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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남북 철도·도로에 2,950억 원...野 "전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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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1-08 22:03
앵커

오늘 통일부 예산 심의에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비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남북 협상을 고려한 비공개 예산인데, 한 해 3천억 원 가까운 비용이 잡힌 만큼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이 추진 중인 철도·도로 협력의 핵심은 북한 지역 철도망을 새로 깔아주는 것.

전체 공사엔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며 야당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를 패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비공개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선 퍼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공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예상 구간은 개성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430㎞, 금강산에서 나진·선봉까지 잇는 동해선이 800㎞ 정도라는 설명입니다.

[조명균 / 장관 : 복선으로 할 것인지 단선으로 할 것인지, 철도를 어느 정도 수준, 속도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북측과 협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일부가 비공개로 제출한 내년도 남북 철도·도로 예산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공식 철도·도로 예산에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 포함 비용까지 합하면 3천5백20억 원.

이 가운데 우리 측 경원선 사업비를 빼면, 2천9백50억 원 정도입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할 때는 엄연히 철도 사업비로 해놓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정작 예산안에는 저렇게 숨겨놨더라고요. 왜 숨겨놓는 거예요?]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우리의 협상 내용을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했고요.]

하지만 짜놓은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가동 되고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 남북관계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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