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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9살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급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살 미만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천3백억 원 이상 늘린 겁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해 계획대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수 4조 원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거부로 파행을 빚던 국회 예산 심사도 사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을 조정하는 소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가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활로를 찾았습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각 부처 의견과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들 다 담아서 소소위에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소소위 전까지 4조 원 세수 결손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끝장이고요.]
여야는 밤을 지새운다는 각오로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한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9살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급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살 미만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천3백억 원 이상 늘린 겁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해 계획대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수 4조 원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거부로 파행을 빚던 국회 예산 심사도 사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을 조정하는 소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가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활로를 찾았습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각 부처 의견과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들 다 담아서 소소위에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소소위 전까지 4조 원 세수 결손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끝장이고요.]
여야는 밤을 지새운다는 각오로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한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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