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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경수 앵커, 김여진 앵커
■ 출연: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른바 김 앤 장으로 불렸던 김동영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됐는데요. 청와대의 경제 투톱 교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당초에는 시차를 두고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동시에 교체가 됐어요. 이 동시 교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교체라기보다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경제 위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의 위기가 아니다. 내년쯤 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위기상황에 가깝다.
경제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기에 빨리 수습해서 이 경제의 위기가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투톱이라고 불리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 부총리 간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국면을 전면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피력됐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지금 치열하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국이기 때문에 김동연 경제 부총리만은 12월쯤에, 그 이후로 이제 예산안 처리가 다 끝난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점처졌었는데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예산안 심의 중인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체로 연말 정도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교체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서 교수가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 정책 그리고 경제 방향을 두고 또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에 대한 진단을 두고 상당히 갈등이 불거져 왔고 그것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교체설이 나왔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장의 안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정 사실화 된 사실화를 두고 계속 이제 경제부총리를 가져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또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장하성 실장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특히 어느 한쪽을 먼저 교체하게 되면 그쪽이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의 3대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먼저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명을 동시에 두 분을 교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임으로 인선된 사람을 좀 보면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제 발탁되었는데 먼저 여야의 반응을 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 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야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소불위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한다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금 경제는 분배와 정의보다도 생산과 성장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시장에서 기업과 함께 헤쳐나갈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 각 당의 반응은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특히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말할 것도 없이 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 경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변화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좀 무난한 안정적인 인사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주 새로운 인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최근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가 승진 발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수현 정책실장도 최근까지 사회수석을 하다가 정책실장으로 발탁, 승진됐기 때문에 내부 인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인사는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변화와 추동력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일 문제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진단하냐의 문제, 한국사회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포용국가라는 개념의 얘기를 했어요. 포용국가라는 거는 함께 잘사는 나라 단 한 명의 사람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손학규 대표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분배 저기가 중요하지만 시장의 어떤 현재의 시장친화적인, 이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로서는 양쪽을 포기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아무리 분배적이기보다 닥친 경제가 위기가 하더라도 고시원 화재 보십시오. 한국사회 성장의 그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 정의, 복지 이런 것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수현 수석을 다시 정책 실장을 발탁하고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포용국가의 개념을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같이 인식을 공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탁했던 것으로 보이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정통 관료 출신이니까. 이른바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무난한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또 하나가 지난번에 갈등이 불거진 게 이른바 투톱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 사령탑이 있는데 또 이제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뭔가를 장악해 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한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남기 실장으로 하여금 어쨌든 경제 원톱을 강조하고 또 포용국가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포용국가다 그리고 원톱이다.
정책 조율능력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걸 봐서는 일단 경제 사령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직 최종 인사 청문회를 통과 안 했으니까 아직은 뭐 부총리가 아닙니다마는 내정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포용국가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복지 국가라든가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앵커]
각각의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인사 청문회가 굉장히 험한 난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 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각의 인물들, 좀 인사청문회 때 많이 나올 만한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인터뷰]
일단 홍남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20일 내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공직자 인사 청문 요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도덕성 문제, 두 번째는 능력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도덕성 문제는 홍남기 후보자가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으로 정당하게 병역이 면제돼서 국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홍남기 후보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기획비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작성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지난번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호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위안부 문제도 있고 또 선거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본인의 생각과 인사가 개입됐는지 아니면 단순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큰 문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 사령탑이 되려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거친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커다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 사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경제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느냐, 또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국회 검증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수현 정책 실장 같은 경우에도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될까요?
[인터뷰]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는 이제 전공 자체가 경제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격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제 김수현 수석이 왕수석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도입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썩 그리 성공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야당과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할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서 교수가 잘 지적하신 것처럼 홍남기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톱으로 가기는 가는데 벌써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 부총리는 실무형이고 정책실장은 실세형이다. 그럼 원톱은 원톱인데 실무형과 실세형 보면 실세형이 더 센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청와대가 더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이제 홍남기 내정자도 마찬가지이고 김수현 이분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국정과제라든지 포용국가라든지 우리 지금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어떤 사회적 불평등,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홍남기 내정자보다는 김수현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같이 공유된 부분이 많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 보니 정책과정 속에서 물론 당연히 원톱으로 경제 사령탑이 권력을 행사하겠으나 과연 얼마나 리더십을 행사해서 이 투톱 간의 사실상 투톱이 될 수가 있겠죠. 개념은 원톱이지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이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실질적인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은 홍남기 내정자, 홍남기 부총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과연 이 과정에서 그것이 원만하게 될 것이냐. 얼마나 홍남기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앵커]
리더십과 카리스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런데 지금 후보자인데 일찌감치 사실은 후보자에 낙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사 발표 전부터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천거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제 부분까지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떤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윤영찬 수석이 이제 인사에 이낙연 총리가 개입했다. 이낙연 총리가 사실상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거죠. 국무총리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책임총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청와대 윤 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이낙연 총리가 천거했다는 걸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명시적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책임총리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마는 사실상 책임총리로서의 무게를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로 하여금 경제나 민생 이런 것들을 통할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북문제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안보 이쪽에 하겠다는 명시적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그런 하나의 생각이 있기에 이낙연 총리의 천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교수님 생각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사실 이낙연 총리,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대통령 주례보고를 단독으로 계속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총리로서 장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홍남기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을 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 바로 아래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심복과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가 천거를 해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뢰를 받고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 그다음에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국정과 내치에 대해서는 총리의 역할이 앞으로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의미를 해 보면 결국은 이낙연 총리가 호남 총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대통령의 중반기,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총선, 차기 대선을 바라봤을 때 호남의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만한 인물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를 더욱더 부각시켜주면서 호남의 민심을 계속 지지기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수야당 한국당이 김동연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한국당이 너무 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제 위기를 둘러싸고 생각이 달랐고 진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지향이 다른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관료 출신이니까 정통관료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의식하는 것이고 한국의 시장이 정체되니까 투자나 고용이나 생산 이런 게 다 부진하잖아요.
장하성 실장은 장하성 실장대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나 소득격차의 문제, 양극화 이런 것들을 두고 갈 수 없는 거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불가피한 이야기 때문에 경질 또는 책임 지고 물러나게 된 것인데 이거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 아직 후임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당에 와라라고 하는 게 그게 진중한 정당의 행태인가 제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지금 부총리는 아닙니다마는 향후 행보를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례인 것 같아요. 아직 추스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우리 당으로 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저는 우리 정치문화의 낙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이 아니라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김동연 부총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당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가볍다. 어쨌든 처신이나 발언들이. 저 개인적으로.
[앵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내부 소식을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지금 해촉되었습니다. 결국 한국당과 결별을 하게 됐는데. 해촉 과정을 두고도 좀 이야기가 많았죠?
[인터뷰]
네. 사실 지금 이게 보수 위기, 자유한국당의 위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조강특위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이 책임을 다 못 하고 또 갈등, 대립을 빚다가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위원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이제 보수가 좀 쇄신하고 기획이 돼서 지금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전반적인 보수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쇄신과 인적 청산을 둘러싸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두고 계속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와서 이렇게 쇄신과 혁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기대가 조금 무너지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쇄신과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갈등만 빚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도 없이 끝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녹취를 직접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 前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 변호사 : 제가 며칠 안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좋고, 회견을 하면 회견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원래 오늘 이렇게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밝힌 건데 사실은 추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기자회견장을 예약까지 했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전원책 변호사의 해촉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김병준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거잖아요. 내년 2월에 해야 된다라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고 내년 2월에 하는 거는 인적쇄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원책 변호사가 반발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직강화특위, 조강특위의 위원을 누군가를 청탁했다. 그 부분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에 무엇이 담겼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센터를 예약했다가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기자회견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한 달여 만에 해촉이 됐는데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로 간 다음에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인적쇄신 쪽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았는데 이른바 태극기부대도 통합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당내 반발이,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끝장토론을 하자라는 것도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됐고 전원책 변호사의 저런 모습들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서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 주신 것처럼 한국당의 기본적인 문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전 위원의 갈등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 탄핵이 됐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국민들은 열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로 파면시켰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성찰과반성이 없고 지난 번에 잘못했다고 현수막을 달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목적어가 아직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지도 사소한 것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A쪽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B쪽을 이야기했다가 당내 친박, 비박, 잔류파, 복당파가 복잡하잖아요. 당내의 계파가. 이런 상황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 변호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엇갈리는 행보를 했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일단 한국당의 방향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인가. 112석의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반성한 다음에 뭔가 그다음에 인적쇄신도 이뤄지고 조직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지니까 자꾸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를 굉장히 야심차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렵게 모셔왔는데 스스로 이렇게 내치는 꼴이 됐어요. 이걸 두고 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인적쇄신의 범위와 강도를 넓게 폭을 많이 잡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253개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무감사만 해도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인적청산할 부분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 영입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5월, 6월 늦게까지 전당대회를 끌게 되면 당내에 있는 의원들과 또 계파에 있는 의원들이 이걸 수용하고 참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내의 갈등만 더 심해지기 때문에 비상대책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해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개인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것도 상당히 아쉽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원책 변호사가 자르려면 잘라라.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나는 원하던 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안타깝다, 언행에 조심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팔을 하나 자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원책 변호사가 더 이상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가타부타 내용을 크게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떠나야지 그 단체와 구성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간 보수를 지향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되려고 그러면 인적청산과 가치와 모순의 재정립과 그다음에 당명과 색깔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선택받게 되면 중도와 또 개혁적 보수와 통합을 해서 내후년에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빨리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경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진흙탕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당대회 그럼 한국당에서는 비대위가 생각하는 대로 2월쯤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지금 출범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7월달쯤 영입되었는데 그동안 처음에 국가주의 답론을 꺼내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에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당내 갈등을 좀 완화시킨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한 지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구조적인 문제겠죠. 당내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또 정치는 결국 세력으로 하는 건데 파벌, 권력으로 하는 것인데 세력이 없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 같기 때문에 비상대책위가 계속 오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김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내년 2월에 얘기한 것 같고요.
전원책 변호사의 말도 일리가 있죠. 253개의 당협 감사가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지금 계속 이 상태로 비상대책, 이 비상한 상황을 계속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비상한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건데 7월 달에 했으니까 적어도 내년 2월에 끝내야겠죠.
아마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로 전환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뭔가 인적쇄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의 한국당의 당내 구도로 볼 때 역학구도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이번 주 경제 상황 그리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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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른바 김 앤 장으로 불렸던 김동영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됐는데요. 청와대의 경제 투톱 교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당초에는 시차를 두고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동시에 교체가 됐어요. 이 동시 교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교체라기보다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경제 위기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의 위기가 아니다. 내년쯤 되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위기상황에 가깝다.
경제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기에 빨리 수습해서 이 경제의 위기가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투톱이라고 불리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 부총리 간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국면을 전면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피력됐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지금 치열하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국이기 때문에 김동연 경제 부총리만은 12월쯤에, 그 이후로 이제 예산안 처리가 다 끝난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점처졌었는데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예산안 심의 중인데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체로 연말 정도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교체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서 교수가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 정책 그리고 경제 방향을 두고 또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에 대한 진단을 두고 상당히 갈등이 불거져 왔고 그것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교체설이 나왔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장의 안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정 사실화 된 사실화를 두고 계속 이제 경제부총리를 가져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또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장하성 실장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특히 어느 한쪽을 먼저 교체하게 되면 그쪽이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의 3대 경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먼저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명을 동시에 두 분을 교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후임으로 인선된 사람을 좀 보면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제 발탁되었는데 먼저 여야의 반응을 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 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야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소불위 청와대 간신배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한다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금 경제는 분배와 정의보다도 생산과 성장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시장에서 기업과 함께 헤쳐나갈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이 각 당의 반응은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특히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말할 것도 없이 다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 경제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변화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좀 무난한 안정적인 인사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주 새로운 인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최근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가 승진 발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수현 정책실장도 최근까지 사회수석을 하다가 정책실장으로 발탁, 승진됐기 때문에 내부 인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인사는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변화와 추동력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제일 문제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진단하냐의 문제, 한국사회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포용국가라는 개념의 얘기를 했어요. 포용국가라는 거는 함께 잘사는 나라 단 한 명의 사람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손학규 대표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분배 저기가 중요하지만 시장의 어떤 현재의 시장친화적인, 이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로서는 양쪽을 포기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아무리 분배적이기보다 닥친 경제가 위기가 하더라도 고시원 화재 보십시오. 한국사회 성장의 그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 정의, 복지 이런 것만 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김수현 수석을 다시 정책 실장을 발탁하고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포용국가의 개념을 문재인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같이 인식을 공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탁했던 것으로 보이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정통 관료 출신이니까. 이른바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무난한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또 하나가 지난번에 갈등이 불거진 게 이른바 투톱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 사령탑이 있는데 또 이제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뭔가를 장악해 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한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남기 실장으로 하여금 어쨌든 경제 원톱을 강조하고 또 포용국가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포용국가다 그리고 원톱이다.
정책 조율능력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걸 봐서는 일단 경제 사령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직 최종 인사 청문회를 통과 안 했으니까 아직은 뭐 부총리가 아닙니다마는 내정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포용국가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복지 국가라든가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앵커]
각각의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인사 청문회가 굉장히 험한 난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 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각의 인물들, 좀 인사청문회 때 많이 나올 만한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인터뷰]
일단 홍남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20일 내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공직자 인사 청문 요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도덕성 문제, 두 번째는 능력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도덕성 문제는 홍남기 후보자가 병역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으로 정당하게 병역이 면제돼서 국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홍남기 후보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기획비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작성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지난번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호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위안부 문제도 있고 또 선거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본인의 생각과 인사가 개입됐는지 아니면 단순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큰 문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 사령탑이 되려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거친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커다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 사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경제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느냐, 또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국회 검증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수현 정책 실장 같은 경우에도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될까요?
[인터뷰]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는 이제 전공 자체가 경제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격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이제 김수현 수석이 왕수석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도입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썩 그리 성공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야당과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할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서 교수가 잘 지적하신 것처럼 홍남기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톱으로 가기는 가는데 벌써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 부총리는 실무형이고 정책실장은 실세형이다. 그럼 원톱은 원톱인데 실무형과 실세형 보면 실세형이 더 센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청와대가 더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과 물론 이제 홍남기 내정자도 마찬가지이고 김수현 이분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국정과제라든지 포용국가라든지 우리 지금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어떤 사회적 불평등,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홍남기 내정자보다는 김수현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같이 공유된 부분이 많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 보니 정책과정 속에서 물론 당연히 원톱으로 경제 사령탑이 권력을 행사하겠으나 과연 얼마나 리더십을 행사해서 이 투톱 간의 사실상 투톱이 될 수가 있겠죠. 개념은 원톱이지만.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정책실장이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실질적인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은 홍남기 내정자, 홍남기 부총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과연 이 과정에서 그것이 원만하게 될 것이냐. 얼마나 홍남기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앵커]
리더십과 카리스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런데 지금 후보자인데 일찌감치 사실은 후보자에 낙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사 발표 전부터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제) :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천거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제 부분까지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떤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윤영찬 수석이 이제 인사에 이낙연 총리가 개입했다. 이낙연 총리가 사실상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거죠. 국무총리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책임총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청와대 윤 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 이낙연 총리가 천거했다는 걸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명시적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책임총리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마는 사실상 책임총리로서의 무게를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총리로 하여금 경제나 민생 이런 것들을 통할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북문제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안보 이쪽에 하겠다는 명시적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그런 하나의 생각이 있기에 이낙연 총리의 천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교수님 생각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사실 이낙연 총리,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대통령 주례보고를 단독으로 계속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총리로서 장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청와대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홍남기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을 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 바로 아래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심복과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가 천거를 해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뢰를 받고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 그다음에 북미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국정과 내치에 대해서는 총리의 역할이 앞으로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의미를 해 보면 결국은 이낙연 총리가 호남 총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대통령의 중반기,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총선, 차기 대선을 바라봤을 때 호남의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만한 인물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를 더욱더 부각시켜주면서 호남의 민심을 계속 지지기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수야당 한국당이 김동연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한국당이 너무 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제 위기를 둘러싸고 생각이 달랐고 진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지향이 다른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관료 출신이니까 정통관료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의식하는 것이고 한국의 시장이 정체되니까 투자나 고용이나 생산 이런 게 다 부진하잖아요.
장하성 실장은 장하성 실장대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나 소득격차의 문제, 양극화 이런 것들을 두고 갈 수 없는 거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 불가피한 이야기 때문에 경질 또는 책임 지고 물러나게 된 것인데 이거 완전히 끝나지도 않고 아직 후임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당에 와라라고 하는 게 그게 진중한 정당의 행태인가 제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지금 부총리는 아닙니다마는 향후 행보를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례인 것 같아요. 아직 추스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우리 당으로 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저는 우리 정치문화의 낙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이 아니라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김동연 부총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당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가볍다. 어쨌든 처신이나 발언들이. 저 개인적으로.
[앵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내부 소식을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지금 해촉되었습니다. 결국 한국당과 결별을 하게 됐는데. 해촉 과정을 두고도 좀 이야기가 많았죠?
[인터뷰]
네. 사실 지금 이게 보수 위기, 자유한국당의 위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조강특위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이 책임을 다 못 하고 또 갈등, 대립을 빚다가 결국은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위원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이제 보수가 좀 쇄신하고 기획이 돼서 지금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전반적인 보수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쇄신과 인적 청산을 둘러싸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두고 계속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갈등을 빚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와서 이렇게 쇄신과 혁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기대가 조금 무너지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쇄신과 혁신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갈등만 빚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도 없이 끝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녹취를 직접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 前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 변호사 : 제가 며칠 안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좋고, 회견을 하면 회견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원래 오늘 이렇게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밝힌 건데 사실은 추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기자회견장을 예약까지 했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전원책 변호사의 해촉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김병준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거잖아요. 내년 2월에 해야 된다라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고 내년 2월에 하는 거는 인적쇄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원책 변호사가 반발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직강화특위, 조강특위의 위원을 누군가를 청탁했다. 그 부분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에 무엇이 담겼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센터를 예약했다가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기자회견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한 달여 만에 해촉이 됐는데 사실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로 간 다음에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인적쇄신 쪽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았는데 이른바 태극기부대도 통합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당내 반발이,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끝장토론을 하자라는 것도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가 됐고 전원책 변호사의 저런 모습들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서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 주신 것처럼 한국당의 기본적인 문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전 위원의 갈등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 탄핵이 됐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국민들은 열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로 파면시켰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성찰과반성이 없고 지난 번에 잘못했다고 현수막을 달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목적어가 아직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지도 사소한 것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A쪽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B쪽을 이야기했다가 당내 친박, 비박, 잔류파, 복당파가 복잡하잖아요. 당내의 계파가. 이런 상황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 변호사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엇갈리는 행보를 했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일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일단 한국당의 방향 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인가. 112석의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반성한 다음에 뭔가 그다음에 인적쇄신도 이뤄지고 조직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뤄지니까 자꾸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를 굉장히 야심차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렵게 모셔왔는데 스스로 이렇게 내치는 꼴이 됐어요. 이걸 두고 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인적쇄신의 범위와 강도를 넓게 폭을 많이 잡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253개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무감사만 해도 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인적청산할 부분을 하고 새로운 인물들 영입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5월, 6월 늦게까지 전당대회를 끌게 되면 당내에 있는 의원들과 또 계파에 있는 의원들이 이걸 수용하고 참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내의 갈등만 더 심해지기 때문에 비상대책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원책 변호사를 해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해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개인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것도 상당히 아쉽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전원책 변호사가 자르려면 잘라라.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나는 원하던 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안타깝다, 언행에 조심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팔을 하나 자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원책 변호사가 더 이상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가타부타 내용을 크게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떠나야지 그 단체와 구성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쨌든간 보수를 지향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되려고 그러면 인적청산과 가치와 모순의 재정립과 그다음에 당명과 색깔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선택받게 되면 중도와 또 개혁적 보수와 통합을 해서 내후년에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빨리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경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진흙탕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당대회 그럼 한국당에서는 비대위가 생각하는 대로 2월쯤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지금 출범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7월달쯤 영입되었는데 그동안 처음에 국가주의 답론을 꺼내면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에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당내 갈등을 좀 완화시킨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일정한 지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구조적인 문제겠죠. 당내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또 정치는 결국 세력으로 하는 건데 파벌, 권력으로 하는 것인데 세력이 없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것 같기 때문에 비상대책위가 계속 오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김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내년 2월에 얘기한 것 같고요.
전원책 변호사의 말도 일리가 있죠. 253개의 당협 감사가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지금 계속 이 상태로 비상대책, 이 비상한 상황을 계속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비상한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건데 7월 달에 했으니까 적어도 내년 2월에 끝내야겠죠.
아마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로 전환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뭔가 인적쇄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의 한국당의 당내 구도로 볼 때 역학구도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이번 주 경제 상황 그리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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