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탈원전은 마약 끊는 것...원전은 결국 사고, 감당 못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 출연자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韓, 현재 원전 확대 폭주정책 멈춘 정도
-韓, 탈원전 2083년은 너무 먼 미래...공론화 의미없어
-원전, 언젠가는 결국 사고 나게 돼있어
-재생에너지 산업 300조 규모...원전은 해체 시장
-재생에너지, 일자리 5~10배 늘 수 있어
-체코 원전 세일즈? 수출할 시장 자체가 없어
-정부, 원전 사업계 눈치 보느라 희망고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요.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같이 이 같은 합의를 했어요. ‘체코에 원전 건설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연결해서 탈원전 정책 수정에 대한 입장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탈원전 정책의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계신 분이시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관련 이슈 연결입니다. 대만 탈원전 국민투표 결과 놓고서요. 우리 정부가 많이 참고한 모델이어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양이원영: 네, 네. 대만의 탈원전은 원전 제로고요. 2025년 원전 제로예요. 4개밖에 없는 원전이고, 건설 중인 원전도 없고요. 우리나라 탈원전은 2083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늦은 속도고. 사실은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확대 폭주정책을 멈춘 정도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5개나 있죠. 가동 중인 것도 23개나 있고. 그래서 이걸 롤모델을 삼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고 좁은 국토에 지진 위험이라든지 핵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탈탄소, 탈원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것이 변화될 상황은 없고요. 대만도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전기사업법의 그 조항을 삭제하냐, 마냐. 그 논쟁이었지, 2025년 원전 제로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에요. 법적으로 수명 연장을 하거나 추가 원전 건설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 김호성: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양이원영: 그렇죠, 네.

◇ 김호성: 그런데 어제 서균렬 교수가 얘기하신 건 조금 전에 처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세계적인 추세는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탈탄소는 신재생하고 원자력 두 가지 대안밖에 없는데 신재생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원자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양이원영: 제가 작년에 에너지 시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 시장,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원전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300조 원 시장이 열렸어요, 작년 한 해만. 원전은 얼만지 아십니까. 17조입니다, 17.

◇ 김호성: 큰 차이가 나네요.

◆ 양이원영: 1/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체 시장이죠, 원전은. 원전은 해체 시장이고 재생에너지는 새로 들어간 거죠. 이번에 대만도 사실 원전제로 정책이 타격받은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웃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1번 2번, 국민투표의 1번 2번 안이 석탄발전소 발전량을 매년 1% 줄이는 거였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거였어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높은 비율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탄력을 받는 거예요. 원전은 줄어드는 만큼 재생에너지는 이미 지금 시장이 열려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석탄이 거의 45% 되거든요. 이 석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독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원전은 이미 제로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는 거고, 석탄을 어떻게 줄일 거냐. 더 나아가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외에 우리가 탈탄소를 하려면 결국 자동차예요. 내연기관을 어떻게 중단하고 전기자동차로 갈 거냐. 그다음에 가스를 난방으로 안 쓰고 아예 재생에너지 전기로 갈 거냐. 이렇게 전 세계가 흐름이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서의 원전이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더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탈탄소하고 탈원전은 같이 가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왜냐하면 탈탄소를 뭐에 비교하냐면 담배에 비교하거든요. 담배를 끊는 거죠. 탈원전은 뭐에 비교하냐면 마약을 끊는 걸로 비교해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담배가 해롭다고 해서 마약을 권하지는 않잖아요, 그 대체수단으로. 원전이든 석탄이든 둘 다 우리의 생명과 환경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또는 제로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의 경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호성: 사고 날 것이 무서워서 자동차를 버려야 하나. 이런 표현을 어제 서 교수께서 하셨는데. 사고 날 것이 무서워서 자동차를 버려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미 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폐차될 수 있는 차를 타고 가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양이원영: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전 세계인들이, 아니면 전 세계 핵공학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원전은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구나였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세 개 원전이 폭발한 게 그 첨단공학과 과학으로 평가했을 때 10의 24승 연분의 3의 확률로 이뤄진 거예요. 그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제로가 아니라 사고가 났잖아요. 원전은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그것은 언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사고가 난다. 난다는 걸 전제 하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원전 주변에 4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원전을 하루빨리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데 원전을 제로로 만들고 석탄을 제로로 만들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전 세계 300조 시장이라니까요, 한 해에. 경제가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요. 1kW/h당 재생에너지가 일자리가 5~10배가 더 많이 늘어요. 그럼 그런 산업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탈원전·탈탄소는 처음에는 온실가스 문제, 핵폐기물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줄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경제기회를 주고,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가는 거죠.

◇ 김호성: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약간 상충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와대 참모진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국내에서 원전 산업계라고 하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걸 달래줄 요령으로 원전 생태계를 그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출이라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할 대상이 있어야 수출을 하죠. 체코는 러시아 시장이에요. 러시아 위성국가잖아요. 러시아의 원전을 받아들이지, 우리나라 원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재생에너지하고 경쟁했을 때 도태되고 있어요. 영국 정부가 원전 하겠다고 했지만 원전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 들어가 봤자 몇 조 원의 손해가 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도시바가 그 사업을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더 붙들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서 고통이 더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원전 산업계가 원전 안전을 중심으로 재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산업으로 빨리 전환되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이걸 붙들고 희망고문만 시키면 나중에 바뀔 때 더 고통이 커져요. 그런데 원전을 공급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 산업계도 보면 원자력 공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오히려 관련한 산업계를 보면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이런 쪽의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 거죠. 아니, 수출할 시장이 없는데, 전 세계에. 어디를 수출합니까. 체코로 갑니까, 아님 영국을 갑니까? 또 나머지 동남아도 전부 다 한다 그랬다가 다 취소하고. 중국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더 앞서고 있고. 도대체 어느 시장을 간다고 그걸 키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원전 산업계 눈치 보느라고 그런 흉내내기 하는 것은 오히려 전환의 속도를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쪽에 희망고문을 받고 있는 산업계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 김호성: 조금 전에 교수 집단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국민투표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부 정책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양이원영: 네, 네. 저는 이 정부에서 만약에 탈원전을 2030년 2050년 정도 했으면, 그렇게 했다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지만 2083년은 사실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정도로 너무나 먼 미래에 대한 거라서 그걸 탈원전 공론화를 2083년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저는 차라리 독일이 우리와 똑같이 원전 비중이 30%였다가 제로로 만드는 걸 20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똑같이 원전 비중이 30%였다가 제로가 2년 동안 제로 됐다가 이제 겨우 2%, 3%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일과 일본처럼 가까운 시한에, 10년이나 20년 안에 원전제로를 할 거냐. 대만처럼 2025년. 그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결정하는 공론화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2030년 또는 2050년에 원전제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공론화를 한다면 저는 하겠지만, 2083년 그것은 공론화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 김호성: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