지는 40년 정도 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후에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30조는 사실 최대치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것이 최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일단 이혜훈 의원이 이렇게 최대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되풀이돼서 인용이 되지만 그리스 사태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 중에 그리스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공무원을 처음에 30만에서 87만까지 늘리면서 늘린 이유도 사실은 일자리가 너무 모자라므로 우리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거의 지금과 비슷한 그런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을 늘리겠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난 것인데 그 이후에 공무원 연금이 너무너무 사실은 부담이 돼서 공무원 연금은 3분의 1로 삭감하고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리스와 비교를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당시에 세수가 우리나라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고요. 우리는 지금 안정적인 세수, 더 많이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의 문제냐, 앞으로 사실은 부담을 더 우리가 세수가 안정적일 것이냐, 계속. 그리고 앞으로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한번 정도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야당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AI 시대에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시대에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지금 현장의 필수인원, 꼭 늘려야 하는 이런 인원들을 늘리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조정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국 경제 위기냐 아니냐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김동연 부총리,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아까도 어느 의원님 말씀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에 관한 정치의 의사 결정에 관한 위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개혁 입법이라든지 경제 구조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제 부분에서 중요한 계기들이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거의연정 수준의... 경제에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앵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인터뷰]
그 뒤에 부연설명을 하죠. 여와 야가 어디 있겠느냐. 입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 제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입법들이 필요한데 입법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저 질의응답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경제 위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본다. 의사결정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러면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대통령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들이받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해석을 내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저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말로 다시 한 번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발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나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 자체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수뇌부가 언제 충돌을 일으키느냐에 관점이 모아져 있다 보니까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자 청와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야 협치에 관한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법은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야 국회에서 처리되고 통과되고 이게 법제도가 공표가 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정치가 너무 싸워서 혼란스러우니까 경제 정책이 흔들린다. 저 앞전에는 소득주도성장은 지속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속도조절을 하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완급 조율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폐기하라, 그러면 그 대안 정책을 지금 야당도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엉뚱하게 국민주도성장이라든가 레토릭들은 나왔습니다마는 대안이 없는데 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중단하라, 이것보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오히려 합리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의 타협과 조정을 기대하는 발언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재차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 정부 최고위직을 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야당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장하성 정책실장의 해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얘기는 경제 위기를 부인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색이 경제 사령탑이라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지 못 했다는 것 아닐까요? 결론은 뭐냐,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장하성, 김동연 둘 중 한 사람은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투톱 동시 교체설이 나도는 상황에 대해서도 덤터기 도매금으로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먼저 문책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경제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앵커]
일단 김병준 위원장 얘기부터 해 보면 명색이 사령탑인데 자율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일관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뒤에 방점을 두었다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은 앞에 방점을 뒀다. 다시 김동연 부총리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규제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두 가지의 의제가 다르다는 거죠. 뒤에 경제구조가 대전환되려면 여야가 타협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독일 사례처럼 느껴졌어요. 독일이 기민당과 사민당이 수십 년 동안 서로 여야로 싸우다가 서로 대연정을 하거든요. 그다음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정도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거의 선두의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받침에는 여야가 싸우지 않고 더 이상 연정을 해보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그게 딱 떠올랐는데 앞에 부분을 보면 규제개혁을 표현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건 여야가 싸울 문제 아니거든요. 정부가 실행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표현은 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 그러면 왜 그러냐를 지켜봤을 때는 야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있거나 혹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단일한 시그널로 단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규제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소득주도성장 이야기하면서 공정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우선시되는 흐름이 없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아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떠한 정부도 사실은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지, 정책실장이 어떤 워딩을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이헌재 부총리가 표현을 하면서 사실 정책을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준 위원장은 좀 더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동연 부총리는 그냥 두고 장하성 정책실장만 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전략이 수정된 거죠. 저는 나쁜 의미의 이름을 붙인다면 이간질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금 투톱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노출이 됐어요. 이건 청와대의 미스예요, 분명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근만 해도 어떻게 경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있느냐, 고별사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경제학자 출신의 정책실장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고 시장을 그냥 자율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개입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내년 초에 성과가 날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전에 이야기할 때는 올해 말에 성과가 날 것이다. 지금 구조조정 등 완료가 되고 있으므로 올해 말에 성과... 지금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과 날 기미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기를 살짝 미룬 화법이 돼버렸어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속적으로 당분간 우리 경제 어려울 것이다, 이게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경제수장의 지금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여기를 파고들기가 좋은데 예전에는 경제 투톱 다 교체해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심재철 의원하고 각을 세울 때만 해도 다 바꿔라 분위기였는데 최근 와서는 언제 우리가 경제부총리까지 바꾸라고 했느냐.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에요.
당신의 철학과 소신을 왜 당당히 얘기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당당하게 얘기했던 부총리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문제 때문에 한은총재조차도 독립적이냐 아니냐, 왜 정부 눈치 보느냐. 금리 인상 전후해서 이런 얘기를 항상 받아왔거든요, 이번 정부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요구를 야당이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소신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부총리가 반대해라라는 지금 미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먹힐 수 있는 전략이냐, 어렵습니다. 그래 왔던 정부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아까 그래서 정치적인 정쟁의 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간질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까지 동원을 한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의 전략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장하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두 교체 가능성은 지금 살아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간질 전략으로 보는 이 부분은 최영일 평론가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위기다, 아니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 속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감사 중에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에 13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였다. 무려83%입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는 78%, 정무위는 75%...]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 박근혜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205명의 친박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때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 365명의 캠코더·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앵커]
캠코더 인사 캠프 그다음에 코드인사 더민주 이렇게 해서 캠코더 인사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보다 많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인사들은 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옛날 민주당 계열이고 반은 한국당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양쪽 옛날 전신으로 보면 서로 비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표현했듯이 박근혜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건 마찬가지였거든요. 1년차, 2년차 때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해서 임원들을 코드인사로 낙하산 한 건 수치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건 늘 그렇게 비판받아왔습니다.
어차피 그건 공신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1, 2년 동안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제가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건 현 정부가 비판을 받는 대목은 또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 6월 정도에 공공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반칙과 특권의 온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도 사실 자료를 보면 몇몇 기관에 사실은 옛날 같이 일했던 캠프 출신이거나 혹은 기여했던 사람들이 임원으로 간 사례들이 있어요. 아마도 야당은 그런 점들을 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공공기관에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던 박근혜 정부가 더 많냐, 지금의 정부가 더 많냐는 건 사실 표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의 리더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경력을 보면 학원 원장 출신이 경력이 다다. 연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게 약간 기시감이 있어요.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게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약처 관련 사태가 터졌는데 일개 약사 출신이 지금 식약처장을 맡아서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야당이 이런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경력의 문제를 삼은 인사 문제는 왕왕 터져 나와요, 대응해서.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팬 출신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서 한국신뢰성연구원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1722개가 그 임원 자리예요, 공공기관의. 그런데 지금 비상임 이사로 들어간 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됐고요, 낙하산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140여 명. 그리고 아예 경력과 무관한 경우가 한 40여 명. 그래서 171명 정도가 엉뚱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9.9%입니다, 전체 임원 수의. 그리고 지금 아까 바른미래당의 전수조사는 370명 가까이 이야기하니까 21%가 엉뚱한 인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시적인 얘기는 이 실장님께서 짚어주셨고,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번 정부 문제가 있죠. 특히 공정성을 강조한 정부에서 전리품으로 이 자리를 정치적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막 낙하산으로 줬다. 그 정황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물갈이를 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는 최순실 인사다, 물러나라. 또 새로운 인사가 들어오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데 국회는 이 문제를 짚었으면 뭘 해 주셔야 되냐면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왔다는 얘기죠, 정치권에서. 누가? 국회 여야가 집권할 때마다.
아까 공공 일자리나 공무원 일자리만 딴지 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임원 수를 줄여줘야죠. 어디가? 국회가. 왜? 이건 공기업, 공공기관 얘기니까 국회가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20% 임원 수를 줄여야죠. 아까 그 인사 말씀드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7번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비상임이니까 출퇴근 안 해요. 그러면 연봉 17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회의 한 번 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꼴이 안 되죠. 올해가 지금 11월인데 한 번 더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월차로는 있을 텐데 그럼 한 8번, 7번 회의 하고 1700만 원 받는 겁니다. 월급은 아니고 회의비죠. 거마비로 받는 셈이 되는 건데 이게 아무 할 일이 없는 일인데 회의 갔다 오고 돈 받는 거죠. 이 자리 왜 안 없앱니까? 국회가 이거 지적했으면 국회가 없애주세요.
저는 1722명 중에 많으면 20%, 적으면 10%의 비상임 임원을 포함해서 아무 의미 없는 공사의 임원직을 줄이는 데 여야가 앞장서준다면 지금 야당의 날선 목소리도 의미가 있고 그러면 자신들이 또 정권교체하면 다 이 자리 채울 거 아닙니까? 자리 없애겠습니까? 이 자리를 없애주시는 국회의 역할부터 공공 일자리의 낭비성 문제를 실현하는 실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차피 낙하산 문제가 지적이 된 만큼.
[인터뷰]
낙하산 문제는 정권마다 나오잖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비전문가가 들어갈 정도의 자리라면 없애는 것이 맞다, 이걸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표준어도 아닌 외래어도 아닌 고유명사도 아닌 이 단어가 실검 순위를 장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등장했던 야지라는 말인데요. 한동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나온 모습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내년 나라 살림 논의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때아닌 '야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고 이런 의원을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야지'라는 말을 잘 몰라서 김정아 앵커에게 물어봤더니, "'야유'라는 뜻의 일본 말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 같은 뜻의 우리말도 있는데, 굳이 왜 일본말을 쓰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 말이 꽤 중독성이 있나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부적절한 단어를 쓴 건 이은재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야지를 놓는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주셔야 하고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야당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야지'를 놓은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 의원들 발언 때 '야지' 안 놨습니까? 비판 안 했습니까?]
국회에서 일본말이 난무하는데 누구 하나 잘못됐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이은재 의원은 올 초에도 '겐세이'라는 단어를 써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문위원장 (2월) :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2월) :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겐세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후 이 의원은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야지' 발언에 이어, '가관'을 '과관'으로 잘못 써넣은 메모까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품격이냐',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
누리꾼들의 이런 조롱과 비난 당연합니다.
끝으로 국회의원분들께 이 분의 댓글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꼭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해'야~지'!
[앵커]
이렇게 또 장민정 앵커가 마무리를 해주네요. 저도 찾아서 장민정 앵커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이은재 의원에 이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장제원 의원까지 지금 거의 릴레이로 발언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예결위 첫 질의자로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 뻥튀기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려다가 이 공방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40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 공방이 저희는 언어를 왜 그렇게 쓰냐라는 공방인 줄 알았더니 그 언어는 그대로 쓰면서 왜 야지를 놓느냐, 안 놓느냐라는 그 사실을 갖고 공방을 벌였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의원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잖아요. 뭐냐 하면 달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달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먹으로 가리키면 어떻게 되죠? 주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주먹 쥐고 있어? 왜 주먹질을 해? 달을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리켜야 사실은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그 내용을 듣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으로서 사실은 어떤 논쟁, 공방이 벌어지면서 달도 가리키고 달이 어떤 모양이다라는 걸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먹을 쥐게 되면 왜 주먹질을 해라는 어떤 논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품격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고 있는 주장을 제대로 옮기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 그 그릇을 가져야만 사람들은 그 그릇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품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기본을 지킨다. 아주 기본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앵커]
품격 높은 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을 지키는 언어는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언어 때문에 내용까지 국민들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품격 없는 언어 등장에 민주당, 한국당에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언어 사용을 그만두라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쯤 되면 일본어 사랑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방송으로 생방송되고 있고, 국민이 지켜보는 신성한 국회에서 세간에서 약간의 비하로 쓰이는 일본어를 버젓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국회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뺑소니 정부 몰빵 경제 일자리 울화통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사용하더니 최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개망신을 당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야지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민주당 의원도 사용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품격 없는 언어들, 국민들이 듣기에 민망한 언어들이 지금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존재하죠. 벌써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리고 일제 잔재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에 쓰봉은 바지로 써라.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본식 표현, 저희 윗세대는 이걸 외식 표현이라고 했는데.
[앵커]
겐사이도 그렇고 야지도 그렇고 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본말의 잔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윗세대들은 공공연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 세대고 저분들은 모두 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아름다운 우리말을 예찬했던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본인들의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여과없이 보여지니까 국민들 실망감이 큰데 민주당이 저는 또 다른 당에 언어의 품격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품격 있는 언어를 써주면 되고요.
요즘에 민주당 내에 주로 여당권 내의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 부총리 상당히 순위에 올라 있는데요. 격차도 벌리고 있고. 이분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품격 있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과 날선 공방을 할 때도 절대로 저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언론인 출신이니까. 우리 이 실장님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도 잘못된 비속어를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반듯하신데 이런 게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표현인 형식과 그 말의 내용이 분리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바로 생각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죠, 나타내주는 거고. 사람의 속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정치인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언어, 품격의 언어. 그리고 지난주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가 아마 엄청나게 박수 치고 칭찬했는데 비판을 해도 유머를 섞어서 하니까 그렇게 딱딱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더라. 토론하는 모습이더라. 이런 모습들을 국회가 사실은 토론의 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그래서 야지, 겐세이 이런 말 절대 쓰지 말아주시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품격 있게 공방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언어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 사이에 일부 국무위원들, 꼭 나와야 되는 기관장들 국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국회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이 가장 믿는 기관이 어디냐? 꼴등이 국회입니다.
[인터뷰]
신뢰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권력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권력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논란이 2년 전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각제 또는 절충형 대통령제,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회를 믿지 못한다. 국회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원내각제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비판에 국회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모든 권력을 다 국회가 가져가는 게 의원내각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력구도 개편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신뢰도부터 높여야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대통령 중심제를 할 수밖에 없다. 1위가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신뢰도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슬슬 몸을 푸는 조짐이 감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랜만에 김무성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전당대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기간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우리가 미래를 얘기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에만 집착해서 자꾸 과거를 들먹이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유승민 대표 보고 싶었는데 오지 않아서 섭섭합니다.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하는데 언론에서 자꾸 나하고 소원하다고 보도해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 나온 부분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종근 실장님은 이 발언을 기자로서 들었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생략된 부분이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지금은이죠. 지금은이 딱 들렸거든요.
[앵커]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지금은 전혀 생각하않고 있다. 실제로 왜 정치언어 번역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직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정도로 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지 않으려면 아마 뒤에 술어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못이 확실히 박히는 건데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앵커]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이걸 불출마로 해석한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후에 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정치적 언어를 지금 쓰신 거거든요. 토론회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최를 하다가 정치적 언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비대위 얘기도 하고 또 출마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하기를 바랐는데 하도 오랜만에 등장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걸로 김 대표 측에서는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번복을 지금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저는 듣자마자 이거 나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앵커]
오히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인터뷰]
안 나가실 분이라면 뒤에 말씀들이 안 이어져요. 뒤에 비대위 얘기라든지 이건 굉장히...
[앵커]
확실히 했겠죠. 확실하다면 내년 2월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 실정을 못 박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데 해석은 뭐냐하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이야기들이 사실은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비대위 좀 빨리 문을 닫아야지. 그런데 전당대회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비대위에 대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 이야기들은 사실 전대 생각이 있는 전제 하에서 사실 어떤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발언들이었어요.
[앵커]
그런데 김무성 의원, 총선은 이미 안 나가겠다.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 당권 도전에 관심이 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 몇 명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2명을 꼽았죠.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전 대표입니다, 분명히. 이 두 분은 안 된다.
[앵커]
그러면 나오면 지도부와 충돌이 일어날까요?
[인터뷰]
지도부하고 충돌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충돌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 문제는 뭐냐, 리더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니, 비대위원장도 있고 지금 조강특위 위원에게 전권을 줘서 사실상의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은 김용태 의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지만 사실상 전원책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왔어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비대위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는 미룰 수 없는 것이다. 1월 중순에 비대위는 완전히 일을 끝내고 2월에는 전당대회 한다. 지금 김무성 의원은 또 비대위와 입장이 같아요. 전당대회는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빠르다는 게 연내에 할 수 없으니 원래의 일정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입장이 다 얽히고 꼬여 있는데 이것은 야망이 없으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다 의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전원책 위원조차도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들어온 이상은 내가 내 의지를 관철하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입장 간에 조율은 안 되고 있어요. 조율을 해야 될 지금 리더들이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리더십 공백으로 비춰지고.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두어 달 만에 수습이 되겠는가. 지금 비대위가 조강특위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조강특위라는 조직은 역할이 있는 비대위의 하위조직인데 당협위원장 문제 빨리 인선 마무리를 하시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임무 자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또 언론들은 결국은 내부 충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지율을 올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가 또 성공적으로 업무를, 과업을 완수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연말에 처해 있는데 내부 수습이 최우선입니다.
[앵커]
지금 김무성 의원의 얘기 중에서 어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지금 우파에 가장 중요한 건 단합이고 단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집단지도체제가 낫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한국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얘기들은 한국당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바른미래당 가장 아픈 곳을 꼬집으면서 당은 자연히 소멸되고 손학규 대표는 정계를 은퇴할 것이다. 보수통합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마는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시겠지만 더 큰 희망은 사실 그 안을 흔들겠다라는 의미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 그 안에 잠복해 있는 어떤 기류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잠복해 있는 한 기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룹들. 그다음에 잠복하지 않고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그룹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룹. 그런데 조용히 있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는 계속 바른미래당 쪽, 옛날 국민의당 쪽 인사들이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정중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갈래를 보면 사실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일부 의원들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수통합으로서 어찌됐든 보수로 자신의 포지션을 하고 싶은 의원들 그룹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분명히 한국당에 돌아갔으면 하는 의원들도 일부 존재하는 걸로 지금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속에서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단언하듯이 이제 끝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 당을 해체시켜서, 아니면 탈당을 해서라도 더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라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출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홍 전 대표가 하니까 상당히 아까 바른말 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신조어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이 홍갱이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계속 반대쪽 집권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빨갱이 발언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와 홍준표를 합해서 홍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홍갱이류의 행동으로는 정치 개혁이 안 된다. 지금 대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역공을 편 게 또 사실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민주당 지지율 도우미 역할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경제 실정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때다 해서 다시 대통령 지지율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보수를 홍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증 홍갱이가 바로 막말 홍갱이입니다. 막말 홍갱이 퇴출 없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야당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하고 하태경 의원의 설전 하루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돼 온 상황인데 홍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방송에서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든지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하태경 의원도 자신한테 손해볼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득은 뭘까요?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조용히 SNS 활동을 하는데 예전 SNS 활동보다는 사실 인지도가 낮아요.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옛날 대표 시절에는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기사화가 크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SNS에 올렸다고 해서 일부 매체가 기사를 쓰지, 그것이 막 확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마워해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면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받아주면 사실 공방이 벌어지니까 홍 전 대표가 바로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쓰면서 올라가면서 기사가 되잖아요.
하태경 의원도 사실은 손해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소한 제1야당의 전 대표와 같은 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신이 받아주니까 또 받아주면서 그것이 기사화 됐다. 그러면 지금 공방이 오래전부터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같은 급의 어떤 레벨로 기사가 엮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중의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 양쪽 다. 양쪽 다 지금은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두 사람 설전만 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보수통합 고리 안에서 묶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태극기 부대까지 안느냐, 아니면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느냐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태극기 부대까지 한 그릇에 담으면 쪼개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쪼개진다라는 데서 쪼개진 거잖아요. 원래 다 한 뿌리였잖아요. 과거를 보면 새누리당 시절, 한나라당 시절, 혹은 신한국당 시절부터 같은 보수... 원래 진보는 분열이 잦았지만 지금 야당들이 많을 때가 주로 진보 계열 당들이었습니다. 민주, 진보, 계열. 그런데 보수당은 그냥 하나의 당으로 쭉 온 역사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박근혜 정부 탄핵 전후하여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일명 태극기 부대. 거기에 또 서 있는 1인 정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한애국당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좀 엄밀하게 말해서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현재는 바른당과 미래당이 합친 게 바른미래당 아닌가.
그런데 예전에 바른정당일 때도 아까 김무성 전 대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마는 김무성, 유승민이 주도해 나가서 만든 당인데 김무성 의원은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와 있고 유승민 의원은 저쪽에 남아 있고 말이죠. 오히려 그 이후에 안철수계와 결합을 하면서 바른미래가 붙으면서 미래당이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계 은퇴하고 독일에 가 있고 손학규 대표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너십이 복잡하게 작은 당인데 바뀌었고 지금도 바른계와 미래계가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느냐. 지금 오늘도 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거기를 찌른 거잖아요, 전 대표가. 그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 호위무사로 나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도 보수 혹은 극우 성향의 보수까지를 망라해서 한 그릇에 과거에는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이중에 셋, 넷이 아니라 둘만 담아놔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진단은 전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런데 보수가 대통합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총선 1년 반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살 방법은 전략적으로 하나거든요. 단합하는 것밖에 없는데 단합의 가능성이 오리무중이다. 이게 지금 보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런 보수통합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두 당에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앞으로 의원들 개개인이 할지도 지켜봐야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오랜만에 지금 보시면 3위를 탈환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정당이 지금 1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가 올랐다고 해서 오차범위 내 이상으로, 5% 이상으로 사실 의미 있는 등락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물론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지금 올랐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지난주, 지지난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른미래당이 어떤 이슈를 끌고 있느냐 그리고 끌어가고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사실은 답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라는 어떤 전략이겠지만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강령부터 제대로 내놔라. 바른미래당의 강령이 무엇이냐, 가치관이 무엇이냐. 거기에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거기에서부터 기본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으로 안 가고 민주평화당에 이렇게 남아 있는 이용주 의원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윤리위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윤창호 씨 병문안을 갔습니다.
[인터뷰]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숙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과의 표현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계기 삼아 국민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마치 훈계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질타가 심했는데요.
어쨌든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본다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자숙의 행보로 본인은 오히려 윤창호 씨의 병문안을 갔고 뇌사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을 자유한국당이 했었죠. 사망으로 이야기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그러면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손학규 대표가 윤창호 씨의 친구들 와서 만나는 이야기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해프닝을 초래했어요. 나도 젊었던 시절에는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용주 의원을 두둔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두 번씩은 했었잖아.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어라는 확대해석의여지 때문에 그걸 차단하느라 굳이 또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가 미뤄졌다. 저는 결국은 타이밍을 보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뉴스는 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사건이 조금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비껴나 있을 때 윤리위를 안 열 수는 없고 열 텐데 그렇다면 중징계냐, 경징계냐 견책 정도의 징계로. 중징계는 두 가지잖아요.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잖아요. 그 위에 경징계. 견책 정도.
[앵커]
뭔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
[인터뷰]
아니면, 근신 이 정도로 내리려고 하는 어떤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이 짙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제식구를 감싸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여론도 있고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14석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아마도 불출석한 것이 당에서는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직 제명은 없습니다. 당에서는, 의원직 상실은 없죠. 그냥 당에서 제명하는 것이죠. 그냥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것이죠.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말씀하셨듯이 14명밖에 안 되고 또 이용주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의원이었고요, 지금까지 활동이. 그런데 이용주 의원을 만약에 당에서 내친다 하면 당에서 갖고 있는 타 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출석하면 당 기를 세우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연기해 줬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여론을 잠재워봐라. 그다음에 와서 우리가 다시 수위를 논해보자, 이런 게 사실은 이 당의 지금 내심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이용주 의원이 안 나와도 징계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요. 민주평화당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최영일, 이종근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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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안 통과를 사수하는 민주당, 면도날 삭감하겠다는 한국당. 특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회 오늘도 예산안 심사 중인데요. 어제 일단 상황을 보면 일자리 예산 부분의 공방이 가장 치열한데요. 그 가운데서 국가직 공무원에 들어가는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편성이 된 겁니까?
[인터뷰]
아시다시피 지금 470조 예산에서 약 일자리 예산이 23조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직 공무원 총원 인건비는 4000억 원 정도입니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액수가 전체적인 복지 또는 일자리 예산에 비춰봤을 때 아주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시작은 이럴지라도 나중에 연금까지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공공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야당이 지금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될 세금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 한국당은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보고 있는 거니까요. 한 공무원을 뽑았을 때 길게 연금까지 얼마 들어간다. 거시적인 계산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하나의 일자리를 정말 현미경,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정부가 늘린다는 공무원이 행정직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지난주 시정연설 때도 누누히 이야기를 했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경찰, 치안 잘 되고 있는가. 사건사고 터지면 경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재가 터지면 우리 소방관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열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장에서 나오는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제안을 했으면 저는 국회는 그러면 경찰직은 지역별로 몇 명, 소방관 지역별로 몇 명, 사회복지사 몇 명, 이걸 검토해서 지금 국민 몇 명당 1명의 공무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선진국 대비해서 부족하다, 넘친다. 넘치는 데 늘인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공세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 전체 예산을 뭉뚱그려서 국민은 와닿지가 않는 게 지금 공무원이 남아 도는데 더 뽑겠다고 하는 건가?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모자라는 인력들을 충원한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검증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놀음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혼돈스러울 수 있고요. 정부가 제안한 늘이는 직, 지금 17만 명 그랬는데 7만 명은 자연증가분이고 10만 명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간 한 3만 명 내외거든요. 지금 내년에 3만 6000명 예정돼 있습니다. 이 3만 6000명의 직이 어떤 직이 어떻게 느는 거냐. 이 비용은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야당이 검증을 해주면 현미경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이 얘기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 이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요. 지금 수조 원부터 해서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부가 매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금액이 30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인터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먼 미래에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뽑는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정도 내지는 40년 정도 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후에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30조는 사실 최대치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것이 최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일단 이혜훈 의원이 이렇게 최대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되풀이돼서 인용이 되지만 그리스 사태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 중에 그리스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공무원을 처음에 30만에서 87만까지 늘리면서 늘린 이유도 사실은 일자리가 너무 모자라므로 우리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거의 지금과 비슷한 그런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을 늘리겠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늘어난 것인데 그 이후에 공무원 연금이 너무너무 사실은 부담이 돼서 공무원 연금은 3분의 1로 삭감하고 공무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리스와 비교를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당시에 세수가 우리나라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고요. 우리는 지금 안정적인 세수, 더 많이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의 문제냐, 앞으로 사실은 부담을 더 우리가 세수가 안정적일 것이냐, 계속. 그리고 앞으로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한번 정도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야당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AI 시대에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시대에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지금 현장의 필수인원, 꼭 늘려야 하는 이런 인원들을 늘리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조정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국 경제 위기냐 아니냐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김동연 부총리,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인적으로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 아까도 어느 의원님 말씀에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에 관한 정치의 의사 결정에 관한 위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개혁 입법이라든지 경제 구조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제 부분에서 중요한 계기들이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거의연정 수준의... 경제에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앵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인터뷰]
그 뒤에 부연설명을 하죠. 여와 야가 어디 있겠느냐. 입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 제도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입법들이 필요한데 입법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저 질의응답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경제 위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본다. 의사결정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러면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대통령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들이받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해석을 내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저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말로 다시 한 번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발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나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 자체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수뇌부가 언제 충돌을 일으키느냐에 관점이 모아져 있다 보니까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자 청와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여야 협치에 관한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법은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야 국회에서 처리되고 통과되고 이게 법제도가 공표가 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정치가 너무 싸워서 혼란스러우니까 경제 정책이 흔들린다. 저 앞전에는 소득주도성장은 지속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저는 속도조절을 하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완급 조율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폐기하라, 그러면 그 대안 정책을 지금 야당도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엉뚱하게 국민주도성장이라든가 레토릭들은 나왔습니다마는 대안이 없는데 하고 있는 것을 무조건 중단하라, 이것보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오히려 합리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의 타협과 조정을 기대하는 발언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재차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 정부 최고위직을 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야당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장하성 정책실장의 해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얘기는 경제 위기를 부인한 발언이라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색이 경제 사령탑이라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지 못 했다는 것 아닐까요? 결론은 뭐냐,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장하성, 김동연 둘 중 한 사람은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투톱 동시 교체설이 나도는 상황에 대해서도 덤터기 도매금으로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먼저 문책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경제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앵커]
일단 김병준 위원장 얘기부터 해 보면 명색이 사령탑인데 자율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일관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뒤에 방점을 두었다면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은 앞에 방점을 뒀다. 다시 김동연 부총리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규제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두 가지의 의제가 다르다는 거죠. 뒤에 경제구조가 대전환되려면 여야가 타협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독일 사례처럼 느껴졌어요. 독일이 기민당과 사민당이 수십 년 동안 서로 여야로 싸우다가 서로 대연정을 하거든요. 그다음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정도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거의 선두의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받침에는 여야가 싸우지 않고 더 이상 연정을 해보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그게 딱 떠올랐는데 앞에 부분을 보면 규제개혁을 표현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건 여야가 싸울 문제 아니거든요. 정부가 실행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표현은 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 그러면 왜 그러냐를 지켜봤을 때는 야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있거나 혹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단일한 시그널로 단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규제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소득주도성장 이야기하면서 공정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우선시되는 흐름이 없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아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떠한 정부도 사실은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지, 정책실장이 어떤 워딩을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이헌재 부총리가 표현을 하면서 사실 정책을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준 위원장은 좀 더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동연 부총리는 그냥 두고 장하성 정책실장만 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전략이 수정된 거죠. 저는 나쁜 의미의 이름을 붙인다면 이간질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금 투톱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노출이 됐어요. 이건 청와대의 미스예요, 분명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근만 해도 어떻게 경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있느냐, 고별사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경제학자 출신의 정책실장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고 시장을 그냥 자율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개입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다음에 내년 초에 성과가 날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전에 이야기할 때는 올해 말에 성과가 날 것이다. 지금 구조조정 등 완료가 되고 있으므로 올해 말에 성과... 지금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과 날 기미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기를 살짝 미룬 화법이 돼버렸어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속적으로 당분간 우리 경제 어려울 것이다, 이게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경제수장의 지금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여기를 파고들기가 좋은데 예전에는 경제 투톱 다 교체해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심재철 의원하고 각을 세울 때만 해도 다 바꿔라 분위기였는데 최근 와서는 언제 우리가 경제부총리까지 바꾸라고 했느냐.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에요.
당신의 철학과 소신을 왜 당당히 얘기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당당하게 얘기했던 부총리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문제 때문에 한은총재조차도 독립적이냐 아니냐, 왜 정부 눈치 보느냐. 금리 인상 전후해서 이런 얘기를 항상 받아왔거든요, 이번 정부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요구를 야당이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소신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부총리가 반대해라라는 지금 미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먹힐 수 있는 전략이냐, 어렵습니다. 그래 왔던 정부는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아까 그래서 정치적인 정쟁의 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간질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표현까지 동원을 한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의 전략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장하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두 교체 가능성은 지금 살아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조금씩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간질 전략으로 보는 이 부분은 최영일 평론가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위기다, 아니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 속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감사 중에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에 13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였다. 무려83%입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는 78%, 정무위는 75%...]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 박근혜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205명의 친박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때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 365명의 캠코더·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앵커]
캠코더 인사 캠프 그다음에 코드인사 더민주 이렇게 해서 캠코더 인사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보다 많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인사들은 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옛날 민주당 계열이고 반은 한국당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양쪽 옛날 전신으로 보면 서로 비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표현했듯이 박근혜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건 마찬가지였거든요. 1년차, 2년차 때 공공기관의 감사를 비롯해서 임원들을 코드인사로 낙하산 한 건 수치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건 늘 그렇게 비판받아왔습니다.
어차피 그건 공신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1, 2년 동안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제가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건 현 정부가 비판을 받는 대목은 또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 6월 정도에 공공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반칙과 특권의 온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도 사실 자료를 보면 몇몇 기관에 사실은 옛날 같이 일했던 캠프 출신이거나 혹은 기여했던 사람들이 임원으로 간 사례들이 있어요. 아마도 야당은 그런 점들을 더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공공기관에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던 박근혜 정부가 더 많냐, 지금의 정부가 더 많냐는 건 사실 표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의 리더 코레일 유통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경력을 보면 학원 원장 출신이 경력이 다다. 연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게 약간 기시감이 있어요.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게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약처 관련 사태가 터졌는데 일개 약사 출신이 지금 식약처장을 맡아서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야당이 이런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경력의 문제를 삼은 인사 문제는 왕왕 터져 나와요, 대응해서.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팬 출신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서 한국신뢰성연구원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1722개가 그 임원 자리예요, 공공기관의. 그런데 지금 비상임 이사로 들어간 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됐고요, 낙하산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140여 명. 그리고 아예 경력과 무관한 경우가 한 40여 명. 그래서 171명 정도가 엉뚱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9.9%입니다, 전체 임원 수의. 그리고 지금 아까 바른미래당의 전수조사는 370명 가까이 이야기하니까 21%가 엉뚱한 인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시적인 얘기는 이 실장님께서 짚어주셨고,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번 정부 문제가 있죠. 특히 공정성을 강조한 정부에서 전리품으로 이 자리를 정치적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막 낙하산으로 줬다. 그 정황이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물갈이를 하는 거죠. 지난 정권에서는 최순실 인사다, 물러나라. 또 새로운 인사가 들어오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데 국회는 이 문제를 짚었으면 뭘 해 주셔야 되냐면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왔다는 얘기죠, 정치권에서. 누가? 국회 여야가 집권할 때마다.
아까 공공 일자리나 공무원 일자리만 딴지 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임원 수를 줄여줘야죠. 어디가? 국회가. 왜? 이건 공기업, 공공기관 얘기니까 국회가 입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20% 임원 수를 줄여야죠. 아까 그 인사 말씀드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7번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비상임이니까 출퇴근 안 해요. 그러면 연봉 17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회의 한 번 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꼴이 안 되죠. 올해가 지금 11월인데 한 번 더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월차로는 있을 텐데 그럼 한 8번, 7번 회의 하고 1700만 원 받는 겁니다. 월급은 아니고 회의비죠. 거마비로 받는 셈이 되는 건데 이게 아무 할 일이 없는 일인데 회의 갔다 오고 돈 받는 거죠. 이 자리 왜 안 없앱니까? 국회가 이거 지적했으면 국회가 없애주세요.
저는 1722명 중에 많으면 20%, 적으면 10%의 비상임 임원을 포함해서 아무 의미 없는 공사의 임원직을 줄이는 데 여야가 앞장서준다면 지금 야당의 날선 목소리도 의미가 있고 그러면 자신들이 또 정권교체하면 다 이 자리 채울 거 아닙니까? 자리 없애겠습니까? 이 자리를 없애주시는 국회의 역할부터 공공 일자리의 낭비성 문제를 실현하는 실천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차피 낙하산 문제가 지적이 된 만큼.
[인터뷰]
낙하산 문제는 정권마다 나오잖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비전문가가 들어갈 정도의 자리라면 없애는 것이 맞다, 이걸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표준어도 아닌 외래어도 아닌 고유명사도 아닌 이 단어가 실검 순위를 장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등장했던 야지라는 말인데요. 한동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나온 모습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내년 나라 살림 논의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때아닌 '야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고 이런 의원을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야지'라는 말을 잘 몰라서 김정아 앵커에게 물어봤더니, "'야유'라는 뜻의 일본 말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 같은 뜻의 우리말도 있는데, 굳이 왜 일본말을 쓰는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 말이 꽤 중독성이 있나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부적절한 단어를 쓴 건 이은재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 야지를 놓는 잘못된 행태부터 바로 잡아주셔야 하고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야당 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야지'를 놓은 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 의원들 발언 때 '야지' 안 놨습니까? 비판 안 했습니까?]
국회에서 일본말이 난무하는데 누구 하나 잘못됐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이은재 의원은 올 초에도 '겐세이'라는 단어를 써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문위원장 (2월) :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2월) :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겐세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후 이 의원은 교육계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야지' 발언에 이어, '가관'을 '과관'으로 잘못 써넣은 메모까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품격이냐', '왜 항상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
누리꾼들의 이런 조롱과 비난 당연합니다.
끝으로 국회의원분들께 이 분의 댓글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꼭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해'야~지'!
[앵커]
이렇게 또 장민정 앵커가 마무리를 해주네요. 저도 찾아서 장민정 앵커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이은재 의원에 이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장제원 의원까지 지금 거의 릴레이로 발언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셨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예결위 첫 질의자로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 뻥튀기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려다가 이 공방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40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 공방이 저희는 언어를 왜 그렇게 쓰냐라는 공방인 줄 알았더니 그 언어는 그대로 쓰면서 왜 야지를 놓느냐, 안 놓느냐라는 그 사실을 갖고 공방을 벌였다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의원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잖아요. 뭐냐 하면 달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달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먹으로 가리키면 어떻게 되죠? 주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주먹 쥐고 있어? 왜 주먹질을 해? 달을 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리켜야 사실은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제대로 우리가 해야 그 내용을 듣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으로서 사실은 어떤 논쟁, 공방이 벌어지면서 달도 가리키고 달이 어떤 모양이다라는 걸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먹을 쥐게 되면 왜 주먹질을 해라는 어떤 논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품격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고 있는 주장을 제대로 옮기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 그 그릇을 가져야만 사람들은 그 그릇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품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기본을 지킨다. 아주 기본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앵커]
품격 높은 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을 지키는 언어는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언어 때문에 내용까지 국민들 관심을 끌어내지 못한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품격 없는 언어 등장에 민주당, 한국당에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언어 사용을 그만두라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쯤 되면 일본어 사랑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방송으로 생방송되고 있고, 국민이 지켜보는 신성한 국회에서 세간에서 약간의 비하로 쓰이는 일본어를 버젓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국회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뺑소니 정부 몰빵 경제 일자리 울화통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사용하더니 최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개망신을 당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야지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민주당 의원도 사용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품격 없는 언어들, 국민들이 듣기에 민망한 언어들이 지금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존재하죠. 벌써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리고 일제 잔재기 때문에 그렇고. 옛날에 쓰봉은 바지로 써라.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일본식 표현, 저희 윗세대는 이걸 외식 표현이라고 했는데.
[앵커]
겐사이도 그렇고 야지도 그렇고 다 식민지 시대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본말의 잔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윗세대들은 공공연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 세대고 저분들은 모두 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아름다운 우리말을 예찬했던 분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 본인들의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여과없이 보여지니까 국민들 실망감이 큰데 민주당이 저는 또 다른 당에 언어의 품격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품격 있는 언어를 써주면 되고요.
요즘에 민주당 내에 주로 여당권 내의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 부총리 상당히 순위에 올라 있는데요. 격차도 벌리고 있고. 이분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품격 있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과 날선 공방을 할 때도 절대로 저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언론인 출신이니까. 우리 이 실장님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도 잘못된 비속어를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반듯하신데 이런 게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표현인 형식과 그 말의 내용이 분리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바로 생각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죠, 나타내주는 거고. 사람의 속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정치인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언어, 품격의 언어. 그리고 지난주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가 아마 엄청나게 박수 치고 칭찬했는데 비판을 해도 유머를 섞어서 하니까 그렇게 딱딱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더라. 토론하는 모습이더라. 이런 모습들을 국회가 사실은 토론의 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그래서 야지, 겐세이 이런 말 절대 쓰지 말아주시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품격 있게 공방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언어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 사이에 일부 국무위원들, 꼭 나와야 되는 기관장들 국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국회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이 가장 믿는 기관이 어디냐? 꼴등이 국회입니다.
[인터뷰]
신뢰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권력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권력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논란이 2년 전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각제 또는 절충형 대통령제,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회를 믿지 못한다. 국회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원내각제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비판에 국회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모든 권력을 다 국회가 가져가는 게 의원내각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력구도 개편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신뢰도부터 높여야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대통령 중심제를 할 수밖에 없다. 1위가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신뢰도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슬슬 몸을 푸는 조짐이 감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랜만에 김무성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전당대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기간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우리가 미래를 얘기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에만 집착해서 자꾸 과거를 들먹이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유승민 대표 보고 싶었는데 오지 않아서 섭섭합니다.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하는데 언론에서 자꾸 나하고 소원하다고 보도해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 나온 부분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종근 실장님은 이 발언을 기자로서 들었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생략된 부분이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지금은이죠. 지금은이 딱 들렸거든요.
[앵커]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인터뷰]
지금은 전혀 생각하않고 있다. 실제로 왜 정치언어 번역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직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정도로 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지 않으려면 아마 뒤에 술어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 정도면 못이 확실히 박히는 건데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앵커]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이걸 불출마로 해석한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후에 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정치적 언어를 지금 쓰신 거거든요. 토론회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최를 하다가 정치적 언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비대위 얘기도 하고 또 출마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하기를 바랐는데 하도 오랜만에 등장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게 잘못 번역이 된 걸로 김 대표 측에서는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번복을 지금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저는 듣자마자 이거 나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앵커]
오히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인터뷰]
안 나가실 분이라면 뒤에 말씀들이 안 이어져요. 뒤에 비대위 얘기라든지 이건 굉장히...
[앵커]
확실히 했겠죠. 확실하다면 내년 2월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 실정을 못 박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데 해석은 뭐냐하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이야기들이 사실은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비대위 좀 빨리 문을 닫아야지. 그런데 전당대회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비대위에 대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 이야기들은 사실 전대 생각이 있는 전제 하에서 사실 어떤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발언들이었어요.
[앵커]
그런데 김무성 의원, 총선은 이미 안 나가겠다.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 당권 도전에 관심이 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될 사람 몇 명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2명을 꼽았죠.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전 대표입니다, 분명히. 이 두 분은 안 된다.
[앵커]
그러면 나오면 지도부와 충돌이 일어날까요?
[인터뷰]
지도부하고 충돌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충돌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 문제는 뭐냐, 리더십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니, 비대위원장도 있고 지금 조강특위 위원에게 전권을 줘서 사실상의 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은 김용태 의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지만 사실상 전원책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왔어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비대위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는 미룰 수 없는 것이다. 1월 중순에 비대위는 완전히 일을 끝내고 2월에는 전당대회 한다. 지금 김무성 의원은 또 비대위와 입장이 같아요. 전당대회는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빠르다는 게 연내에 할 수 없으니 원래의 일정을 준수하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입장이 다 얽히고 꼬여 있는데 이것은 야망이 없으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다 의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전원책 위원조차도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들어온 이상은 내가 내 의지를 관철하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입장 간에 조율은 안 되고 있어요. 조율을 해야 될 지금 리더들이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리더십 공백으로 비춰지고.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두어 달 만에 수습이 되겠는가. 지금 비대위가 조강특위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조강특위라는 조직은 역할이 있는 비대위의 하위조직인데 당협위원장 문제 빨리 인선 마무리를 하시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임무 자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또 언론들은 결국은 내부 충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지율을 올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가 또 성공적으로 업무를, 과업을 완수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연말에 처해 있는데 내부 수습이 최우선입니다.
[앵커]
지금 김무성 의원의 얘기 중에서 어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지금 우파에 가장 중요한 건 단합이고 단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집단지도체제가 낫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한국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얘기들은 한국당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바른미래당 가장 아픈 곳을 꼬집으면서 당은 자연히 소멸되고 손학규 대표는 정계를 은퇴할 것이다. 보수통합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마는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시겠지만 더 큰 희망은 사실 그 안을 흔들겠다라는 의미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 그 안에 잠복해 있는 어떤 기류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잠복해 있는 한 기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룹들. 그다음에 잠복하지 않고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그룹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룹. 그런데 조용히 있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는 계속 바른미래당 쪽, 옛날 국민의당 쪽 인사들이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정중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갈래를 보면 사실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일부 의원들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수통합으로서 어찌됐든 보수로 자신의 포지션을 하고 싶은 의원들 그룹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분명히 한국당에 돌아갔으면 하는 의원들도 일부 존재하는 걸로 지금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속에서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단언하듯이 이제 끝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 당을 해체시켜서, 아니면 탈당을 해서라도 더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라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출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홍 전 대표가 하니까 상당히 아까 바른말 쓰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신조어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이 홍갱이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계속 반대쪽 집권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빨갱이 발언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와 홍준표를 합해서 홍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홍갱이류의 행동으로는 정치 개혁이 안 된다. 지금 대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역공을 편 게 또 사실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녹취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민주당 지지율 도우미 역할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경제 실정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때다 해서 다시 대통령 지지율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보수를 홍갱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증 홍갱이가 바로 막말 홍갱이입니다. 막말 홍갱이 퇴출 없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야당 지지율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하고 하태경 의원의 설전 하루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돼 온 상황인데 홍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방송에서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든지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하태경 의원도 자신한테 손해볼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득은 뭘까요?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조용히 SNS 활동을 하는데 예전 SNS 활동보다는 사실 인지도가 낮아요.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옛날 대표 시절에는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기사화가 크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SNS에 올렸다고 해서 일부 매체가 기사를 쓰지, 그것이 막 확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마워해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면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저렇게 받아주면 사실 공방이 벌어지니까 홍 전 대표가 바로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쓰면서 올라가면서 기사가 되잖아요.
하태경 의원도 사실은 손해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소한 제1야당의 전 대표와 같은 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신이 받아주니까 또 받아주면서 그것이 기사화 됐다. 그러면 지금 공방이 오래전부터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같은 급의 어떤 레벨로 기사가 엮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중의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 양쪽 다. 양쪽 다 지금은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두 사람 설전만 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보수통합 고리 안에서 묶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태극기 부대까지 안느냐, 아니면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느냐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태극기 부대까지 한 그릇에 담으면 쪼개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쪼개진다라는 데서 쪼개진 거잖아요. 원래 다 한 뿌리였잖아요. 과거를 보면 새누리당 시절, 한나라당 시절, 혹은 신한국당 시절부터 같은 보수... 원래 진보는 분열이 잦았지만 지금 야당들이 많을 때가 주로 진보 계열 당들이었습니다. 민주, 진보, 계열. 그런데 보수당은 그냥 하나의 당으로 쭉 온 역사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박근혜 정부 탄핵 전후하여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일명 태극기 부대. 거기에 또 서 있는 1인 정당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한애국당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좀 엄밀하게 말해서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현재는 바른당과 미래당이 합친 게 바른미래당 아닌가.
그런데 예전에 바른정당일 때도 아까 김무성 전 대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마는 김무성, 유승민이 주도해 나가서 만든 당인데 김무성 의원은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와 있고 유승민 의원은 저쪽에 남아 있고 말이죠. 오히려 그 이후에 안철수계와 결합을 하면서 바른미래가 붙으면서 미래당이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계 은퇴하고 독일에 가 있고 손학규 대표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너십이 복잡하게 작은 당인데 바뀌었고 지금도 바른계와 미래계가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느냐. 지금 오늘도 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거기를 찌른 거잖아요, 전 대표가. 그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 호위무사로 나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도 보수 혹은 극우 성향의 보수까지를 망라해서 한 그릇에 과거에는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이중에 셋, 넷이 아니라 둘만 담아놔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진단은 전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런데 보수가 대통합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총선 1년 반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살 방법은 전략적으로 하나거든요. 단합하는 것밖에 없는데 단합의 가능성이 오리무중이다. 이게 지금 보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런 보수통합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두 당에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앞으로 의원들 개개인이 할지도 지켜봐야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오랜만에 지금 보시면 3위를 탈환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정당이 지금 1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가 올랐다고 해서 오차범위 내 이상으로, 5% 이상으로 사실 의미 있는 등락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물론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지금 올랐다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지난주, 지지난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른미래당이 어떤 이슈를 끌고 있느냐 그리고 끌어가고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사실은 답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라는 어떤 전략이겠지만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강령부터 제대로 내놔라. 바른미래당의 강령이 무엇이냐, 가치관이 무엇이냐. 거기에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거기에서부터 기본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으로 안 가고 민주평화당에 이렇게 남아 있는 이용주 의원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윤리위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윤창호 씨 병문안을 갔습니다.
[인터뷰]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숙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과의 표현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계기 삼아 국민들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마치 훈계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질타가 심했는데요.
어쨌든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본다면. 지금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자숙의 행보로 본인은 오히려 윤창호 씨의 병문안을 갔고 뇌사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을 자유한국당이 했었죠. 사망으로 이야기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그러면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손학규 대표가 윤창호 씨의 친구들 와서 만나는 이야기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해프닝을 초래했어요. 나도 젊었던 시절에는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용주 의원을 두둔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두 번씩은 했었잖아.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어라는 확대해석의여지 때문에 그걸 차단하느라 굳이 또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가 미뤄졌다. 저는 결국은 타이밍을 보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뉴스는 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사건이 조금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비껴나 있을 때 윤리위를 안 열 수는 없고 열 텐데 그렇다면 중징계냐, 경징계냐 견책 정도의 징계로. 중징계는 두 가지잖아요.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잖아요. 그 위에 경징계. 견책 정도.
[앵커]
뭔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
[인터뷰]
아니면, 근신 이 정도로 내리려고 하는 어떤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정황이 짙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제식구를 감싸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여론도 있고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14석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아마도 불출석한 것이 당에서는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직 제명은 없습니다. 당에서는, 의원직 상실은 없죠. 그냥 당에서 제명하는 것이죠. 그냥 무소속 의원이 되는 것이죠.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게 말씀하셨듯이 14명밖에 안 되고 또 이용주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의원이었고요, 지금까지 활동이. 그런데 이용주 의원을 만약에 당에서 내친다 하면 당에서 갖고 있는 타 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출석하면 당 기를 세우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연기해 줬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그 시간 동안 여론을 잠재워봐라. 그다음에 와서 우리가 다시 수위를 논해보자, 이런 게 사실은 이 당의 지금 내심 속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이용주 의원이 안 나와도 징계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으니까요. 민주평화당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최영일, 이종근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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