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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임기 말 권력 누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뒤늦게 김혜경 씨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혜경 씨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병민]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야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핵심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나서 소환조사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고요.
경찰이 그동안 조사하고 수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7월 달에 과거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폰이 변경됐던 점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옮겨간 아이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을 것이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이재명 지사를 소환조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이폰 어디갔느냐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7개월 동안 왜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게 19일 발언이죠.
[김병민]
결국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찾지 못했던 수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몫은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지금 그렇다면 언제쯤 수사했어야, 그리고 언제쯤 이 휴대폰에 대해서 추적을 했어야 적당한 시기였던 겁니까?
[배종호]
전해철 의원이 고발했을 때, 그때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그때 바로 결정적인 핵심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이제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7개월이 허비됐고 과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할 때 핵심 증거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다라는 걸 검찰도 알았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이게 핵심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갖고 있다고 제출해야 돼요.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없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허탕칠 줄 알고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까.
지금 공소시효도 12월13일 정도쯤이니까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자택, 그리고 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 어쨌든간에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자의 이미지를 저는 상당히 씌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갔더니 결정적인 증거물인 휴대폰이 없다. 즉 그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담겨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결정적 증거물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이 아닐까 해서요. 차라리 김혜경 씨 측이 셀프 제출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병민]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폰을 교체했고 지난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 캠프에서 사용하고 난 뒤에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많은 국민들 아이폰을 써서 알겠지만 아이폰을 분실하고 나서도 내 아이폰 찾기에 대한 기능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아이클라우드 계정 등을 통해서 분실하고 나서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내 아이폰이 어디로 갔는지 노력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에 아이폰을 등록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 통신사에 들어가봤을 때 이 아이폰 단말이 넘버 같은 부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왜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으로 지난 번에 한번 압수수색을 당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검찰에 제출해서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아이폰의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데 협조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의 특성상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이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그토록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비밀번호 얼마든지 풀어주고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죠.
[앵커]
참 번호, 끝나지 44 이용하고 있는 그 휴대전화 단말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건 오리무중인데 이재명 지사는 오늘 아침 인터뷰하는 걸 잠깐 보니까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배종호]
지난번에 1차 압수수색하고 이번에 2차 압수수색 때하고 이재명 지사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1차 때는 뭐 요란을 떨면서 압수수색했는데 고작 휴대전화 하나 압수수색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2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 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을까.
현재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그 결정적인 증거물은 검찰 압수수색에서 밝혔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 없다고 확신하니까 검찰이 아무리 압수수색을 먼지 털 듯이 해도 나올 게 없다. 속된 말로 나는 더 털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는 경찰이 또 굉장히 뭔가 자신만만한, 뭔가 증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재판 가면 달라질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결국은 핵심적인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결국은 김혜경 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인. 즉 그렇게 되면 트위터에 올렸던, 혜경궁 김 씨가 트위터에 올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로 취업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똑같은 아이디로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다, 이런 증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다라는 걸 지금 자신한다는 건데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핸드폰, 이게 어떤 핸드폰이냐면 이게 2016년도 7월부터 2018년도 4월까지 썼던 핸드폰이거든요. 기존에 안드로이드 폰이었는데 아이폰으로 교체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두 가지 핵심 증거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던 것.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손잡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전화기를 바꿔버리고 지금 바꾼 그 원래 기종의 전화기가 없으니까 오리무중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법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에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사가 경찰에는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라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검찰에는 오늘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혜경궁 김씨 계정 가지고서는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재판 과정을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나와 있는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황을 바탕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있었던 김혜경 씨의 계정이 있었던 내용들과 그리고 트위터에 있는 계정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일치했다라는 점. 가장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지사의 자택에서 혜경궁 김씨의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의 다음 아이디 접속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는 그것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법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부분이고 혜경궁 김씨의 계정 같은 경우 사법처리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기간 동안의 이야기이겠지만 이것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을 박탈할 정도로 법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 지지층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정치적 지지를 걷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위기에 빠져있는 게 이재명 지사의 현실이나 법적으로는 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지사인데 여당 내에서는 출당, 제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금 한쪽으로는 청와대로 모든 것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청와대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청와대에 집중시키는 데서 벗어나서 우선 경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시장에 경제를 맡기고 그 시장이 받아 들이고 시장에 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경제 책임자로 앉히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느닷없이재판도 다 끝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건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친문 인사들은 "이재명 나가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명시켜라, 나는 못 나가겠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나를 제명해봐라"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발 좀 탈당해줘라" 이런 것들이 권력투쟁이고, 지금 경제나 대북 문제나 노동 문제나 적폐청산, 사법부 이런 모든 것이 얽혀 있는 이때,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할 일이냐?”저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앵커]
야권에서는 이제 권력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어떤 피해자 행색을 해서 자기 책임을 키우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야권에서는 좋은 호재를 만난 거죠. 그동안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 여권에 밀려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분으로 몰아가면서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대 비문의 권력투쟁이다. 그래서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지금 정부, 여당 때리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친문 대 비문의 권력 투쟁의 프레임의 보는 것은 너무나 사실을 확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과연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또 경기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실정법,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친형을 강제 입원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리고 검사를 사칭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또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을 과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서 있거든요.
지금 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러면 이건 이미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의 일일이 지휘를 받습니다. 특히 대금에서 직접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만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있으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피해자 또는 탄압받는 대권주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야권에서 이거를 호재로 만났다. 그래서 내분 또는 권력 투쟁, 레임덕까지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쟁을 유발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굉장히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야권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력투쟁 구도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지원 의원님의 경험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정부 여당으로서는 저희가 긴장하고, 경제문제나 남북문제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정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한다,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부의 고민도 참 클 것 같습니다.
[김병민]
특히 의원들과 달리 내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라든지 친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서의 이 지지층의 분화 현상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진 탈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만약 곧 검찰의 기소여부가 결정나게 될 텐데요.
만약 혜경궁 김 씨에 대한 트위트 계정을 바탕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처럼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면 아마 내부 지지층의 반발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공을 결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돌아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하고 있던 것처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발 빼는 순간 사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현재의 권력과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고자 하는 미래 권력 간의 권력 투쟁은 어느 정당이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내부적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해찬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분화협상들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대신 이게 벌써 지금 레임덕 현상이다라고 못박기에는 너무나 좀 이르고 또 미미한 부분도 있다, 개인의 어떤 비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탈당을 하든지 출당시키든지 서로 고소, 고발하든지 집안 싸움은 적당히 하고 예산 문제에 신경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쪽으로 이야기를 돌렸는데 지금 예산소위 이틀째 파행되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국회 참 한심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또 야당에서 국회 보이콧 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니까 다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또 지금 사실상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틀 동안 보이콧하면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안 가운데 4조 원 정도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손실이...
[앵커]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게 됐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하면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하니까 대략 1조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에 재정을 넘겨주는 차원에서 한 2조 9000억 정도.
그래서 총 4조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서민들 삶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물론 이게 애초에 제출할 때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야당이 협조해서 꼼꼼히 심사해달라, 이런 얘기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고 심사를 해달라는 것은 결국 국채발행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여야 대치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회는 또다시 멈춰섰고 언제 정상화가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의 도 넘는 발언도 이어졌다고 해요.
[김병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지켜내기는 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 간사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앵커]
지금 저희가 읽어드리기 모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김병민]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겐세이 발언 등에 대해서 일본어에 대한 발언들을 국회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최근 10년 기간 동안 법정 기간을 지켜서 예산 통과시켰던 게 2014년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도 결국은 과거와 같은 형태로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산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4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수가 결손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하고 난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11월 달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하고 다시 재편성한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정부가 잘못된 예산 편성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예산심의의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는 일들이 없게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예산 470 조 예산을 증감하고 있는 소위에서 아무래도 답답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막말이 오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이렇게 꼽아봤을 때 예산소위에 기자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특히 카메라도 들어가서 찍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배종호]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작동을 못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소위 때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잘못된 관행 같아요. 그리고 또 감액은 취재를 할 수 있는데 증액은 또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바로잡아야 할 그런 관행 같고.
특히 예산안 소소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속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구 쪽지 예산들이 난무하는데 결국 이거는 감시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막말이 오가는 상황인데 일단 예산안 법정 시한은 닷새 남았단 말이죠. 다음 달 2일이 법정시한인데 처리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법정 시한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정부가 편성한 본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여야가 얼마든지 모여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쭉 늦춰질 수 있는 거죠.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최대한 법적인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12월 6일이 돼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건대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더 이상 법정 기간들이 늦춰질 수 없도록 국회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소소위까지 가기 전에 정말 뭔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병민]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정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정의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 여당이 과거에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야3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함께 맞물려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실질적인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순전하게 470조 슈퍼 예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정말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국회의 제 역할을 정말로 대한민국 정당들이 본연의 기능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지 정리해 주세요.
[배종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민심과 또 선거구 의석수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정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하고 또 비례대표를 애초에 다 정해서 그대로 배분하자라는 뜻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은 현행 제도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니까 서로 양측의 입장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협상을 해서 남은 시한 안에 예산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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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임기 말 권력 누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뒤늦게 김혜경 씨 휴대전화 확보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혜경 씨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병민]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야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핵심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나서 소환조사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고요.
경찰이 그동안 조사하고 수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7월 달에 과거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폰이 변경됐던 점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옮겨간 아이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을 것이고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이재명 지사를 소환조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이폰 어디갔느냐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7개월 동안 왜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요청을 안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게 19일 발언이죠.
[김병민]
결국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찾지 못했던 수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몫은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지금 그렇다면 언제쯤 수사했어야, 그리고 언제쯤 이 휴대폰에 대해서 추적을 했어야 적당한 시기였던 겁니까?
[배종호]
전해철 의원이 고발했을 때, 그때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그때 바로 결정적인 핵심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이제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7개월이 허비됐고 과연 이번에 압수수색을 할 때 핵심 증거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다라는 걸 검찰도 알았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이게 핵심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갖고 있다고 제출해야 돼요. 제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없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허탕칠 줄 알고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까.
지금 공소시효도 12월13일 정도쯤이니까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자택, 그리고 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면 어쨌든간에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자의 이미지를 저는 상당히 씌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갔더니 결정적인 증거물인 휴대폰이 없다. 즉 그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담겨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결정적 증거물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이 아닐까 해서요. 차라리 김혜경 씨 측이 셀프 제출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병민]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폰을 교체했고 지난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 캠프에서 사용하고 난 뒤에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많은 국민들 아이폰을 써서 알겠지만 아이폰을 분실하고 나서도 내 아이폰 찾기에 대한 기능들이 가능할 것이고요. 아이클라우드 계정 등을 통해서 분실하고 나서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내 아이폰이 어디로 갔는지 노력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에 아이폰을 등록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 통신사에 들어가봤을 때 이 아이폰 단말이 넘버 같은 부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왜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으로 지난 번에 한번 압수수색을 당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검찰에 제출해서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아이폰의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데 협조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의 특성상 비밀번호를 풀지 않으면 이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그토록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비밀번호 얼마든지 풀어주고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죠.
[앵커]
참 번호, 끝나지 44 이용하고 있는 그 휴대전화 단말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건 오리무중인데 이재명 지사는 오늘 아침 인터뷰하는 걸 잠깐 보니까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배종호]
지난번에 1차 압수수색하고 이번에 2차 압수수색 때하고 이재명 지사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1차 때는 뭐 요란을 떨면서 압수수색했는데 고작 휴대전화 하나 압수수색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2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 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을까.
현재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그 결정적인 증거물은 검찰 압수수색에서 밝혔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 없다고 확신하니까 검찰이 아무리 압수수색을 먼지 털 듯이 해도 나올 게 없다. 속된 말로 나는 더 털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는 경찰이 또 굉장히 뭔가 자신만만한, 뭔가 증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재판 가면 달라질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결국은 핵심적인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결국은 김혜경 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인. 즉 그렇게 되면 트위터에 올렸던, 혜경궁 김 씨가 트위터에 올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로 취업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똑같은 아이디로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됐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다, 이런 증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의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다라는 걸 지금 자신한다는 건데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핸드폰, 이게 어떤 핸드폰이냐면 이게 2016년도 7월부터 2018년도 4월까지 썼던 핸드폰이거든요. 기존에 안드로이드 폰이었는데 아이폰으로 교체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두 가지 핵심 증거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던 것.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자한당과 손잡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전화기를 바꿔버리고 지금 바꾼 그 원래 기종의 전화기가 없으니까 오리무중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법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에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사가 경찰에는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라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검찰에는 오늘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혜경궁 김씨 계정 가지고서는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재판 과정을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나와 있는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황을 바탕으로 카카오스토리에 있었던 김혜경 씨의 계정이 있었던 내용들과 그리고 트위터에 있는 계정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일치했다라는 점. 가장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지사의 자택에서 혜경궁 김씨의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의 다음 아이디 접속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는 그것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법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부분이고 혜경궁 김씨의 계정 같은 경우 사법처리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기간 동안의 이야기이겠지만 이것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을 박탈할 정도로 법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 지지층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상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한 정치적 지지를 걷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위기에 빠져있는 게 이재명 지사의 현실이나 법적으로는 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지사인데 여당 내에서는 출당, 제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금 한쪽으로는 청와대로 모든 것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청와대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청와대에 집중시키는 데서 벗어나서 우선 경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시장에 경제를 맡기고 그 시장이 받아 들이고 시장에 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경제 책임자로 앉히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느닷없이재판도 다 끝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건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친문 인사들은 "이재명 나가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명시켜라, 나는 못 나가겠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나를 제명해봐라"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발 좀 탈당해줘라" 이런 것들이 권력투쟁이고, 지금 경제나 대북 문제나 노동 문제나 적폐청산, 사법부 이런 모든 것이 얽혀 있는 이때,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할 일이냐?”저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앵커]
야권에서는 이제 권력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어떤 피해자 행색을 해서 자기 책임을 키우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야권에서는 좋은 호재를 만난 거죠. 그동안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부, 여권에 밀려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분으로 몰아가면서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대 비문의 권력투쟁이다. 그래서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지금 정부, 여당 때리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친문 대 비문의 권력 투쟁의 프레임의 보는 것은 너무나 사실을 확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과연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또 경기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실정법, 특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친형을 강제 입원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리고 검사를 사칭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또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을 과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서 있거든요.
지금 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러면 이건 이미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의 일일이 지휘를 받습니다. 특히 대금에서 직접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되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만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있으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피해자 또는 탄압받는 대권주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야권에서 이거를 호재로 만났다. 그래서 내분 또는 권력 투쟁, 레임덕까지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쟁을 유발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굉장히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야권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력투쟁 구도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박지원 의원님의 경험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정부 여당으로서는 저희가 긴장하고, 경제문제나 남북문제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정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해야한다,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부의 고민도 참 클 것 같습니다.
[김병민]
특히 의원들과 달리 내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라든지 친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서의 이 지지층의 분화 현상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진 탈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만약 곧 검찰의 기소여부가 결정나게 될 텐데요.
만약 혜경궁 김 씨에 대한 트위트 계정을 바탕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처럼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면 아마 내부 지지층의 반발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공을 결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돌아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하고 있던 것처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발 빼는 순간 사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극렬하게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분석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현재의 권력과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을 거머쥐고자 하는 미래 권력 간의 권력 투쟁은 어느 정당이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내부적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해찬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분화협상들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대신 이게 벌써 지금 레임덕 현상이다라고 못박기에는 너무나 좀 이르고 또 미미한 부분도 있다, 개인의 어떤 비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탈당을 하든지 출당시키든지 서로 고소, 고발하든지 집안 싸움은 적당히 하고 예산 문제에 신경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쪽으로 이야기를 돌렸는데 지금 예산소위 이틀째 파행되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국회 참 한심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또 야당에서 국회 보이콧 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니까 다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또 지금 사실상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틀 동안 보이콧하면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쟁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안 가운데 4조 원 정도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손실이...
[앵커]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게 됐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하면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하니까 대략 1조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에 재정을 넘겨주는 차원에서 한 2조 9000억 정도.
그래서 총 4조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서민들 삶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물론 이게 애초에 제출할 때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야당이 협조해서 꼼꼼히 심사해달라, 이런 얘기이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고 심사를 해달라는 것은 결국 국채발행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여야 대치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국회는 또다시 멈춰섰고 언제 정상화가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의 도 넘는 발언도 이어졌다고 해요.
[김병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지켜내기는 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 간사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앵커]
지금 저희가 읽어드리기 모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김병민]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겐세이 발언 등에 대해서 일본어에 대한 발언들을 국회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최근 10년 기간 동안 법정 기간을 지켜서 예산 통과시켰던 게 2014년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도 결국은 과거와 같은 형태로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산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4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수가 결손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하고 난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11월 달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하고 다시 재편성한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정부가 잘못된 예산 편성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예산심의의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는 일들이 없게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예산 470 조 예산을 증감하고 있는 소위에서 아무래도 답답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막말이 오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이렇게 꼽아봤을 때 예산소위에 기자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서요. 특히 카메라도 들어가서 찍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배종호]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작동을 못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소위 때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잘못된 관행 같아요. 그리고 또 감액은 취재를 할 수 있는데 증액은 또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바로잡아야 할 그런 관행 같고.
특히 예산안 소소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속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구 쪽지 예산들이 난무하는데 결국 이거는 감시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막말이 오가는 상황인데 일단 예산안 법정 시한은 닷새 남았단 말이죠. 다음 달 2일이 법정시한인데 처리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법정 시한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정부가 편성한 본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여야가 얼마든지 모여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쭉 늦춰질 수 있는 거죠.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최대한 법적인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12월 6일이 돼서 통과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건대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더 이상 법정 기간들이 늦춰질 수 없도록 국회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소소위까지 가기 전에 정말 뭔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접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병민]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정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는 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정의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 여당이 과거에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야3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함께 맞물려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실질적인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순전하게 470조 슈퍼 예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정말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국회의 제 역할을 정말로 대한민국 정당들이 본연의 기능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지 정리해 주세요.
[배종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민심과 또 선거구 의석수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정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하고 또 비례대표를 애초에 다 정해서 그대로 배분하자라는 뜻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은 현행 제도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니까 서로 양측의 입장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협상을 해서 남은 시한 안에 예산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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